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시장 페북글... 봉천동 강제철거 관련

[샬랄라]

그저께 오후에 귀국한 저의 트위터에는 몇 개의 글이 내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봉천 12-1 주택재개발구역의 23가구에 강제철거가 어제 예정되어 충돌이 예상되고 용산참사의 악몽이 상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아침에 일어나 본 한겨레신문에는 이런 내용이 상세하게 기사화되어 있었습니다.

곧바로 비서실장에게 꼭두새벽에 전화를 걸어 현장의 상황을 점검하고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만약 강제철거가 개시될 예정이라면 내가 다른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현장을 가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해 볼것이라는 엄포?까지 포함해서 강제철거 중단의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곧바로 현재 서울시의 주택문제를 총책임지고 있는 주택실장이 현장에 출동중이고, 당장 철거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보고를 해 왔습니다. 일단 긴박한... 상황은 정리되었습니다.

물론 강제철거는 법률에 따라 가능한 조치일 수도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만 갖추어지면 강제철거가 과거 수없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때로는 주민이 과도한 주장을 하거나 이미 이주한 주민과의 형평의 문제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이미 승인과 허가를 하고 관리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강제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강제철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용산참사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지난 겨울 저는 동절기에 강제철거는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여름이라고 달라질 일이 아닙니다. 가능한 한 대화하고 그 과정이 아무리 지난하다고 한들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적어도 서울시장으로서의 제 입장입니다. 수십년 살던 주민들 입장에서 자신들의 삶의 뿌리가 뽑혀져 나가는데 행정의 편의라는 이름으로 강제철거라는 무기에 의지하던 과거의 행정 관행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수십년이 걸리는 데에는 이런 온전한 합의를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제 힘으로 끝까지 모든 주민을 다 지킬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의 모든 권위와 힘을 있는데까지 다하여 주민들의 이익, 삶의 안전, 우리 사회의 신뢰를 지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이른 아침 결심해 봅니다

[박시장 한계]

이건 법규정대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시장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 없어요
오히려 서울시 상대로 소송하면 100% 박시장측 100% 져요

긍휼한 마음은 알지만
저렇게 법 무시하고 직권으로 엄포놓다
크게 당합니다.

합법적인 철거에 자본이 더해지면
이길수 없습니다

[글이]

감동....ㅠㅠ
이런 대통령도 갖고 싶다.....

[..]

ㅜ.ㅜ

꼭 차차기 대통령이 되어주세요....
시장님, 살앙해요.

[...]

철거를 아에 못하게 하는게 아니라, 용산참사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이겠죠.

[박시장 한계]

용산참사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저들의 의견 다 들어주면 재개발 자체가 안됩니다.

외국에서 수십년간 재건축 논의 하는 소리도 헛소리고
개발 위해서 합리적 감정가액 도출 방법은 계산되어야 하지만
세입자들의 말도 안되는 감정가를 받아주는 나라도
없어요.

선철거후
추후 보상액기준 설정이 답.

공사 늦춰지면
서울시 상대로 건설사 소송하면
그냥 박시장 나자빠집니다

착공지연에 따른 건설사 금융이자 부담
착공지연에 따른 기간이득지연

아마 한번 크게 당할듯

용산도 그런 급함때문에 진압한거고

뭐랄까. 너무 이상적인듯.

[저런시장님..]

너무 멋지네요...
윗님 일단 결과를 보면 알수있을거 같아요~~~

[샬랄라]

박시장님의 한계가 있겠죠. 절대권력을 가진 황제도 아닌데

[...]

외국에서 수십년간 재건축 논의 하는 소리도 헛소리고
-> 헛소리 아닙니다.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바로 옆나라 일본에서도 존재하는 사례들입니다.

맘에 안 들면 그냥 다 헛소리래요...
그럼 또 용산처럼 다 가둬놓고 죽일래요? 응?

[흠]

이 경우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철거를 안 할 수도 없구 말이죠

[후레쉬맨]

박시장의 한계님, 외국에선 용산처럼 철거하는 사례도 없죠.

[대통령감]

서울시장-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대통령 코스에 적합한 최초의 인물이네요.
명바기-오세발 같은 싼마이들과는 비교도 안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