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포괄수가제에 찬반여부 현황

[흠..]

★ 찬성측 (주요 논지 : 건보재정 악화 늦추기 &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초석)

정부 - 찬성
복지부 - 찬성
건보 - 찬성
새누리당 - 찬성
민주당 - 찬성
통진당 - 찬성 및 조속 및 확대시행
진보세력 - 찬성 및 확대시행 요구
시민단체(진보) - 찬성 및 확대시행 요구
진보언론 - 찬성
보수세력 - 찬성
보수언론 - 찬성
보건노조 - 찬성

★ 반대측 (주요 논지 : 싼돈으로는 의료질이 낮아지니 미봉책.  건보료 올리는게 정답)

의협 - 반대

[.....]

정부/새누리당 - 복지예산절감, 이미 오래전부터 의료사업하는 재벌들에게 압력받고 있고

복지부/건보 - 이대로 제정 악화되다가 조직 개편 & 구조조정 말이라도 나오면 큰일이죠.
(실제로 최근에도 대량 알바 투여중)

민주당/통진당 - 일단은 의료비 감소라는 대의명분

시민단체(?) - 경실련인가요? 아직 그 수와 정체성을 확인하기 어려움.

조중동 - 쌍수들고 환영. 아예 도배질 중.

보건노조 - 찬성은 하는데, 자기들 임금 인상 요구하면서 파업 협상 중. 아이러니...



뭐, 하도 여러 이해단체들이 얽혀있는 문제라서 어렵네요.

하지만 한 가지만 생각해보시죠.

저 많은 단체 중에서, 직접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고, 치료의 질을 판단할 수 있는 집단이 누구인지...

토론회에서 한 정부 측 인사는 포괄수가제하에서 '희생'은 불가피하다라고 했습니다.

공무원이나 책상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희생은 숫자일 뿐이예요.

하지만 의사에게 환자에게, 희생은 현실이고 내 문제, 내 가족의 문제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국민의 뜻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입장정리]

정부 - 찬성
복지부 - 찬성
건보 - 찬성
====> 일단 재정부담 줄어듬. 그 이후의 문제는 다음 정권이 감당할 것임.

새누리당 - 찬성
보수세력 - 찬성
보수언론 - 찬성
====> 현재 실손보험회사들 손해율 높은 문제 해결해줌.
포괄수가제 시행으로 전체적인 의료의 질 저하.
--> 질 높은 의료 서비스 요구하는 목소리 높아짐.
--> 보험 이외의 부분을 본인 부담금으로 처리하는 부분 허용과 더불어 영리병원 이용 증가.
--> 영리병원 증가로 이를 위한 의료보험(민간보험) 증가
--> 의료 이원화(공공의료&민영화된 영리병원)

보건노조 - 찬성
====> 병원이 사용자라고 생각해서 그러는거 아닌지..도통 이해 불가.
보건노조에 좋을 것도 없고, 국민의료에도 좋을 것 없다고 봄.

민주당 - 찬성
====> 현재 건보재정 악화에 상당부분 책임 많음.
참고로, 실손보험 허용한것 노무현 정부때임.
노대통령의 의도는 선의일지라 믿지만, 실손보험이 건보재정 악화와 결과적으로 공공의료
붕괴에 큰 역할을 함.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 어떤 말을 할 입장 안됨.

통진당 - 찬성 및 조속 및 확대시행
진보세력 - 찬성 및 확대시행 요구
시민단체(진보) - 찬성 및 확대시행 요구
진보언론 - 찬성
====> 진보세력들이 추구하는 시스템은 유럽식 의료임.
따라서 비용을 절감하는 포괄수가제에 찬성함.
참고로, 유럽 의사들 대부분 정부에서 공짜로 공부시키고, 정부가 만들어놓은 병원에서 환자
진료함. 하루에 20-30명 보고 수입 꽤 높음.
그래도 유능한 의사들 미국으로 많이 빠짐.
의사 하나 만드는데 정부에서 투자하는 돈 생각하면 참 안습임.
환자들 전문의 진료 보려면 2개월 이상 기다리는 경우가 대부분임.

현재, 보수세력과 진보세력이 모두 찬성한다고 하는 포괄수가제이지만, 그 속내는 서로 다르겠지요.
보수세력이 추구하는 시스템은 미국식입니다.
기업이 의료를 통한 수익자입니다.
의사와 보험사가 수익을 많이 봅니다.
의료수준 세계 최고입니다. 하지만, 예방접종조차 받지 못하는 환자가 부지기수입니다.
진보세력이 추구하는 시스템은 유럽식입니다.
정부가 의료를 공급하고 통제합니다.
의사들의 삶의 질도 꽤 좋습니다.
환자들도 공짜로 진료받습니다.
하지만, 전문의 진료 받기 힘들고요, 받고싶은 검사 맘대로 못받습니다.
정부의 통제를 받으니까요.
그래도..사회적인 지위나 재산상태에 관계없이 아픈 사람은 돈걱정없이 진료 받습니다.
우리 나라 의사들, 자기 돈 들여서 공부하고 자기 돈으로 병원 차렸습니다.
거기에 강제적으로 유럽 시스템을 적용하기엔 또 무리수가 따를 것 같습니다.

전..진보세력들이 순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수세력이 추진하는 쪽으로 흘러갈 것 같다는 예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