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돌려 보냈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되면 대법원은 죄가 없는 걸로 보는 건가요?
법 잘 아시는 분 댓글 기다립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이면?(임신 아내 살해한 혐의 의사껀)
... 조회수 : 1,637
작성일 : 2012-06-28 19:56:13
아까 뉴스 언뜻 들으니 대법원에서 무슨 증거 어쩌고 하면서 다시 검토하라고 고등법원으로
IP : 112.156.xxx.12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지슈꽁주
'12.6.28 7:59 PM (220.82.xxx.245)살인자가 버젓이 돌아다니겠네요
2.
'12.6.29 1:10 AM (58.124.xxx.214)파기 환송이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라는 말 같네요.
대법원에서 무죄라 했으면 살인자라 부르면 안 되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5019 | 정치색이 너무 다른 친구 7 | 역사 | 2012/11/04 | 1,722 |
| 175018 | 컨벡스오븐쓰시는 분 갈켜주세요 3 | 몰라 | 2012/11/04 | 2,336 |
| 175017 | 남편과 싸우고 처음 혼자 여행, 다녀오고 어디갔다욌다 말하는게 .. 4 | 여행 | 2012/11/04 | 3,202 |
| 175016 | 문재인은 비서실장할때 호남을 홀대한 8 | ... | 2012/11/04 | 2,818 |
| 175015 | 수학 문제 풀 때, 머리가 지끈지끈…이유 있었다 | 샬랄라 | 2012/11/04 | 1,593 |
| 175014 | 安 "'당장 정치혁신' 아니라도 약속은 있어야".. 21 | 안후보 | 2012/11/04 | 2,384 |
| 175013 | 김밥에 치커리를 넣서 해봤는데.. 4 | ... | 2012/11/04 | 2,983 |
| 175012 | 탈모에 좋은 방법 12 | 탈모 | 2012/11/04 | 5,691 |
| 175011 | 안철수 어제 팬클럽 기사에요 2 | ㅇㅇ | 2012/11/04 | 1,889 |
| 175010 | 푹익은 열무김치 어떻게 치울까요? 6 | 비오네요 | 2012/11/04 | 5,208 |
| 175009 | 라식 고민 9 | 고민중 | 2012/11/04 | 2,589 |
| 175008 | 투표시간 연장건은 이제 물건너 간건가요?| 5 | 투표시간 | 2012/11/04 | 1,478 |
| 175007 | 베스트 갈수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2 | 필독. | 2012/11/04 | 1,806 |
| 175006 | 단발길이 매직세팅 괜찮을까요? 1 | 머리 | 2012/11/04 | 4,724 |
| 175005 | 지루성 두피에 좋은 샴푸 있나요> 4 | 지루성 | 2012/11/04 | 2,476 |
| 175004 | 천만원짜리 옷을 봤네요 12 | 어제 | 2012/11/04 | 8,538 |
| 175003 | 김한기리의 품질입니다. 2 | 에혀 | 2012/11/04 | 1,809 |
| 175002 | 백혈구 수치가 2 | 한분이라도 .. | 2012/11/04 | 4,138 |
| 175001 | 이해찬 사퇴, 내일까지 결론 37 | 이해찬 | 2012/11/04 | 3,049 |
| 175000 | 부산에 페라가모매장 입점된 백화점 면세점 알려주세요.. 1 | .. | 2012/11/04 | 2,107 |
| 174999 | 단감의 하루 적정량(?)은 몇개일까요? 2 | 구미베어 | 2012/11/04 | 3,458 |
| 174998 | 20년후에도 지금의 명절이 있을까요? 4 | 궁금 | 2012/11/04 | 1,734 |
| 174997 | 오이 및 오이향 싫어하시는 분 계세요? 18 | 궁금 | 2012/11/04 | 3,625 |
| 174996 | 방통대 질문 드립니다. 2 | 무식한 아짐.. | 2012/11/04 | 1,797 |
| 174995 | 고1아이 인강문제. | 궁금 | 2012/11/04 | 1,4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