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iew.heraldm.com/view.php?ud=20120614000044
적어도 아동대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라도 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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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은 배, 민중은 물이다. 물은 큰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엎기도 한다.
- 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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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작에 했어야지. 그리고 다른 중대범죄들도 공소시효 없으면 좋겠어요.
수사는 중단하더라도 죄자체가 시간지난다고 소멸된다는게 말이 안되잖아요.
윗분님과 동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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