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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이 100% 보장 못 하니 개인이 민간보험 들어 보완해야” 금기 깬 발언 쏟아낸 임채민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과 민간 의료보험이 공존하는 구조를 잘 만들어 나가는 것이 과제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민영 의료보험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장관이 국민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을 함께 가야 할 대상으로 평가한 것은 이례적이다.
임 장관의 이러한 언급은 지난달 30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의대·간호대, 보건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진 ‘한국 보건의료정책의 나아갈 길’이란 제목의 특강에서 나왔다. 그동안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 측은 민간보험이 건강보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체 진료비의 63%인데 100%를 보장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그렇게 하려면 건보료가 한정 없이 올라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관이 된 뒤 지금까지 만남이 금기시돼 왔던 민간 보험업계 사장들과도
금기시돼 왔던 민간 보험업계 사장들과도 만났다”며 “민간보험 정책협의체를 만들어 건강보험과 각종 민간보험의 상호 보완을 위해 굉장히 긴밀하게 의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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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수장이 민간 보험을 들라고 권하는 게 말이 되나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인간은 도적놈 심보를 가졌다고 생각하고 정책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시스템으로 잔머리를 못굴리도록 해야 한다는 철학이 있었답니다.(김병준의 노통 에 대한 기억에서)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