선대인@kennedian3
1)민주당의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공약은 큰 틀에서 환영. 하지만 아쉽게도 반쪽짜리다. 단순히 국공립대를 통합하는 게 아니라 국공립대를 두 배 이상 확충해 무상화하고 대학 중심의 산학연 클러스터 지원까지 포함해야 한다.
2) 그렇게 하면 국공립대 등록금 인하(+가격 안정화 역할 통해 사립대 등록금도 인하), 학벌서열체제 해소 등 소극적 의미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과밀 해소,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은 지역균형발전과 첨단 일자리 창출까지 나아갈 수 있다.
3) 단순히 대학 문제가 아니라 현재 한국사회의 지역 균형과 일자리, 재정지출 개혁 등과 연계해 통합적으로 접근하면 주장의 내용과 폭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민주당의 '국공립대 네트워크' 공약은 이처럼 좀더 통합적인 큰 틀의 공약체계로 이어져야 한다
4) '서울대 폐지론'으로 호도하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어불성설. 같은 대학을 명칭 바꾸고 학사운영 연계하자는 게 서울대 폐지론인가? 오히려 연고대가 세질 거라는 것도 거짓 선동. 등록금 안 내는 부산대와 1000만원 고려대 중에 어디를 택할까?
5) 민주당 '국공립대 네트워크' 공약과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해 썼던 한겨레 칼럼 일독 권합니다. http://bit.ly/KWXCVn '반값 등록금' 논쟁을 넘어서 #tax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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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원래 국공립 통합안 찬성이였는데,
이 트윗보고 완전 지지, 더 지지하게 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