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media.daum.net/media/economic/newsview/20120612185409763
국정을 운영하다보면 빚이 늘어날 수 있다. 근데 5년사이에 4조 가까이 늘어났다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늘어난 부채가 서민들과 어려운 사람들의 생활에 도움이 된 것이 아니라
4대강 하느라 건설족 배불려주고, 중소기업은 항상 어려운데 재벌기업만 잘나가고 있고, 각종 비리에....
잃어버린 10년이라 떠든 분들... 이제는 만족하시나요?
4대강 사업등은 1회성 사업입니다. 더구나, 매년 반복되는 수해복구예산을 선제적으로 건설적으로 사용한 측면에서 효율적인 예산 사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반면에 매년 급속도로 늘어가는 복지(무상급식이니 반값등록금이니 저소득층 지원금)예산은 비용입니다. 그냥 쏟아 붇기만 하고 또 매년 늘어만 가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빚이 늘어나고 있는지, 스페인, 그리스 등에서 보고도 모르는 것이 이상하지요.
회계기준이 바뀌어서 그래요^^
이래서 인터넷 선동이 무서운것
가관이네~~
이젠 이런 조작에 안속는다~이것들아!
복지를 이전보다 많이 확대한 측면이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외환보유고가 최대치 였던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1회성 토목사업이라지만 토목사업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데다 그 보수 및 유지비가 수백~수십억 들어가는 건?
1회성 토목사업을 다발적으로 이곳저곳에 해대는 건?
차라리 그 토목사업 줄이고 저소득층 지원하는 건 어떤가요?
스페인, 그리스는 복지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페인 그리스가 유럽에서 복지가 최고로 잘된 나라라고 하면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그 나라는 지도부층의 비리와 부동산 거품으로 인한 것입니다.
복지는 거이 상위 몇프로정도 ...
공기업이나 공무원 군인출신등에 몇프로에 지나지 않는 그런사람들은 60대만 넘으면
정말 배터져 죽는다는데..
그정도로 복지가 잘된다고 하던데..
그외 사람들은 거이 혜택이 없다던데요..
그나마도 기득권사람들이 그 혜택을 안줄이고 문제를 풀어가자니..
주위에서 그문제를 해결하지않고는 도와줄수 없다고 한다던데..
그걸 전체에 복지때문에 망했다고 하는건..좀..
4대강 사업이 수해 복구 예산의 선제적 사용이라구요? 효율적 예산 편성? 4대강 사업은 정권이 바뀌면 (박근혜등 민주당이든) 국정조사에서나 검찰에서 다루어질 비리의 응결체라고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스페인과 그리스가 복지로 망했다는 논리는 조중동에서 펴는 논리이지요. 복지는 가장 건전하고도 실질적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왜 모르시나요? 복지는 시혜가 아닙니다. 사회의 구성원으로 기본적으로 받아야 할 사회적 안전망으로 탄탄한 복지로 기반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갈 수 있는거죠.
복지로 망한것 맞아요
아무 생산성 없이 정부 보조금으로 사는 사람이 절반이 넘어요
조중동 논리가 아니라 현실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