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돌려 보냈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되면 대법원은 죄가 없는 걸로 보는 건가요?
법 잘 아시는 분 댓글 기다립니다.
살인자가 버젓이 돌아다니겠네요
파기 환송이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라는 말 같네요.
대법원에서 무죄라 했으면 살인자라 부르면 안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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