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돌려 보냈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되면 대법원은 죄가 없는 걸로 보는 건가요?
법 잘 아시는 분 댓글 기다립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이면?(임신 아내 살해한 혐의 의사껀)
... 조회수 : 1,310
작성일 : 2012-06-28 19:56:13
아까 뉴스 언뜻 들으니 대법원에서 무슨 증거 어쩌고 하면서 다시 검토하라고 고등법원으로
IP : 112.156.xxx.12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지슈꽁주
'12.6.28 7:59 PM (220.82.xxx.245)살인자가 버젓이 돌아다니겠네요
2.
'12.6.29 1:10 AM (58.124.xxx.214)파기 환송이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라는 말 같네요.
대법원에서 무죄라 했으면 살인자라 부르면 안 되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22804 | 날씨 어떤가요? 서울은 화창합니다. 5 | 이게 뭔 장.. | 2012/06/30 | 1,537 |
| 122803 | 지금이 고양이 털갈이하는 시기인가요..? 7 | 멘붕상태 | 2012/06/30 | 2,749 |
| 122802 | 곧 한국으로 귀국해서 전원생활을 꿈꾸며 살고있어요. 4 | junebu.. | 2012/06/30 | 2,752 |
| 122801 | 아이들이 너무 싸워요 1 | gmrgmr.. | 2012/06/30 | 1,197 |
| 122800 | 대학전형내용을 미리 서치하려합니다 2 | 고2맘 | 2012/06/30 | 1,345 |
| 122799 | 습기.. 1 | 뽀송 | 2012/06/30 | 915 |
| 122798 | 어젯밤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16 | 클린트 이스.. | 2012/06/30 | 7,011 |
| 122797 | mri비용이 다 내리는건가요? | 음 | 2012/06/30 | 2,742 |
| 122796 | 친구가 멘붕상태예요 11 | ... | 2012/06/30 | 6,142 |
| 122795 | 호주매춘녀들 기사보며 박근혜가 생각나네요 ㅋㅋㅋ 1 | junebu.. | 2012/06/30 | 2,252 |
| 122794 | 부산 어떤칫과 다니세요? 3 | 떡순이 | 2012/06/30 | 1,346 |
| 122793 | 수유너머 토요서당에 아이들 보내보신 분?? | 질문 | 2012/06/30 | 885 |
| 122792 | 태동은 아닌데 배속이 가끔 꿈틀거려요 4 | 부끄... | 2012/06/30 | 8,891 |
| 122791 | 콜레스테롤~수치가 높아요 8 | 찬란한아짐 | 2012/06/30 | 2,862 |
| 122790 | 용기를 옮겨도 될런지요 1 | 매실액기스 | 2012/06/30 | 733 |
| 122789 | 친구의 이기적인성향 4 | 시크릿 | 2012/06/30 | 3,127 |
| 122788 | 갤 노트 신규가격, 주말도 똑같네요ㅠㅠ 4 | 노트가격 | 2012/06/30 | 2,068 |
| 122787 | “친일협정” 반발 ‘제2 촛불’ 우려에 백기 7 | 샬랄라 | 2012/06/30 | 1,429 |
| 122786 | 농구하다 손가락이 삐었다는데.. 2 | 응급처치 | 2012/06/30 | 1,273 |
| 122785 | 호주에서 워킹비자로 성매매하는 한국녀들...... 뉴스에 뜨네.. 6 | junebu.. | 2012/06/30 | 2,786 |
| 122784 | 오늘 저녁 서울 광장음악회 구경오세요. ^^ 4 | 지나 | 2012/06/30 | 1,270 |
| 122783 | 처음으로 어머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ㅋ 8 | ㅇㅇ | 2012/06/30 | 3,343 |
| 122782 | 제대로 뉴스데스크 15회 - 무한도전을 지켜라 | 유채꽃 | 2012/06/30 | 772 |
| 122781 | 미술작업하는데 칼라프린터기 추천 부탁드려요? 4 | 칼라프린터기.. | 2012/06/30 | 781 |
| 122780 | 폐기종아시는분도움좀 주세요 3 | 겁없는남편 | 2012/06/30 | 4,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