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돌려 보냈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되면 대법원은 죄가 없는 걸로 보는 건가요?
법 잘 아시는 분 댓글 기다립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이면?(임신 아내 살해한 혐의 의사껀)
... 조회수 : 1,336
작성일 : 2012-06-28 19:56:13
아까 뉴스 언뜻 들으니 대법원에서 무슨 증거 어쩌고 하면서 다시 검토하라고 고등법원으로
IP : 112.156.xxx.12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지슈꽁주
'12.6.28 7:59 PM (220.82.xxx.245)살인자가 버젓이 돌아다니겠네요
2.
'12.6.29 1:10 AM (58.124.xxx.214)파기 환송이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라는 말 같네요.
대법원에서 무죄라 했으면 살인자라 부르면 안 되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0071 | 급해요, 유방암 치료에 돈이 얼마나 들지 조언 부탁드리옵니다. 8 | ///// | 2012/09/09 | 4,467 |
| 150070 | 전세들어가는데 전세금 반절을 미리 달래요 19 | 대세? 아님.. | 2012/09/09 | 3,034 |
| 150069 | 만기전 세입자 2 | 사슴 | 2012/09/09 | 961 |
| 150068 | 수시 쓰셨지요? 4 | 수험생맘 | 2012/09/09 | 1,766 |
| 150067 | 길냥이 보미와 새끼들 4 | gevali.. | 2012/09/09 | 1,222 |
| 150066 | 추석에 시댁가는 문제에 대해서 조언부탁드립니다. 104 | 000 | 2012/09/09 | 13,589 |
| 150065 | (영화리뷰) the watch 스포무 3 | 인세인 | 2012/09/09 | 860 |
| 150064 | 아 다시보니 아까글이 맆이 90개가 넘어갔네요 | 인세인 | 2012/09/09 | 924 |
| 150063 | 혼자서 공부하기 좋은 영어인강은? 4 | 택배 | 2012/09/09 | 3,195 |
| 150062 | 군형법이 강한 이유는 2 | 인세인 | 2012/09/09 | 916 |
| 150061 | 추적자 뒤늦게 본 소감 3 | 추적자 | 2012/09/09 | 1,586 |
| 150060 | 미드 로마 다운 받아 보는 중인데 6 | ... | 2012/09/09 | 1,774 |
| 150059 | 첨 뽐뿌통해 스마트폰을 구입했는데요. 10 | 스마트폰구입.. | 2012/09/09 | 2,736 |
| 150058 | 라면 먹고파요 오뚜기 참깨라면이나 신라면이요 3 | 컵라면 | 2012/09/09 | 1,654 |
| 150057 | 양평 봉쥬르 같은 식당 있나요? 3 | ... | 2012/09/09 | 3,063 |
| 150056 | 단일화가 죽겠긴 죽겠나봅니다 3 | 역으로 | 2012/09/09 | 1,678 |
| 150055 | 핀란드의 교육제도 jpg | ... | 2012/09/09 | 1,322 |
| 150054 | 재수생 언어 과외 1 | 지방맘 | 2012/09/09 | 1,225 |
| 150053 | 돼지고기 삼겹살찜 도움 부탁드려요! 3 | 진주팔찌 | 2012/09/09 | 1,283 |
| 150052 | 장동건꿈을 꿨네요^^ 4 | ㅋㅋ | 2012/09/09 | 1,371 |
| 150051 | 주소지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6 | 돈 안갚는... | 2012/09/09 | 1,716 |
| 150050 | 홍삼정은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4 | 건강하고싶은.. | 2012/09/09 | 2,081 |
| 150049 | 지금 표면상으로 드러난 안철수와 문재인 단일화의 장애요소. 4 | ㅇㅇㅇㅇ | 2012/09/09 | 1,682 |
| 150048 | 안철수랑 문재인 단일화 안할거같지않아요? 13 | ... | 2012/09/09 | 2,748 |
| 150047 | 첫사랑이 실패하는 이유 10 | 응답하라 | 2012/09/09 | 4,8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