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유치권에 대해서 여쭈어봅니다.

유치권 조회수 : 629
작성일 : 2012-06-01 10:23:11

유치권이 설정된 건물에  들어가서

영업을 해도 괜챦은 건가요?

유치권에 대해서 아시는 분 답변좀 주세요.

 

IP : 211.253.xxx.1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yawol
    '12.6.1 11:07 AM (121.162.xxx.174)

    유치권이란 점유하고 있는 물건(부동산, 동산)에 대하여 발생한 채권을 완제받을 때까지 물건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업자가 건축비를 받지 못한 경우에 건물의 인도를 거절하여 채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리로서, 유치권이 성립되면 최악의 경우 경매신청되어 낙찰되었을 경우에도 유치권자는 낙찰자로 부터 건축비를 반환받을 때까지 건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원글님이 유치권이 설정되었다고 하셨는데, 사실 유치권은 등기를 요하지 않기에 설정자체가 안됩니다.

    유치권은 점유함으로써 성립되고 점유를 상실함으로써 소멸되는 물권으로,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제3자가 해당 부동산에 유치권이 성립되어 있는지 사전에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해도 입주할 때 까지 건축비를 받지못한 건축업자가 유치권을 행사해서 장사 못하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건축한 건축업자를 만나서 유치권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 없으면 계약을 진행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20416 래미안 강남힐스 5 블루후니 2012/06/24 5,481
120415 <'쫌, 보자 무한도전' x2> 도전 3일차 성공!!.. 1 도리돌돌 2012/06/24 1,928
120414 매실장아찌 망한건가요? 5 초보엄마 2012/06/24 2,380
120413 김소희 쉐프 좋아하시는 분 지금 티비보세요 3 김소희 2012/06/24 2,960
120412 갤노트 특정사이트 스크롤이 이상해요 2 지슈꽁주 2012/06/24 1,124
120411 여자친구한테 장미30송이 해주려고 하는데 1 곰곰 2012/06/24 2,445
120410 바디 스크럽하면 피부 매끈한가요 2 애기엄마 2012/06/24 3,111
120409 막*마라 숄 샀는데 고견부탁드립니다 4 2012/06/24 1,606
120408 아파트 천고높이(천장) 몇 층 이상이 더 높나요? 3 82 2012/06/24 4,184
120407 누군가를 증오하는 친구 10 2012/06/24 4,322
120406 가전제품 싸게 사는 방법 알려주세요. 2 mjquee.. 2012/06/24 3,817
120405 욕실 바닥이 너무 미끄러워요.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4 바닐라 2012/06/24 1,897
120404 다이어트 약복용중인데 반전? 7 우울 2012/06/24 2,480
120403 치즈킹? 맛있나요? 드셔보신분들 궁금 2012/06/24 1,661
120402 옹기단지 어디서 사세요? 8 헌모앙처 2012/06/24 1,857
120401 아줌마들 참견이 고마울때도 있어요. 13 gg 2012/06/24 4,545
120400 요즘 금 사는거 어떤가요..? 3 ... 2012/06/24 2,330
120399 블랙독 보컬 찰지지않나요? 탑밴드 2012/06/24 1,293
120398 청어젓갈로 뭘 해먹으면 좋을까요? 청어 2012/06/24 1,688
120397 아파트 라인 반장 회비걷기.뱅킹은 어떤가요? 4 질문 2012/06/24 1,639
120396 올리브오일에 빵 찍어 먹을때 8 .. 2012/06/24 5,467
120395 82님들은 이옷 아실까요? 1 궁금해궁금해.. 2012/06/24 1,255
120394 몇달만에 남편과으이 잠자리에 갑자기 출혈이 있었어요. 1 약간 걱정 2012/06/24 4,020
120393 6개월 여아가 핏기가 비쳐요 2 어떡하나요 2012/06/24 1,315
120392 초등 아이들 컴퓨터 게임 몇분씩 하나요?? 1 허브 2012/06/24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