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건강보험 재정

[답이 없지만..]

포괄수가제 이야기가 나온게 우선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가장 큰 원인이겠지요.

DRG, 즉 포괄수가제는 20년 전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처음 들은 이야기입니다.

약대 나왔거든요. 저희 교수님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시던 분인데 미국은 의료비가 너무 비싸서 포괄수가제를 시행한다고요. 그게 의료비 절감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미국 의료보험=민영보험  입니다.

의료비 절감하면 이익보는 집단=민영보험사 +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국민이겠지요.

아시다시피 미국은 의료비가 너무너무 비싸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국민은 민간병원의 의료혜택을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국에서도 포괄수가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을때..전 설마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비는 너무너무 싸거든요.

동네에서 전문의 진료 + 약값 해도 10,000원도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것도 어려운 사람들  많은 것물론  압니다만..그건 정부에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 같네요.

설마 너무너무 싼 의료비를 더 싸게 하려고 포괄수가제를 시행할까 싶었는데, 하려고 하네요.

건강보험 재정 어려운거 사실입니다.

그런데..건강보험 재정 어려운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보험 가입자가 적게 내고 혜택을 많이 봅니다.

82 오시는 젊은 분들 쉽게 동의 못하시겠지만, 건강보험은 젊을때 많이 내고 어릴때와 노인일때 혜택받는 보험입니다.

평소에 병원 절대 안 가시는 분도 나중에 충분히 혜택 받게 될거에요.어렸을때도 많이 받으셨을거고요.

포괄수가제는 결국, 환자가 받는 혜택을 제한하는거에요.

맹장에 얼마 이상은 안된다..고요.

지금도 과잉으로 약 쓰고 검사 하면 보험에서 많이 삭감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삭감될 것 같으면 환자에게 이야기해서 비보험으로 진료하기도 해요.

꼭 필요한 경우에도 삭감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더 필요한걸 비보험으로 받는것도 불법입니다.

 

정부가 이걸 꼭 시행하려고 하는 이유 =

 1. 일단 건강보험 재정이 어려워서

 2. 민영화된 이후에 보험을 떠맡을걸 예상하고 있는 보험사들의 입김..이런것 같네요.

 

또 하나의 재정악화의 원인..최근에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만, 실손보험이 엄청 큽니다.

평소에 실손보험을 가입한 환자들이 병원에서 과잉진료와 검사를 요구합니다.

왜냐? 어차피 보험사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 받으니까요.

퇴원하라고 해도 안가려고 한답니다.

그 검사 필요없다고 해도 하려고 합니다.

실손보험이 환자들의 의료이용을 엄청 늘렸습니다.

실손보험사에서 지급되는 돈이 30%라면,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되는 돈이 70%에요.

전 노무현대통령 참 좋아하고 존경하지만, 실손보험을 허용한건 큰 실책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실손보험 허용 ==> 건강보험 재정 악화 가중 ==> 그 대안으로 포괄수가제 시행 ==> 환자들의 혜택 축소, 더 높은 의료서비스 요구하는 환자들은 영리병원 이용 ==> 실손보험에서 영리병원 이용시 본인부담금을 100% 지원 받으려면 훨씬 더 높은 보험금을 부담해야 함 ==> 보험 부담 높아짐 ==> 그럼, 건강보험 이용보다 영리병원 이용이 많은 고소득자들은 건강보험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질까요???

이런 수순이 되지 않을까요?

실손 보험 가입하신 분들 보니까 1인당 얼마씩, 그것도 꽤 비싼 금액이던데 건강보험과 비교해보세요.

본인부담금 30% 부분만 보장받는 민간 실손보험금과 온가족 모두 70%정도 보장받는 건강보험금을요.

전, 실손보험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적게 내고 혜택을 많이 받는건 어려워요.

유럽은 무상의료라고 하지만요, 전문의 진료 보기 엄청 어려워요.

우리나라처럼 아프면 바로 저렴하게 전문의 진료 볼 수 있는 나라 몇 안 됩니다.

이제는..비용 보다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네요.

 

마지막으로 한가지..우리나라는 무상교육입니다.

당연한거지요.

그런데, 교육비 재정 때문에 교사월급이 많이 낮았어요.

요즘엔 어느정도 높아졌다고 하네요.

지금은 선생님들 우수하다고 하지만, 저 학교 다닐때는 조금 어려운 문제는 선생님들도 못풀어서 쩔쩔맸어요.

결국엔 사교육으로 몰리게 되지요.

공교육만으로는 안되니까요.

그럼..우리는 무상교육을 받지만 사교육비를 엄청 지출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공짜였지만, 결국엔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지요.

 

의료도 크게 다를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

결국 노인층 늘어나고 국민의료비 늘어나니 보험재정은 나날이 축나고
어떤 식으로든 지금의 의료보험을 손봐야 할 필요는 있어요.
사실 이대로는 유지가 힘들지요.
증상이 경한 질환은 좀 제한하고 중환자들은 부담을 덜어주고 본인 부담금도 높여야하는데
정부에게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정말 실손보험이 문제가 많아요.
실손보험 환자들이 필요이상의 치료와 입원을 원하는 경우도 많고 (어차피 내 돈 안드니)
역으로 보험회사들이 환자 치료와 입원에 대해 간섭하고
심한경우 의사나 환자들을 보험사기로 몰아 고소하는 경우까지 종종 생깁니다.
이미 세별 기업에서는 포괄수가제와 민영화에 대한 보고서까지 다 만들었다죠.
또 사대강처럼 죽기살기로 밀어붙이는 것 같습니다.
조중동이나 방송사나 정부의 포괄수가제 선전으로 도배를 하더군요.

[이거 더 이슈화되야해요.]

왜이렇게 잠잠한지 모르겠어요. 광우병 파동때처럼 시민들 들고 일어나서 촛불시위해서라도 막아야하는 사안인데 네이버 기사봐도 다 의사 나쁜놈으로 도배되어있고 언론장악이 이런거라는걸 다시 뼈져리게 느낍니다. 우리 들고일어나서 막아야해요..

[그럼에도........]

가장 피해를 볼 빈곤층과 노인들이..........새누리당을 지지한다는 웃기는 상황이죠.
요즘 같아선 오냐.....어디 한번 니 발등 찍어봐라...싶은 괘씸한 생각도 들어요.

[원글]

116.127님.. 자기 발등만 찍으면 괜찮게요..같이 찍히니 어쩜 좋아요. ㅠㅠ

[..]

실손의료보험은 50%는 자기 부담금 내도록 해서 과잉진료 막고 보험료도 좀 내리면 어떨까요
대신 큰 병 걸려 50% 낼 여력이 안되는 사람은 재산과 소득에 따라서 정부에서 융자를 해주면 어떨까요?
그리고 감기 처럼 소소한 병은 본인부담금 늘려서 2만원쯤 내게 하고
대신 큰 병 걸렸을때는 의료보험에서 다 해주는 방향으로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감솨]

안그래도 아침에 손석희 시선집중에서 이 제로 논쟁하는데 도통 내용이 어려워서 못알아 들었는데
이렇게 설명해주셔서 감솨!
어쨋든 이것도 의료 민영화의 전초전이란 생각이 드는군요.
의료보험 재정 악화는 어떻게든 해결되야 하는건 맞고 실손보험 폐해도 어느정도 인정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밀어부치면서 시행하는건 반대합니다!

[원글]

..님 말씀 맞아요.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주장이 그거에요.
감기처럼 소소한 병은 본인부담금 늘리고, 큰 병은 무상으로 하자고요.
그런데, 정치인들은 표를 주는 사람들 따라 가고싶어해요.
감기처럼 소소한 병 걸렸을때 20,000원 낸다고 욕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평생에 한 번 걸릴까 말까 한 암으로 병원에 갔는데 병원비 천만원 나온다고 욕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의료제도는 포퓰리즘에 빠져도 안되고, 비용절감 문제로만 접근해도 안되는 것 같아요.
실손의료보험비 낼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사람들 즉, 현재 소득 상위 몇% 되는 사람들에게는 건강보험금을 더 많이 걷고, 경질환에서는 보장을 줄이고 대신 중증질환의 보장을 확대해야 할 것 같은데...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보험금 더 걷는것도, 경질환 보장을 줄이는 것도 표가 달려있으니 어려운가 봅니다.

[원글]

원글에 추가할께요.
공교육 수준이 낮다는걸 다 함께 인식하고 공교육에 자꾸 투자하고 선생님들도 우수한 선생님들이 몰리고 있지만, 한번 높아진 사교육비 안떨어집니다.
이미 불신이 생겨버린 공교육이 다시 신뢰를 얻기 어렵고요.
제가 알고 있는, 참 존경하고 의업을 천직으로 아는 의사분이(보험과에요.) 미국 의사고시 봐서 이민가는걸 고려하시네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서도 도둑놈 대접받으면서 사는게 서글프다고요.

[무지.]

저포함 많은 사람들이 포괄수가제 가 뭘 말 하는건지 자세히,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 믾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에게 포괄수가제가 정확히 뭔지 알게 하는게
급하네요. 많이 알려주세요,

[..]

의사들도 인정했져. 과잉진료. 그동안 자기네들이 해 온 것이 과잉진료 했다고 의협회장이 인정했습니다. 그러한 과잉진료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는지요? 포괄수가제를 하면, 건강보험 재정이 줄지는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럴수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기존 포괄수가보다 수가를 더 높여줬고, 비급여로 있던 유착방지제 등을 급여화 시켰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이 더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예요. 십여년 넘게 해 80%이상이 시행해 온 기관들 대상으로 한 연구보고서에도 질 저하는 없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