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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포괄수가제의 공포 꼭 읽어보세요 ㅠ

ㅠㅠ 조회수 : 2,217
작성일 : 2012-06-18 00:41:53
펌글입니다


7월 1일 부터 달라지는 포괄수가제에 우리 임산부들이 당장 실험대에 올라가는데도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것 같아요.
지금 병원에 문의해보면 포괄수가제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병원이 많아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중요한것은 그내용이 핵폭탄 급으로 달라지게 되며
그 손해를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게될 무서운 정책을 시행하려 하면서도
어떤 여론 공청회나 시범사업 없이 7월 1일 부터 강제로 시행하려 한다는 것이 관건이에요.(대학병원급은 내년 7월부터 시행)
우리가 알아야 할 핵심적인 것은
- 예전보다 수가(나라가 병원에 지급하는 돈)를 낮추고 모든 비보험 항목을 불법화 시켜 환자의 의료 선택권(건강할 권리, 치료받을 권리)을 없앴다는게 핵심입니다.
 
7월 1일부터 7개 질병에 대해 수술하는 환자에 대해 적용되는데(나중엔 모든 질병으로 확산시키겠죠..) 
여기에 제왕절개와 자궁및 부속기관 수술이 포함됐기땜 
당장 임산부와 자궁및 부속기관 수술이 필요한 여성들이 실험대에 오르게되요.
지금까지 비급여(비보험)로 분류되 환자가 선택할 수 있었던 
무통, 유착방지제를 급여(보험)로 포함시켜 놓으니
환자가 선택 할수 있는 권리가 불법이 되는거에요.
지금까지 비보험으로 비싸게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을 보험에 포함시켜
환자의 의료비용이 낮아 지면 좋은것이지 않냐 생각할 수 있는데,
수가가 현실적인 수가이거나 높다면 이제도가 공산주의 방식같아도 좋은 것이겠지만
문제는 정부가 환자의 안전을 보장 할수있는 
현실적인 수가를 정해놓지 않았기땜 문제가 되는거에요.
선진국들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가인데다
그마저 더 낮춰 놓고도(제왕절개 기존 397,169 에서 7월1일부터 295,251) 
의료의 질이 하락될 가능성 낮고 선진국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좋은 제도이며
국민의 의료비 지출이 낮아지니 좋다고만 뉴스고 뭐고 전부 도배되 있구요. 
환자의 안전을 위한 방어진료를 할 현실적인 수가가 못되는 것이고 
의료질 하락이예상될 수밖에 없기땜 의사들이 반대를 하는 것인데
비급여가 없어져 과잉진료를 못하게 되니
돈을 못벌게 되기땜 집단이기주의로 반대한다 이런식으로만 보도를 내보내고 있어요.
차라리 내돈내고 과대진료라도 받을 수있다면 잘못될까 하는 두려움에 떨진 않겠죠.
하지만 누가 안전을 보장 받을수 없는 최하수준의 의료를 받고 싶겠어요?
건강보험 다내고 있고 비싼 민영보험까지 들어놨어도
환자의 선택권이 없어지니 돈 더 내고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선택권이 없어지게 되는 거에요. 
앞으로 짓게될(6월부터 허가했다함.) 영리병원이 아니면
다 똑같은 수준의 평준화된 의료를 강제로 받게 되는것이
이제부터 달라지는 포괄수가제 내용의 핵심입니다.
광우병, 의약분업은 이것에 비하면 껌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요. 
어떻게 이렇게 의료질을 떨어뜨리고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무서운 제도를
국민들 여론수렴, 시범사업 없이 강제로 시행하려는 걸까요?
대체 이사실을 제대로 알고나 있는 국민들이 몇이나 될까요?
여기 임산부들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분들 많아요..
오늘부터라도 방송뉴스와 인터넷 신문기사들 한번 살펴보세요.
모든 공공 언론매체가 정부정책을 지지하는 한목소리만 내고 있고
반대의견을 제대로 다룬 기사는 눈씻고 찾아봐도 볼수가 없어요. 
국민의 건강권을 놓고 지금은 의사들만이 싸우고 있지만
국민의 목소리, 분노가 합해지지 않는다면 우린 계속 당할 수 밖엔 없단 생각 듭니다.
그리고 의사들도 사람이기 전에 먹고살아야 하는 직업인이기땜
정부가 아무리 개판정책을 강요해도 끝까지 버틸수는 없을거고 그 희생은 국민의 몫이 되겠죠. 
 
지금은 포괄수가제에 7개 질병만 넣었지만
앞으로 전 질병으로 확산되면 우리 임산부들만 해당되는게 아니에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무관심하면 그 손해는 우리가 다 받고 장래에 우리 아이들이 받아야 되요.
까페에서 포괄수가제 검색하시면 엄마들이 상세히 올려논 글들, 댓글 많이 볼 수 있어요.
무관심하게 있다가 코베이지 말고 알고나 당하자구요...ㅜㅡㅜ
IP : 116.41.xxx.5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정말
    '12.6.18 12:48 AM (118.221.xxx.235)

    큰일입니다. 엠비가 기어코 이거 해놓고 나가는군요.. 이제 민영보험사만 배부르게 될거 같아요. 우리나라 의보는 세계가 다 부러워하는 상태인데 굳이 손대는 이유는 딱하나겠죠.. ! 그냥 제 갠적인 연상작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작년경 샘송회장님이 "이제는 사람이다!" 라고 했다는데.. 그쵸. 아무리 불황이라도 사람 목숨 앞에서는 지갑을 열수밖에 없겠죠. 참 갑갑합니다. 국민이랑 의사 사이 이간질해서 .. 의사도 비교적 중산층~ 상류층 직업군이니 대부분 서민은 또 잘 넘어갈거거든요.

  • 2. 저도잘모르지만
    '12.6.18 12:55 AM (211.246.xxx.123)

    의료민영화초석 다지기로 알고 있어요.
    너무 조용히 지나가네요. 때맞침 큰건 하나 터져서
    요즘 자게보면 인육얘기만 엄청나게들 하더군요.
    가카는 또 해외 나가신다고 하고요.
    매번 돌아가는 모냥이 비슷한거 같아요.우습게도.

  • 3. 파란색커피
    '12.6.18 12:59 AM (112.165.xxx.84)

    sbs 에서한 시사토론 다시보기 다시해보세요..
    정맒 무서운일이 우리고 모르는 사이에 벌어지고 있어요
    정부는 의사와 국민을 이간질 시켜서 싸구려 저질 수가로 의사와 국민을 희생시켜서
    적자난 의료 보험재정을 매꾸고 민영의료보험으로가는 초석을 만들고 있는거에요
    보건보지부 장관님이 민영의료 보험에대해 언급했던 중요한 말이 시사 토론에도 나옵니다

  • 4. ..
    '12.6.18 1:02 AM (175.113.xxx.19)

    청년의사 [히포구라테스] 특집 - 포괄수가제 의협-정부 토론회
    http://www.docdocdoc.co.kr/podcast/podcast.php?id=2&idxno=17

    이건희 회장, '10년 후 삼성'에 대한 고민 - 신수종 사업(환경, 에너지, 헬스, 바이오 등)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12041905...

  • 5.
    '12.6.18 4:38 AM (211.246.xxx.20)

    이런글이 베스트가야해요 ㅜ.ㅜ

  • 6. ..
    '12.6.18 6:05 AM (39.116.xxx.157)

    오우...지쟈스.....시작은 미미하지만 그끝은 창대해질 전대미문의 정책이 또하나 시작되는 건가요......갓....

  • 7. 민영
    '12.6.18 8:16 AM (211.187.xxx.113)

    어휴 답답하네요ㅜ
    베스트글 추천이요..

  • 8. rinrin
    '12.6.18 1:17 PM (122.202.xxx.102)

    포괄수가제 의료보험료 내고있는 국민들에게 강제적으로 의료를 제한하여 재정을 아끼자는 것인데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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