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유치권에 대해서 여쭈어봅니다.

유치권 조회수 : 629
작성일 : 2012-06-01 10:23:11

유치권이 설정된 건물에  들어가서

영업을 해도 괜챦은 건가요?

유치권에 대해서 아시는 분 답변좀 주세요.

 

IP : 211.253.xxx.1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yawol
    '12.6.1 11:07 AM (121.162.xxx.174)

    유치권이란 점유하고 있는 물건(부동산, 동산)에 대하여 발생한 채권을 완제받을 때까지 물건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업자가 건축비를 받지 못한 경우에 건물의 인도를 거절하여 채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리로서, 유치권이 성립되면 최악의 경우 경매신청되어 낙찰되었을 경우에도 유치권자는 낙찰자로 부터 건축비를 반환받을 때까지 건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원글님이 유치권이 설정되었다고 하셨는데, 사실 유치권은 등기를 요하지 않기에 설정자체가 안됩니다.

    유치권은 점유함으로써 성립되고 점유를 상실함으로써 소멸되는 물권으로,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제3자가 해당 부동산에 유치권이 성립되어 있는지 사전에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해도 입주할 때 까지 건축비를 받지못한 건축업자가 유치권을 행사해서 장사 못하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건축한 건축업자를 만나서 유치권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 없으면 계약을 진행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6545 피자집 샐러드(감자으깬거) 오픈마켓 괜찮나요? 3 여쭤봅니다 2012/06/13 974
116544 큰애때문에 돌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5살인데... 35 도와주세요... 2012/06/13 5,239
116543 철산 도덕파크 사시는분 계신가요? 2 예신 2012/06/13 2,676
116542 브라 어떻게 사시나요? 매장은 넘 비싸요 5 푸른꽃 2012/06/13 2,724
116541 아주 이상한 타블로 49 madox 2012/06/13 6,050
116540 플라스틱이 없는 압력솥 있나요? 3 조심 2012/06/13 754
116539 박원순 - 北인권 단체 9곳 지원 끊었다 6 참맛 2012/06/13 1,835
116538 pk준 얼굴만 괜찮고 연기를 너무 못해서.,,,ㅠ.ㅠ. 12 뒤늦게 추적.. 2012/06/13 2,393
116537 청매실 받았는데요 향기가 안나요 3 매실~ 2012/06/13 1,186
116536 김정일에 “참 인간이십니다” 1 참맛 2012/06/13 788
116535 간장독의 소금 결정 2 간장독 2012/06/13 2,286
116534 결혼 기념 7주년... 하루 지나 알았네요 ^^; 5 가족 2012/06/13 875
116533 "北, 60년대 남측 진보정당ㆍ단체 직접 지원 4 .. 2012/06/13 695
116532 머리 아파요. 구순 2012/06/13 608
116531 에스티로더 더블웨어 어떤가요? 15 피부꽝 2012/06/13 5,115
116530 검은색으로 머리 염색후 잘말리고 흰색옷 입는경우요 3 ... 2012/06/13 1,256
116529 스탠 3중 냄비 사려고 하는데요 4 .. 2012/06/13 1,355
116528 중3딸 수련회 갔는데요.. 4 .. 2012/06/13 1,340
116527 플레져 향수요 10 flybir.. 2012/06/13 3,138
116526 홍콩언론, ‘검소한 박원순’ 주목…“하루 숙박비 11~18만원”.. 18 참맛 2012/06/13 1,893
116525 김상중 연기 너무 못했죠??? 이발소에서 자기 아빠 손잡고 짓던.. 7 어제 추적자.. 2012/06/13 2,554
116524 제 글이 불편하신 가정도 있으신것 같아 삭제합니다. 61 제발 2012/06/13 15,144
116523 6월 13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세우실 2012/06/13 770
116522 자연스럽게 친해지지 않고 6 친분 2012/06/13 1,807
116521 친할머니 장례 4 부주 2012/06/13 3,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