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 사업에 대한 개념부터 챙기고 까라.

[참맛]

오늘의 유머에서 퍼왔습니다.
대북지원 사업에 대한 개념부터 챙기고 까라.
http://bit.ly/L7gNsZ

밑에 글 보고 졸라 웃었다. 대북지원이라니까.. 진짜 송금이라고 생각했냐?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kind=&ask_time=&search_table_name=&tab...

국가기록원 자료 열어주께.
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ntent/listSubjectDescription.do?id=0033...
내용
1. 정부차원의 지원
  정부차원의 지원은 긴급구호와 농업복구 비료지원 사업으로 구분하여 진행되었다. 긴급구호는 1995년 북한의 지원요청 이후 국제기구의 지원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우리 정부는 1995년 정부차원의 대북식량지원 이후 WFP(세계식량계획)과 UNICEF(유엔아동기금)등 기구를 통한 긴급구호 차원의 인도적 지원활동에도 참여해 왔다. 정부는 2003년에도 북한의 식량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WFP를 통해 옥수수 10만톤을 지원하였다. 2003년에는 북한 어린이의 심각한 영양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발생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UNICEF을 통해서 어린이 영양식 의약품 등도 지원하였다. 정부는 긴급 구호성 식량지원과 병행하여 비료 종자 농약지원 등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였다. 1999년에는 북한의 식량증산을 돕기 위해 최초로 정부가 구입 한 비료 11.5만톤 및 대한적십자사가 모금하여 구입한 4만톤 등 총 15.5만톤의 비료를 지원하였다.
  이후 2000년도에 20만톤, 2001년에 20만톤, 2002년에 30만톤의 비료를 당국차원에서 지원하였다. 2003년에도 당국차원에서 총 30만톤의 비료를 북한에 지원하였다. 2004년에도 비료30만톤, WFP를 통한 옥수수지원 10만톤 및 용천재해 긴급구호 및 WHO(세계보건기구) 지원을 하였다. 2005년에도 지원된 비료는 총 35만톤 1,206억원 상당으로 1차 20만톤을 5월 21일부터 6월 21일까지, 2차 15만톤을 6월 29일부터 7월 25일까지 경의선 육로와 해로를 통해 북한에 전달하였다. 비료 이외에도 정부는 북한의 평양 인근 ‘닭 공장’에서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방역차량 및 약품 12억원 상당을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지원하였다.
2. 민간차원의 지원
  1995년부터 2003년까지 민간차원 대북지원액은 3,448억원으로 국제적십자사 40억원(1.2%), 대한적십자사1,148억원(33.3%), 독자창구 2,260(65.5%)억원 등을 각각 지원하였다. 2003년에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70억원 독자창구를 통해 777억원 등 총 847억원의 대북지원이 이루어졌다. 대북지원의 내용도 초기의 식량위주의 일회성 지원에서 농업개발 보건의료 취약계층 지원 등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으로 발전하였으며, 지원품목도 농자재 농기구 전문의약품 의료기기 등으로 다양화되어 지원되고 있다. 2004년에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441억원, 독자창구를 통해 1,220억원 등 총 1,661억원의 대북지원이 이루어졌다. 대북지원의 내용도 초기의 식량위주의 일회성 지원에서 농업개발·보건·의료취약계층 지원 등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으로 발전하였으며, 지원품목도 농자재·농기구, 전문의약품·의료기기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2005년도에는 대북지원사업자 요건을 완화하여 대북지원사업자수가 2004년말 33개에서 2005년말 54개로 크게 증가되어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민간차원 대북지원규모는 6,008억원 상당으로서 국제적십자사를 통해 40억원(0.7%),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1,635억원(27.2%), 독자창구를 통해 4,333억원(72.1%) 규모를 각각지원하였다. 그리고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46억원, 독자창구를 통해 853억원 등 총 899억원 상당의 대북지원이 이루어졌다. 특별한 것은 정부와 민간 의 협력계기가 된 사례는 2004년도의 북한 용천재해 복구 지원으로 용천재해 지원과정에서 대북지원 민간단체간, 민·관간 상호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4년 9월 1일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상임운영단체와 통일부·농림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대북지원민관정책협의회〉를 발족시켰다. 2005년에는 본회의 3회, 운영위 2회 개최 등 정례적이고 실질적 토의 진행으로 민관 상호 보완구도 정착에 기여하였다.
3. 국제사회의 지원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북한의 위기상황이 알려진 1996년 6월 이후 증가하였으나 2002년 6월 이후부터 감소추세에 있다. 북핵문제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 불신감 증대와 분배 투명성 개선문제 등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주요 원인이 되었다. EU는 ECHO(유럽연합 인도지원국) 과 국제 NGO(비정부기구) 등을 통해 식량 보건의료 식수 위생 분야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03 UN 기구의 대북지원은 목표 2억 2,937만불, 실적은 13억 3,305만불로 목표 대비 58.0% 수준이다. 주요 기여국은 미국 3,111만불, 한국 1,683만불, UN 1,621만불, 러시아 1,000만불, 이탈리아 652만불 순이다.
대북지원을 돈으로 환산해서 말하니까 진짜 현금 보낸 줄 아는 바보들이 있구나..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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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중에 나온 자료를 펌해드립니다.

http://www.rispark.org/bbs/view.php?id=mun&page=2&sn1=&divpage=1&sn=off&ss=on...

자 이제부터 하나씩 알려줄게연.
□ 최근 국내 일각의 ‘8년간 8조원 대북지원’ 주장은 사실과 다름.

o 8조원이라는 금액은 인도적 대북지원 이외에 일반적으로 대북지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정상적인 상거래행위, 경수로분담금, 개성·금강산사업 투자액을 모두 포함하여 과대 계상한 것임.

* 8조원 지원 주장내역 : △대북지원 4조 5,885억원 △경수로분담금 2조 1,690억원 △대가지불 약 9,800억원(9억 8,181.5만 달러) △개성·금강산 투자액 5,990억원

o 실제 국민의 정부 이후 지난 8년간 대북지원액은 2조 3,003억원이며, 이 또한 모두 현물로 지원되었으며 현금지원은 전혀 없었음.
그리고 곧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오해하시는 경수로 이야기

□ 경수로 분담금 2조 1,690억원은 국제기구에 제공한 비용으로 대북지원이 아님.

o 경수로 분담금은 ‘94년 10월 제네바합의 이전 김영삼 대통령이 약속(’94.9)한 사항으로, 국민정부·참여정부는 이러한 약속에 따라 경수로 비용을 집행하였음.

o 경수로 분담금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적 차원에서 추진한 사업비용(국제기구인 KEDO에 지불)으로 북한에 지급된 것이 아니며, 상당 부분의 경수로사업비는 한전 등 우리 업체에게 지급되었음.

□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사업 투자액 5,990억원도 대북지원과 무관함.

o 동 투자액은 해당지구 기반시설 건설 및 공장 등 건물건축, 각종 설비투자 등에 소요된 비용으로 북한에게 지원한 것이 아님.

* 개성공단 투자 : 입주기업 공장건축 등 투자금, 부지조성공사, 기반시설공사, 전력·통신 구축, 편의점 등 기타 시설 투자금

* 금강산 관광사업 투자 : 온정각·부두시설·해상호텔 등 현대아산 직접투자, 골프장 등 36개 협력업체 시설 투자금

□ 결론적으로 8조원 지원 주장은 사실이 아님.

o 국민의 정부 이후 대북지원 규모는, 정부 차원에서 쌀·비료 등 현물로 1조 7,005억원, 민간차원에서 현물로 5,998억원 등 총 2조 3,003억원 상당의 현물임.

※ 국제사회(한국 제외)는 ’95~’05년간 23억 6,133만$를 북한에 지원

- 식량지원의 경우 ’95년 이후 우리가 245만톤을 지원, 미국은 205만톤, 일본은 약 100만톤을 국제기구를 통해 지원
아.. 그러고보니 문민정부가 김대중 노무현 보다 많다는 거네? 그죠잉?

[요즘]

중국의 만리장성 늘리기를 보면 중국이 북한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나,를 짐작할 수 있죠.
그러니 퍼주기 논란도 그저 어리석고 부질없을 뿐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