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돌려 보냈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되면 대법원은 죄가 없는 걸로 보는 건가요?
법 잘 아시는 분 댓글 기다립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이면?(임신 아내 살해한 혐의 의사껀)
... 조회수 : 1,305
작성일 : 2012-06-28 19:56:13
아까 뉴스 언뜻 들으니 대법원에서 무슨 증거 어쩌고 하면서 다시 검토하라고 고등법원으로
IP : 112.156.xxx.12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지슈꽁주
'12.6.28 7:59 PM (220.82.xxx.245)살인자가 버젓이 돌아다니겠네요
2.
'12.6.29 1:10 AM (58.124.xxx.214)파기 환송이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라는 말 같네요.
대법원에서 무죄라 했으면 살인자라 부르면 안 되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28461 | 요즘 영화 추천해 주셔요.. 1 | 날개 | 2012/07/16 | 707 |
| 128460 | 상가같은거 하나 있어서 다달이 이삼백만 나오면.. 3 | 매달 | 2012/07/16 | 2,670 |
| 128459 | 사장님한테 이런 말씀 드리면 안되겠지요? 3 | 임금님 귀 | 2012/07/16 | 827 |
| 128458 | 포스터그리기는 포스터 물감으로 해야 하는거죠? 1 | 포스터 | 2012/07/16 | 1,010 |
| 128457 | 정선 쌍봉우리 식당 / 동박골 어디가 더 맛있나요? | 곤드레밥 | 2012/07/16 | 669 |
| 128456 | 영어샘계세요? 고3영어과외때문에..제발 도움말씀좀 주세요 ㅠㅠ 8 | 진짜~ 골아.. | 2012/07/16 | 4,512 |
| 128455 | 대출금~~~ | 대출 | 2012/07/16 | 669 |
| 128454 | 청소하다 암흑천지 ㅠㅠㅠㅠㅠ 3 | 그냥 불을 .. | 2012/07/16 | 1,026 |
| 128453 | 아파트 옆집 개가 유리집 앞에다 쉬를 해요2 13 | 어째 | 2012/07/16 | 2,006 |
| 128452 | 돼지갈비 | 돼지갈비 | 2012/07/16 | 674 |
| 128451 | 7세 남아 | 방문피아노 | 2012/07/16 | 571 |
| 128450 | 전세대출 알려주세여 2 | 돈이왠수 | 2012/07/16 | 875 |
| 128449 | 북유럽에 사시는 분들 계신가요? 1 | .. | 2012/07/16 | 1,236 |
| 128448 | 며칠전 여행 팁 | .... | 2012/07/16 | 1,140 |
| 128447 | 요즘 시계 약 어디서 가나요? 2 | .. | 2012/07/16 | 868 |
| 128446 | 홈쇼핑 콜센타는 어떤가요? 1 | 돈이 뭔지.. | 2012/07/16 | 1,261 |
| 128445 | 영어공부 3 | 중학생 | 2012/07/16 | 1,155 |
| 128444 | 예전에 문성실 공구 르쿠르제 부페 캐서롤 22 cm가격 아시는 .. 1 | 단지궁금 | 2012/07/16 | 2,221 |
| 128443 | 미드나잇 인 파리에서 누가 부르니인가요??(스포인가?) 3 | 누규 | 2012/07/16 | 1,088 |
| 128442 | 시댁 가까이 있으면 아이도 가끔 맡기시나요? 4 | 성격차이 | 2012/07/16 | 1,733 |
| 128441 | 초등4 남자아이 공부에 관해서는 넘 무기력해지네요 4 | bb | 2012/07/16 | 1,539 |
| 128440 | 여자들이 반하는 남자들의 매너 2 | 넘실거려 | 2012/07/16 | 2,057 |
| 128439 | 부모 유산을 빨리 받는 게 나쁜가요? 1 | 참맛 | 2012/07/16 | 1,671 |
| 128438 | 지방에서 코엑스몰 구경을 가려는데... 8 | 주차 | 2012/07/16 | 1,426 |
| 128437 | 드디어 커피머신이 왔는데요~~~++;; 14 | 아놔 | 2012/07/16 | 3,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