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주민증 지문날인' 헌법소원
MBN TV | 기사전송 2011.11.21 16:30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8개 인권·시민단체는 헌 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등록 증에 지문정보 수록을 강제하는 것은 인권침 해"라며 이와 관련해 헌법소원을 낸다고 밝혔 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은 "국가신분증을 발급 하면서 지문을 찍도록 한 제도는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 습니다. 이들 단체는 "의무적 국가신분증과 지문 날인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헌법소원 청구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범죄자들에게 유리한짓만 골 라서 하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인권위. . . 왜이러는지. .
하늘색 꿈 조회수 : 1,195
작성일 : 2012-06-08 12:34:47
IP : 203.226.xxx.25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ㅎ
'12.6.8 12:36 PM (125.131.xxx.193)모든 국민은 잠재적 범죄자다.. 맞는 말인데, 이거 헌법공부하는 사람들 알 텐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49749 | 초등학생 때 상을 받지 못하는 거 아이의 마음에 많은 영향을 미.. 20 | ..... | 2012/09/04 | 3,097 |
| 149748 | 렌즈끼니까 가까운 게 잘 안보여요 8 | 게자니 | 2012/09/04 | 10,127 |
| 149747 | 강원도 처음 가본다면 설악산 그리고 한가지 더? 6 | 강원 | 2012/09/04 | 1,690 |
| 149746 | 임플란트도 부작용있나요? 3 | ㅜ | 2012/09/04 | 2,425 |
| 149745 | 드디어 응답하라1997 하네요 13 | 다람쥐여사 | 2012/09/04 | 2,841 |
| 149744 | 모기도아니것이 | 무는 벌레 | 2012/09/04 | 1,174 |
| 149743 | 장모님상일때 남편 회사 휴가 보통몇일인가요? 4 | 궁금이 | 2012/09/04 | 1,872 |
| 149742 | 선배님들 도와주세요(생리가 불규칙한데) 1 | - | 2012/09/04 | 1,249 |
| 149741 | 피아노학원을 바꿨는데 손이아파요 2 | 피아노 | 2012/09/04 | 1,160 |
| 149740 | 선우용녀씨와 황정음 씨 닮았네요~ | 골든타임 | 2012/09/04 | 1,381 |
| 149739 |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거,. 뭐가 있을까요? 3 | 사과와용서 | 2012/09/04 | 1,501 |
| 149738 | 르크루제 매니아님들~~ 2 | 샤랄라 | 2012/09/04 | 2,251 |
| 149737 | 아파트 가격 더 덜어질까요? 11 | 9월 | 2012/09/04 | 3,931 |
| 149736 | 수원 영통 삼성전자 통근버스 알려주실수 잇나요? 2 | soddl | 2012/09/04 | 4,889 |
| 149735 | 레이싱 모델하고 싶다는 사촌동생 10 | cxvsad.. | 2012/09/04 | 3,547 |
| 149734 | 집안 한켠에 붙여두고 늘 새길 만한 글귀를 추천해주세요 8 | 꽃돼지 | 2012/09/04 | 1,993 |
| 149733 | 충주 어떤곳인가요? 1 | 이사 | 2012/09/04 | 1,505 |
| 149732 | 이빈후과쪽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2 | ㅠㅠ | 2012/09/04 | 1,298 |
| 149731 | 배우자 보험 제가 해지 할 수 있나요? 5 | ..... | 2012/09/04 | 1,499 |
| 149730 | 이문제좀 풀어주세요 6-2 수학 심화 4 | 몰라도너무몰.. | 2012/09/04 | 1,303 |
| 149729 | 전우용 역사학자의 트윗이랍니다....같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4 | ..... | 2012/09/04 | 1,625 |
| 149728 | 아이폰으로 응답하라1997 보는법 좀 알려주세요 5 | 할수있다! | 2012/09/04 | 2,063 |
| 149727 | 낙과를 먹었는데 2 | 낙과 | 2012/09/04 | 2,534 |
| 149726 | 로맨틱 영화 좋아하시는분들에게 추천할 영화 리스트입니다. 14 | 영화 추천 | 2012/09/04 | 3,685 |
| 149725 | 일본팝 잘 아시는 분들~ 3 | 질문요. | 2012/09/04 | 1,0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