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시티특혜도 그렇고 MB칭구 김승유회장의 하나고특혜도 그렇고 MB똘마니 오세훈이가
많이도 퍼줬네요....
서울시가 자립형 사립고인 하나고에 각종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학교와 맺은 임대차계약서에서 확인됐다. 잇단 특혜 의혹 시비에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이를 개정하려는 입장이지만 협약 당사자인 하나학원 측은 난색을 표하면서 딜레마에 빠져 버렸다.
서울신문이 31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은평뉴타운 자립형사립고 부지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시는 2009년 하나고를 상대로 50년에 걸친 장기 임대와 사실상 무상이나 다름없는 임대료 책정, 전교생 중 15%에 장학금 지급 등을 약속했다. 하나고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특혜 논란이 있었지만 계약 내용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학교법인 하나학원 김승유 이사장은 2009년 시가 은평구 진관외동 119-25 일대 2만 6447.6㎡ 부지를 하나학원에 2009년 1월부터 2059년 1월까지 50년간 임대하는 계약을 맺었다.
계약 연장에 대해서도 “50년 범위 안에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면서 “본 계약의 연장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호의적으로 고려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못 박았다. 임대료도 “전년도 기준액에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단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최고 3%까지 적용한다.”고 제한했다.
이 조항에 따라 하나학원이 시에 납부한 임대료는 2009년 3억 5805만원, 2010년 3억 6808만원, 2011년 3억 7875만원에 불과했다.
반면 시는 2010년 하나교 개교 이래 학생 15%에 입학금, 수업료, 기숙사비 등 1인당 600만원에 이르는 장학금을 주고 있다. 시에서 2010년부터 올해까지 집행한 예산만 10억원에 이른다. 문제는 시내 자사고 25곳 가운데 15%나 장학금 혜택을 받는 곳이 없다는 점이다.
하나고 특혜 문제를 지적해 온 김명신 시의원에게 시가 지난 15일 제출한 ‘하나고 장학금 관련 협의 진행 상황 보고’ 문건에 따르면 시 교육협력국 역시 “하나고에 대해서만 서울시가 많은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어 특혜 또는 형평성 논란”이라고 인정했다.
시는 박 시장 취임 이후 이 계약을 바꿀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17일 시는 하나고 관계자를 불러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계약 개정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단에선 난색을 표했다. 지난 1일 시 관계자가 하나고를 방문하기도 했다.
시 교육협력국 관계자는 “협의가 무산돼 시가 일방적 조치를 취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법적 효력 및 책임 문제에 대한 법률 검토를 의뢰했는데 최근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면 소송을 당할 위험이 크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