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주민증 지문날인' 헌법소원
MBN TV | 기사전송 2011.11.21 16:30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8개 인권·시민단체는 헌 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등록 증에 지문정보 수록을 강제하는 것은 인권침 해"라며 이와 관련해 헌법소원을 낸다고 밝혔 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은 "국가신분증을 발급 하면서 지문을 찍도록 한 제도는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 습니다. 이들 단체는 "의무적 국가신분증과 지문 날인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헌법소원 청구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범죄자들에게 유리한짓만 골 라서 하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인권위. . . 왜이러는지. .
하늘색 꿈 조회수 : 1,020
작성일 : 2012-06-08 12:34:47
IP : 203.226.xxx.25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ㅎ
'12.6.8 12:36 PM (125.131.xxx.193)모든 국민은 잠재적 범죄자다.. 맞는 말인데, 이거 헌법공부하는 사람들 알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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