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모든 제도는 장단점이 있죠.
- 포괄수가제 배경
이대로 가면 건보재정 파탄(고령화로 의료비 급증. 해마다 급격히 악화)
의료 비용 줄이거나 vs 건보료 폭등 기로
-포괄수가제 : 비용을 줄여보고자하는 꼼수. 얼마나 줄어들지는 미지수지만, 일단 시작하고
적용 범위를 확장해나가면 장기적으로 효과있을듯?의료질은 좀 떨어질수 있는데 그 수준은 논쟁거리.
- 정부 : 일단 비용을 최대한 줄여보자. 포괄수가제해서 질이 좀 나빠지더라도.. 재정 파탄은 막아야함.
재정 파탄나면 건보료 폭등 or 세금메꾸기 or 공공의료 장기적 포기밖에 없음(결국 민영화로)
- 의사 : 적은 돈으로 버티려면 당연히 의료 질나빠질게 뻔함. 정답은 수가인상 (건보료 인상)인데!
싸고 좋은 게 세상에 어딨어? 우리나라 국민들은 날로 먹으려고 함.
- 결론 : 의사들이 틀린말 한건 아닌데(의료 질 하락할수 있음), 원래는 국민들이 돈을 더 (왕창) 내야함.
장기적으로는 매년 건보료 수십%인상 해도 버틸랑 말랑임 . 정부는 그런짓을 감당할수 없으니
(국민 돈 왕창 뜯어가는거 밀어부칠수있는 정치인은 없음) 어떻게든 쓰는 꼼수중 하나가 포괄수가제임.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근본적으로는 돈을 더내는수밖에) 꼼수라서 성공할지는 미지수.
건보 재정 파탄나면, 공공의료는 그 범위를 줄일수밖에 없고
당연히 의료 민영화는 급속히 진행될수밖에 없습니다.
포괄수가제는 건보재정 파탄을 그나마 늦춰보려는 꼼수에 가깝고요.
그 증거 하나만 대면, 우리나라에 '민영화'라는 단어에 학떼는 세력 알죠?
기존 민노당(통진당)세력은 '민영화'에 모든 이슈를 걸죠.
지금 통진당 당론이 '포괄수가제 조속시행'입니다.
대놓고 복지부에 빨리 시행하라고 압박넣고 있는게 통진당입니다.
http://www.nspna.com/news/?mode=view&newsid=48643
이들은 MB가 하는 정책이라면 무조건 치를 떠는데, 세상에 정부가 하는일에
찬성하며 빨리하라고 압박넣을정도라는거 보면 알수 있지 않나요?
그게 정말 의료민영화를 위한 포석이라면 왜 민주당, 시민단체, 진보세력이 찬성할까요?
이렇게 까기 좋은 사안에?
유럽에 대부분 포괄수가제 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의료민영화에 앞장서는 나라들인가요?
포괄수가제가 의료 민영화 포석이라는 논리를 퍼뜨리는 당사자들은
시민단체나 전문가그룹, 야당들이 아니라 대부분 의사들입니다.
그렇게 해야 자신들의 밥그릇싸움을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싸움으로 호도하고
국민들을 포섭할수 있으니까요.
속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