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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입법예고

세우실 조회수 : 1,021
작성일 : 2012-06-14 15:41:16

 

 

 

 

http://view.heraldm.com/view.php?ud=20120614000044

 

 


적어도 아동대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라도 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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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은 배, 민중은 물이다. 물은 큰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엎기도 한다.
                                                                                                                                                        - 순자 -
―――――――――――――――――――――――――――――――――――――――――――――――――――――――――――――――――――――――――――――――――――――

 

IP : 202.76.xxx.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ㅌㅌㅌ
    '12.6.14 3:45 PM (59.15.xxx.23)

    진작에 했어야지. 그리고 다른 중대범죄들도 공소시효 없으면 좋겠어요.

    수사는 중단하더라도 죄자체가 시간지난다고 소멸된다는게 말이 안되잖아요.

  • 2. 그러게요!!
    '12.6.14 4:26 PM (175.196.xxx.53)

    윗분님과 동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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