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파기 환송이면?(임신 아내 살해한 혐의 의사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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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뉴스 언뜻 들으니 대법원에서 무슨 증거 어쩌고 하면서 다시 검토하라고 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되면 대법원은 죄가 없는 걸로 보는 건가요?

법 잘 아시는 분 댓글 기다립니다.

[지슈꽁주]

살인자가 버젓이 돌아다니겠네요

파기 환송이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라는 말 같네요.
대법원에서 무죄라 했으면 살인자라 부르면 안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