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돌려 보냈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되면 대법원은 죄가 없는 걸로 보는 건가요?
법 잘 아시는 분 댓글 기다립니다.
살인자가 버젓이 돌아다니겠네요
파기 환송이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라는 말 같네요.
대법원에서 무죄라 했으면 살인자라 부르면 안 되죠.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24452 | 길냥이가 새끼들을 데려왔어요 (4) 9 | gevali.. | 2012/07/05 | 2,419 |
124451 | 게시판 돌아다니면서 '일잔'이라는 말이 보여서 1 | .. | 2012/07/05 | 1,268 |
124450 | 이틀 정도 단식해도 괜찮을까요? 10 | 단식 | 2012/07/05 | 5,930 |
124449 | 이 회사에 꼭 취업하고 싶습니다. 6 | 힘을주세요 | 2012/07/05 | 2,615 |
124448 | 아쿠아로빅을 하는데요 12 | 할머니들질려.. | 2012/07/05 | 3,308 |
124447 | 오늘 유령보니깐 착한사람은.. 1 | 사랑해요 소.. | 2012/07/05 | 2,787 |
124446 | 닮은 배우들이 너무 많아 헷갈려요 23 | 헛갈리아 | 2012/07/05 | 4,755 |
124445 | 가족여행지 추천 부탁드립니다 절실해요~~ 14 | 82여러분~.. | 2012/07/05 | 2,602 |
124444 | 박원순 칼 뽑다! MB측에 손배소 선언 19 | 샬랄라 | 2012/07/05 | 2,871 |
124443 | 왜! 무상교육이 필요하느냐고? 24 | 유치원은유치.. | 2012/07/05 | 2,657 |
124442 | 방학 한달동안 초등4학년 여자아이 다이어트 확실하게 시킬 방법 .. 3 | .. | 2012/07/05 | 2,857 |
124441 | 남편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어요 15 | 도와주세요 | 2012/07/05 | 4,253 |
124440 | 카톡 폰번호 저장 안된 사람이 친구목록에 떠요. 2 | 궁 | 2012/07/05 | 5,305 |
124439 | 양천구 뒷단지 어린이 치과 추천해주세요 1 | .. | 2012/07/05 | 1,122 |
124438 | 갤럭시 노트 구입하려는데 가격 어떤지 봐주세요. 4 | .... | 2012/07/05 | 1,529 |
124437 | 종아리 굵은 사람한테는 칠부 바지가 안어울리나요? 7 | .. | 2012/07/05 | 3,413 |
124436 | 조미령 좋아요.. 4 | 이뿨 | 2012/07/04 | 3,142 |
124435 | 컴 도와주세요 | 하늘호수 | 2012/07/04 | 506 |
124434 | 제습기 다들 사셨어요? 3 | ........ | 2012/07/04 | 1,609 |
124433 | 저의 이 병을 과연 고칠수 있을까요? 도와 주세요 ㅠㅠ 5 | ***** | 2012/07/04 | 1,690 |
124432 | 토렌저 다운안되나요? 1 | 뭐든지 다운.. | 2012/07/04 | 1,387 |
124431 | 82수사대여러분 시크릿가든에서 2 | 시크릿 | 2012/07/04 | 1,288 |
124430 | 22개월 남아 배에 발진이 2개월째... 도움말씀 좀 주세요 4 | 고모 | 2012/07/04 | 996 |
124429 | 오늘 갤s3 구매했는데요, 판매자한테 속은 것 같아요... 8 | 속았나 | 2012/07/04 | 2,935 |
124428 | 용어 정리 좀 봐주세요. 1 | 정치 | 2012/07/04 | 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