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더는 사학 개혁을 참칭하지 말라 - 한겨레 사설
사립학교법(사학법) 재개정안이 오늘내일 사이에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원내 1·2당인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재개정 내용에 합의했다고 한다. 김진표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재개정안이 현행 사학법의 뼈대를 훼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기만이다. 내용을 보면 재개정안은 2005년 12월 사학법 개정 이전으로 고스란히 되돌아가 있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당의장, 장영달 원내대표가 청와대의 영향을 받아서 한나라당과 썸씽을 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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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학법 후퇴’ 청와대가 입김
문재인 실장 · 한덕수 총리 ‘타협’ 전화 접촉
‘연금법·로스쿨법 처리위해 한나라당에 양보 불가피’ 설득
26일 열린우리당 의총 재개정안 결론 주목
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법 재개정 협상 과정에서 개방형 이사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쪽으로 후퇴한 데는 청와대 쪽의 강력한 요청이 작용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은 최근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국회 교육위원들을 잇달아 접촉해, 국민연금법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법을 처리하자면 사립학교법 문제에서 한나라당에 양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득했다고 몇몇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전했다.
정봉주 열린우리당 제6정조위원장은 이날 “문재인 비서실장이 사흘전 쯤 전화를 걸어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한덕수 총리도 두 차례 전화를 걸어와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학법 문제를 종단의 요구를 수용하는 선에서 협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당의장과 장영달 원내대표도 한 총리의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열린우리당의 핵심 당직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를 조정하려 했다고 밝혔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4일) 개헌안 발의를 유보한 뒤 청와대가 각당 의장과 원내대표들을 청와대로 불러 사학법 논란을 마무리지으려 했으나 무산된 적이 있다”며 “청와대는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 처리를 위해 사학법을 털고 가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각당 지도부 회동이 무산되자 한덕수 총리와 문재인 비서실장 등이 나서 개벌적인 전화접촉 등을 벌였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4월29일에도 열린우리당 쪽에 사학법 문제를 양보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청와대는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을 처리하자면 한나라당 협조를 이끌어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사립학교법에서 일정한 양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몇 안 되는 개혁입법 성과의 하나로 꼽히는 사학법 문제에 청와대가 지난해에 이어 거듭 개입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열린우리당 내에서는 개방형 이사제를 후퇴시키면 당의 정체성에 큰 상처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오는 26일 의원총회를 열어, 개방형 이사 두배수 추천권을 지닌 추천위원회에 학교운영위원회(대학은 대학평의원회)와 종단이 절반씩 참여하는 방안을 새 당론으로 추인받을 예정이다.
김진표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과 전재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본회의에 사학법 재개정안을 각각 제출한 뒤 표결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임석규 이지은 기자 [한겨레신문 200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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