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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드오픈백과] 의사가 바라보는 포괄수가제

소울드레서펌 조회수 : 1,683
작성일 : 2012-06-15 18:26:13

기억하시는 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아주 예전 꼬꼬마 시절 피임약 관련으로 마프방에 글 올렸던 의대생입니다.
지금은 벌써 의사가 되어있는 모습이 어색하네요.
당시 포부는 여자이면서도 잘 알지 못하는 여자이야기를 좀더 하리라 다짐했었는데
공부가 바빴는지 노는 게 바빴는지 피임약 하나로 그치고 말았음을 반성해 봅니다.
(자궁경부암 백신과 응급피임약 이야기는 하수선한 시절이 지나고나면 꼭 한번 하고싶어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은 포괄수가제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 글을 씁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이기에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정부가 너무 무서워서 황당해서 기가 막혀서 혼잣말이라도 이렇게 하고 싶어요 ㅠㅠ
글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길어지는 점 미리 사죄드려요.
하지만 간략한 글이라면 그동안 많이 보셨잖아요. 마음 굳게 먹고 읽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 의료보험제도

포괄수가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료보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네요.

우리가 매달 내는 4대 보험 중 하나가 의료보험이잖아요. 이렇게 돈을 미리 걷어서 의료보험재정을 확충해 놓습니다.
(사실 액수가 너무 많죠? 저도 볼때마다 후덜덜하네요 ㅠㅠ 이것도 다 정부탓입니다. 다른나라에서는 의료보험재정의 50%를 정부가 부담하는데우리나라는 20%만 부담하고 나머지를 국민들에게 전가시키고 있어요.)

이제 병원을 갑니다. 가벼운 감기라고 가정할께요. 보통 의사진료만 보고 검사없이 엉덩이주사 한대, 약2~3일치 처방받고 나오게 되죠. 나오면서 3000원 정도의 금액을 지불합니다. 우리가 내는 건 전체 진료비의 약30%정도되는 본인부담금이구요, 이후에 보험공단에서 해당 병원으로 나머지 차액을 보험재정에서 지급합니다. 약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 현재의 행위별수가제란?

만약 폐렴이 의심되서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혹시 염증수치가 올라있는지 피검사도 해보면 하나하나 항목당 금액이 추가되어 우리는 본인부담금만큼 돈을 더내고 차액은 보험공단이 지급하는 방식이 현재의 행위별수가제입니다.

2) 시행될 포괄수가제란?

포괄수가제는 질병명 하나당 총 금액이 정해져 있는거예요. 맹장수술은 얼마, 백내장 수술은 얼마, 제왕절개는 얼마 이렇게요. 현재는 몇가지 수술에 한정되어 적용되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전 질환에 도입하려는 첫 발걸음일 뿐이구요.



2. 의사는 왜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는가?

언론에서는 포괄수가제를 반대한다고 의사들이 나쁜놈이래요.
"이런 제도 하에서는 수술 못하겠다"고 했더니 환자를 인질로 잡고 자기 이익만 채우는 욕심쟁이들로 매도하고 있네요.
대체 의사는, 저는 왜 포괄수가제를 반대할까요?

집을 뒤져서 꼬꼬마시절 공부했던 책을 꺼냈습니다.
여러가지 의료체계에 대한 표 이건 시험에 꼭 나오는 족보라서 달달 외웠던 겁니다.

행위별수가제의 장점 적극적치료 단점 과잉진료 비용증가
포괄수가제의 장점 비용감소 단점 의료의질저하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는 서로 양극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왜 의료의 질이 저하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네요


1) 몇가지 예시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1) 전국의 짬뽕값이 5000원으로 강제지정됩니다. 동네4000원하던 짬뽕도, 맛집의 8000원짜리 매운 짬뽕도, 호텔 중식당의 12000원짜리 해물짬뽕도 모두 5000원이 됩니다. 맛집은 이돈으로는 매운 짬뽕 못만든다며 이제 그냥 짬뽕만 만들기로 변경합니다. 호텔은 그냥 짬뽕을 파는건 호텔의 자존심 문제라며 그냥 메뉴에서 짬뽕을 없애기로 합니다. 4000원하던 짬뽕집은 신이 났습니다. 갑자기 1000원이 그냥 거저 생깁니다.

(2) 정부에서 서민들도 에어컨의 혜택을 누려야 한다며 에어컨 다는 사람에게 앞으로는 무조건 50만원만 받으라고 합니다. 에어컨 다는 사람은 50만원에 달 수 있는 에어컨을 찾아나섭니다. 50만원에서 에어컨비용 뿐만 아니라 다는 사람의 인건비, 벽에 구멍뚫고 호스를 연결하는데 필요한 재료비가 모두 해결되어야 하므로 에어컨은 50만원보다 훨씬 싼 가격일 수 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김연아에어컨을 기대했다가 10년전 나온 구형 에어컨이 달리는 것을 보고 실망합니다. 돈을 더주고 김연아에어컨을 달아달라고 해봤지만 그것은 불법이라 큰일난답니다.

(3) 정부와 똑같이 떼쓰기 요법을 해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에쿠스랑 마티즈를 동일하게 1000만원에 팔아라! 1000만원에 풀옵션으로 팔아라! 1000만원에 왜 못팔아? 운전자의 생명을 지켜주는 차인데? 이것은 국민의 생명권과 연관된 것이니 무조건 따라야 한다. 우리 국민은 안전한 차를 탈 권리가 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국민 생명권을 해치는 비윤리적인 집단이다. 마티즈는 원래700만원인데 내가1000만원 주겠다지 않느냐. 그런데도 안한다니 너희는 돈만 밝히는 족속이다.



2) 실제 case를 들어보겠습니다.

(1) 최근 있었던 맹장수술의 경우입니다.
맹장염 환자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CT를 찍어보니 이미 맹장이 터진 상태입니다. 터진 염증이 배안으로 흩어져 복막염이 되었고 더 심해져 패혈증 초기 단계입니다. 패혈증이란 염증이 배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피를 타고 돌아다니며 심장, 폐, 신장 등 다른 주요장기의 기능까지 저하시킨 상태를 말합니다. 수술 중에도 vital은 불안정했고 수술을 마치고 바로 중환자실로 갔습니다. 아마 이환자는 최소한 2일은 중환자실에 있을 것이고 일반병실로 옮겨서도 5일 이상 경과관찰 후 퇴원할 것입니다. 그 사이에 염증수치가 떨어졌는지 주요장기의 기능은 돌아왔는지 매일같이 피검사를 할 것이구요.

(2) 포괄수가제 시행 때의 예상 맹장수술의 과정입니다.
CT는 비싸니까 최대한 안찍습니다. 가능하다면 손으로 만져본 것만으로 진단하고 싶지만 안되니까 초음파로 진단합니다. (초음파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교과서 상으로는 맹장염을 진단할 때 초음파만으로 충분하다고 합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비용입니다.) 피검사도 최소한으로 합니다. 예전에는 조그마한 가능성이라도 미연에 방지하고자 수술전 피검사를 이것저것 추가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만, 안하면 안되는 것만 합니다. 이제 수술에 들어갑니다. 인건비를 줄이고자 인원도 최소화하고 재료비를 줄이고자 재료도 최소화합니다. (재료의 최소화에 대해서는 각자의 상상에 맡길께요. 제 상상은 너무 디테일해서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가 속상해질 듯 하네요.) 수술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환자 괜찮은지만 확인하면 빨리 퇴원시킬 궁리부터 합니다. 이때를 위해 수술전 동의서받을 때에 별다른 합병증 없을 시 3일내에 퇴원한다는 각서까지 받아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료의 질저하가 아닐까요?


앞서 얘기했던 환자의 경우를 포괄수가제에 대입해봅니다.
맹장이 터져 복막염이 되고 패혈증까지 된 환자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간단합니다. 척봐도 압니다. 아 이 환자는 수술하면 병원에 이득은 커녕 손해를, 그것도 막심한 손해를 끼치는 환자이구나. 그렇다면 두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립의료원 등으로 환자를 전원시킨다, 또 하나는 환자에게 1인실을 사용한다면 수술을 해주겠다고 제안한다 입니다. (그 어떤 추가비용도 허용하지 않는 포괄수가제에서 단 하나 허용한 것이 상급병실 사용료입니다. 이것도 대학병원과 대형병원 급에서만 허용합니다.) 아, 나중이 되면 영리병원으로 가라고 한다도 포함되겠네요.

또다른 경우입니다. 수술 중 합병증이 발생했습니다. 또는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했습니다. 예산은 이미 한도를 넘어섰습니다. 이때 의사는 어떻게 할까요? 치료를 중단할까요? 아닙니다. 당장은 필요한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병원은 손해를 봅니다. 이런 경우가 여럿 쌓이다 보면 알게됩니다. 이런 환자는 이제 수술을 안하고 다른 병원으로 보내야겠구나. 그런 환자들은 대학병원으로 대형병원으로 내몰립니다. 수술 예약이 밀리고 밀립니다. 영국을 다녀온 우리 시동생 말처럼 손가락 잘려서 병원에 가면 팔다리 잘려서 병원에 온 사람 둘셋 뒤에 줄서야 합니다.



3) 그래서 의사는 돈 때문에, 돈을 못 벌어서 포괄수가제를 반대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의사협회는 포괄수가제를 반대했고 병원협회는 찬성했습니다.

의사협회는 뭐고 병원협회는 또 뭘까요??

의사는 병원에 고용된 고용인일 뿐입니다. 병원의 이득을 위해 일해야하고 매출이 나쁘면 짤립니다. 대형병원들의 소유자 모임이 병원협회입니다. (대부분 의사인 병원장은 그냥 얼굴마담일 뿐입니다. 의료법인이든 무엇이든 실소유자가 따로 있지요.)

그러면 병원협회는 왜 찬성을 했을까요? 쉽게 말하면 병원협회는 갑자기 1000원이 거저 생기는 짬뽕집 입장입니다. 거기다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손해는 상급병실사용료로 퉁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이미 샤바샤바를 끝냈죠. 이제 병원에서 할 일은 의사를 쪼으는 것입니다. 최소한으로 진료해라, 비용절감해라. 예전에는 의사가 일을 많이해서 매출이 높으면 병원측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 반대가 되겠죠. 최소한으로 진료할수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변화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의료의 질저하를 부채질할 것입니다.

의사는 사실 자기만족으로 자존감으로 사는 직업입니다. 다른 의사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나는 내환자 이렇게 잘본다, 다른 의사들보다 신기술을 더 일찍 배웠다, 내가 수술하면 다 살릴 수 있다, 최신의료를 도입한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또는 앞으로 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자부심으로 삽니다. 며칠을 끙끙거려서 죽어가는 사람 살리고나서 보호자들의 고맙다는 말한마디에, 아니 그런말 없어도 혼자의 성취감만으로도 뿌듯합니다. 그런데 이제 괴리에 직면합니다. 퇴보된 의료를 행해야 먹고살 수 있답니다. 화려한 나의 수술솜씨를 뽐내고 싶은데 이제 그런 것 다 필요없고 비용 덜드는게 짱이랍니다. 어떻게 하면 비용절감해서 병원에서 이쁨받을까를 고민해야 한답니다. 이제까지 사용해왔던 고급재료들은 이제 사용하면 안된다고 병원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납니다.
이러이러해서 안좋다고 이야기하는데, 다들 돈만 밝힌다며 욕합니다. 사실 돈을 밝히려면 포괄수가제에서 티안나게 사람들 모르게 이득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천가지쯤은 압니다. 사실 티가 나도 상관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무슨 재료를 쓰던 안쓰던 적합한 진료를 했건 안했건 상관하지 않겠답니다. 알아서 하랍니다.

이제 너무 억울한 저희들은 그냥 포괄수가제 시행하고 싶습니다. 나는 반대했고 그래도 무리하게 진행한 정부와 국민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나중에 저는 그냥 한마디만 하렵니다.
"거봐라, 내가 반대할 땐 안 듣더니."



3. 정부는 왜 포괄수가제를 도입하는가?

1) 의료보험 재정 악화

의료보험 재정이 바닥나고 있습니다. 12년전 의약분업 당시에 절대 그런 일 없을 것이라며 장담하고 의약분업에 들어갔는데 현실이 이렇습니다. 10년간 30조의 적자가 있었답니다.

의사들이 돈을 많이 받아서 이렇다구요? 의원급 의사 재진 진찰료는 현재 8960원입니다. 약국에서 약사가 혈압약 한달치를 주는데 조제료가 9380원입니다. 의사진찰료는 10년간 2.33%올랐고 약사조제료는 80% 증가했습니다.(통계청에서 발표한 10년간 누적 물가상승률은 30.06%입니다) 보험재정에서 연간 약사조제료(약값 아닙니다)가 1조2000억 지급되고, 의사수술행위료가 2000억 지급되고 있습니다. (약사는 본인이 약을 집어서 건네주는 것 뿐이고 수술은 한번 하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 많은 재료가 필요한 일인가요.) 포괄수가제를 시행하면 현재의 행위별수가제보다 100억 정도 절감이 가능하답니다. 고작 100억을 아끼자고 이 무서운 제도를 의사에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행한답니다. 100억을 아낄 방도는 다른 곳에도 있지 않을까요??

심지어 정부는 정부몫인 의료보험 재정을 6조 연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돈만 있어도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100억을 아끼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되잖아요.


2) 의료민영화의 발판

앞으로는 포괄수가제를 앞세우고 뒤로는 영리병원이 들어선답니다. 포괄수가제가 시행되고 나면 돈없는 사람들은 포괄수가제로 수술받아야하고 돈 많은 사람들은 영리병원으로 갈겁니다. 또는 포괄수가제로 감당할 수 없는 금액적인 합병증이 예상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영리병원을 찾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영리병원은 송도 경제자유구역에만 들어선다지만, 우리는 알지요.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이 온 나라 수십군데가 될 것이라는 걸요. 영리병원에 대한 이야기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보다도 많은 것을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3) 실비보험사들의 로비

병원에서 일해보면 실비보험으로 의료 행태가 많이 바뀐 것을 봅니다. 아이들이 열이 조금만 나도 엄마들은 응급실로 옵니다. 의사 소견에 필요없다고 해도 실비보험에서 다 지급되니까 인플루엔자 등 원하는 검사를 다 해달라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입원을 해야지 실비에서 비용제한 없이 돈을 준다며 증상도 없이 입원해서 피검사, 소변검사, 머리 CT, MRI, 복부초음파, 위내시경, 장내시경, 무릎CT, 심장부하검사를(검사 종류도 자기가 정해서 옵니다) 하루만에 해내라고 떼를 씁니다. 자기가 1년에 한번씩 하는 건강검진이랍니다. 입원하면 영양제는 기본입니다. 어차피 공짜니까요. 수술도 비싸고 좋은 것만 합니다.
실비보험사들은 손해를 보고 있는 입장이겠죠. 그런데 포괄수가제가 시행되고 나면 달라집니다. 질병마다 어차피 금액이 정해집니다. 영양제 같은 건 꿈도 못꾸죠. 환자가 내는 금액이 정해지면 실비보험사에서 지급되어야 할 금액도 정해집니다. 그로 인해 실비보험사들이 얻는 이득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하고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포괄수가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원하신다면 그 자료도 하나하나 모아서 보여드릴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많이들 보셨을 짤방하나 올립니다.
저는 정말 이런 의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제 혼잣말로 댓글에 대해 리댓글은 달지 않을께요.
다시 드려야 할 이야기가 있으면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스크랩, 불펌 모두 허용합니다. 많은 분들이 읽어주시기만 하면 감사합니다.

 

=================퍼왔어요. ㅎㄷㄷ 합니다===================

IP : 121.170.xxx.23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
    '12.6.15 6:27 PM (121.170.xxx.230)

    만화로 간략하게 덧붙인것도 있는데...이건 복사가 안되네요..
    만화로 보심 더 이해가 쉬운데 아쉽습니다.

  • 2. .....
    '12.6.15 7:03 PM (182.208.xxx.67)

    잘못 알고 계신 것이 있네요.

    의료재정의 누적적자가 30조는 아닐겁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재정은 그해에 걷어들인 것을 그해에 다 사용합니다. 적자가 생기면 다음해에 더 걷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적자, 흑자 모두 누적되지가 않습니다.
    올해 건강보험료가 오른다는 이야기는 작년에 적자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올해 수가가 오른다면 반영이 되서 건강보험료가 오르기도 합니다.
    언제가 흑자가 난적이 있었는 데 다음 해에 바보처럼 환자들 밥값 지원해준다하다 날렸죠.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핵폭탄은 사실 노인들 의료비입니다. 이 비용 상승률이 장난이 아니죠.

  • 3. .....
    '12.6.15 7:17 PM (182.208.xxx.67)

    의사들의 주장도 이해가 가기는 하는데 의사들이 참 그런것이 자신의 치료분야에서만 전문가라
    심사평가원만 깔줄 알지 건강보험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의료전문가로서 비젼제시를 못한다는 거죠.
    포괄수가제가 문제라면
    왜 포괄수가제가 나오게 되었는 지
    의료재정의 악화로 포괄수가제가 나오게 되었다면
    의료재정악화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모두 불경기로 죽겠다 죽겠다 하는 데 무조건 수가만 올리면 되는 건지
    국민의 한명으로서 의료를 볼줄 알면 좋은 데 그렇지 못하고 높은 위치에서만 국민을 내려다 보려 하고
    국민에게 어떤 설득할 만한 비젼 제시를 못한다는 겁니다.

    포괄수가제 저도 반대합니다만
    출산율 감소와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몇년안의 의료재정 악화가 뻔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대안도 별로 없다는 것이 참 문제입니다.
    물론 그해 적자난것 다음해에 왕창 걷으면 됩니다.
    문제는 그 대상이 병원 갈일 별로 없는 젊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 4. 대안
    '12.6.15 8:23 PM (114.203.xxx.197) - 삭제된댓글

    의료전문가로서 비전제시를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정확한 근거가 있는지요.
    언론을 통하여 알려진 바가 없어서 그렇지
    꾸준히 제시해 왔습니다.
    가장 강력한 예로 의약분업반대를 들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어떻게 했나요? 밀어붙였습니다.
    정부가 의사의 말을 들을 것 같습니까?

    무조건 수가만 올리면 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면
    이 포괄수가제에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백내장수가 외 다른 수가는 이번에 오히려 소폭 올랐습니다.

    이 수가 체계하에서도
    이제까지 의사들이 그래왔던 것 처럼
    알아서 의사들은 살 방도를 찾을 겁니다.

    위험한 환자? 안보면 됩니다. 큰 병원에서 대기일이 길어지건 말건 알게 뭡니까? 자기 사정도 아닌데.
    재료요? 싸구려 쓰면 됩니다. 환자가 알게 뭡니까? 뭘 썼는지요.

  • 5. 대안
    '12.6.15 8:26 PM (114.203.xxx.197) - 삭제된댓글

    이걸 수가 올려달라고 떼쓰는 이익집단의 꼴불견이라고 보시는 거면
    잘 못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직업을 택하고 그 일을 열심히 할때
    그 이유가 꼭 돈만은 아닐 것입니다.
    방송사 파업하는 사람들만
    자기 신념을 위해서 투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들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정부의 언론플레이에 의해서 왜곡된 의사상을 갖게 된 여러 국민들의 시선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의사들의 생각에 대해서
    곰곰히 깊게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 6. 맞습니다.
    '12.6.15 8:41 PM (121.174.xxx.130)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 노인의료비를 떠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암담한 것은 세계 그 어디에도 딱 이거다 싶은 롤모델이 없다는 겁니다.
    영국을 따라가자니 학비대주고 병원차려주고 (초기에는 이미 차려진 병원을 사들어야겠죠) 할 돈이 없고
    미국을 따라가자니 국민들의 피해가 엄청나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생길 것은 자명하고..
    그렇다고 이대로 놔두자니 감당할 수 없는 적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머리를 쓰죠.
    현재에서 조금씩만 고쳐보려고 의료민영화, 포괄수가제를 추진합니다.
    그런데 돈 말고는 현재보다 나은 게 없어요.
    민영화는 비용의 엄청난 증가와 의료 격차를 유발할 것이고
    포괄은 아무도 모르는 새 스르르 질이 떨어지는 걸 막을 수가 없는거죠.

    결국은 비용만 해결할 수 있으면 현재가 낫다는건데..

  • 7. 맞습니다.
    '12.6.15 8:47 PM (121.174.xxx.130)

    대체 돈은 어디로 그렇게 흘러나가고 있답니까?
    의료보험은 누구누구 한테로 지급되나요??

    의사??
    약사??
    사업비- 아마 공무원들 월급이겠죠?

    누가 그렇게 돈을 잡아 먹길래 계속 적자가 되는 건가요.
    돈 작다고 매일 징징대는 의사? 가만히 입다물고 있는 약사? 공무원들은 월급 제대로 받는대요??
    알고보면 이들은 다 선량한데 그냥 노인들이 존재만으로 죄인 건가요? 어렵습니다.

    그나저나 영리병원이랑 실비보험으로 삼성은 기분 꽤나 좋겠습니다.
    어맹뿌님 임기 끝나면 삼성에서 책임져 주겠네요.

  • 8. 보통은
    '12.6.15 10:35 PM (203.226.xxx.38)

    가만히 있는 사람은 불만이 없는 겁니다. 돈이든 뭐든 만족할만한 게 있다는 거죠.
    건강보험 공무원들은 일편하겠다 의사갈구겠다(?) 월급 보너스 꼬박꼬박나와 해마다 인상도 잘되나보고
    약사는 일단 글에 나온대로라면 물가인상률보다 많이 올랐으니 입 꾹 닫아야할테고
    의사는 뭐 안 오른건 알겠습니다만은, 뭐 할말 없네요. 별로 편들기에는 뭐하고 넘어갑시다.

    OECD국가 중 GDP대비 의료비용 최하위라네요.
    세계에서 제일 저렴하고 양질의 진료를 받는다고 홍보하던 제도에서 이렇게 큰 변화를 꽤할 필요가 있나요?
    어느 제도에서든 돈이 물처럼 질질 새는 취약점이 있을텐데 거기부터 보수하는 게 먼저일 것 같은데..

  • 9. 가격이 하나는 아니다
    '12.6.16 5:21 PM (210.178.xxx.200)

    포괄수가제는 앞서 설명한 대로 비슷한 중증도를 가진 환자군을 여러 개로 나눠서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해 병원비를 미리 정하고 그 정해진 금액 안에서 진료가 이뤄지는 제도입니다.
    환자가 갖고 있던 질병과 의료진의 수술방법, 치료기간 중 합병증 발생 여부 등에 따라 입원비용이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7개의 수술 입원환자는 환자의 중증도 특성에 따라 78개의 분류와 4개의 의료기관 종류(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따라 312개의 가격이 있고 응급시술 여부와 실제 입원일수에 따라 비용이 달라 같은 수술환자도 2배 이상 차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 10. 그러나
    '12.6.16 10:34 PM (211.246.xxx.221)

    차이날수 있는건 대학병원 급 뿐이라는거죠
    결국 글쓴이가 말하는 큰틀은 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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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76 7천 투자에 월 35만원 월세면 투자해도 좋을까요? 2 월천 2012/07/24 1,630
131075 맞벌이 월550만원 고정수입, 전세를 1억 대출받아 구해도 될런.. 7 ㅇㅇ 2012/07/24 2,878
131074 한순간의 유혹에 실수를 하신적있으신가요? 7 .. 2012/07/24 3,890
131073 화초(?) 이파리가 노래져요 ㅠ.ㅠ 3 프레리 2012/07/24 2,875
131072 제가 어디가 이상한걸까요? 12 왜이러는거지.. 2012/07/24 4,063
131071 한 줄 해석 부탁드려요 2 해석 2012/07/24 672
131070 아이엠유리서 촉발된 “불신지옥” 유행어 사회전반에 일파만파 .. 3 호박덩쿨 2012/07/24 1,811
131069 안철수님 부모님은 어떤분들인가요 24 ... 2012/07/24 10,009
131068 머리숱 많아지는 방법은 없을까요? 5 .. 2012/07/24 3,353
131067 또 꼼수들 쓰고있군요 1 철수님 2012/07/24 915
131066 안철수, 진보냐 보수냐 묻자 “난 상식파”… “한국, 지금 이대.. 7 샬랄라 2012/07/24 3,894
131065 며칠 전, 길 잃은 화이트 포메라니안 주인 찾았을까요? 궁금녀 2012/07/24 1,849
131064 알바=바보 (완젼 바보) 3 2012/07/24 931
131063 이것저것 따지는 사람들이 시집,장가 잘가더군요. 14 ㅇㅇ 2012/07/24 4,852
131062 안철수 어록 10선 118 미르 2012/07/24 14,576
131061 다음에 안철수님 기사떴네요 지지 2012/07/24 1,472
131060 안철수의 힐링캠프에서 가장 가슴에 와닿았던 말 어떤 것인가요? 5 아아 2012/07/24 1,970
131059 안철수씨 이번에도 정치판을 업그레이드 시켰군요.. 4 성주참외 2012/07/24 1,428
131058 안철수가 우유부단 하다고 하시는 분들.. 4 소망 2012/07/24 1,778
131057 뉴데일리 안철수 제목 보셨쎄요? ㅋ 8 방금포털 ㅋ.. 2012/07/24 2,957
131056 안철수 똑똑하신데.. 24 궁금 2012/07/24 4,175
131055 안철수는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다. 10 이딜르 2012/07/24 3,443
131054 정리하자면 4월 총선에 진게 오히려 기회가 된거죠? 9 정리 2012/07/24 1,847
131053 문득 안철수씨가 대통령이 된다면 3 ... 2012/07/24 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