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최성수 부부, 인순이 제기 사기혐의 고소 무혐의 처분

인순이어쩔 조회수 : 4,154
작성일 : 2012-05-31 16:07:18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20531133509381

................

최성수 측에 따르면 당시 박씨가 인순이에 지급한 이자 중 일부와 박씨의 자금을 합쳐 '흑석 마크힐스' 아파트를 공동으로 구매했다. 현재 명의도 두 사람의 공동명의로 돼 있다. 그러나 이후 아파트 값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인순이가 원금보전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또 "현재 시세로 계산해 집값을 절반으로 나누자고 제안을 했으나 인순이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구매당시의 원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아파트 구입 당시에 계약서도 작성했고 인순이의 인감증명서까지 있다"고 했다.

이어서 "계약서를 공개하면 끝날 일이다"고 반박했다.

................

저내용에 따르면 아파트를 최성수부인과 인순이 반반씩 내어 샀는데 집값이 떨어지고
팔리지도 않는데도 살 때 냈던 돈 다돌려달라한건가요?
IP : 121.166.xxx.17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5.31 4:31 PM (183.102.xxx.179)

    사기는 법정에서 입증하기 어려워요.
    돈 빌려가서 완전히 단 한 번도 안 갚는 경우에도
    갚으려고 했는데 형편 어려웠다는 것만 입증하면 사기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저것만 가지고 최성수가 인순이에게 어떻게 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 2. 프린
    '12.5.31 5:07 PM (118.32.xxx.118)

    전 인순이는 안좋아하지만 인순이가 어쩔일은 아니예요
    돈 빌려주고 이자를 한번이라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이 안되요.
    이자가 아니라도 이자로 추정되는 금액 정도의 돈이 통장으로 왔다고만해도 그걸 이자 아닌 이유란걸 증명하기가 힘드니 사기죄 성립이 안되는거죠.
    정말 돈빌려주고 못받고 복장 터지는 일이죠.
    전 그래도 돈빌려가고 안 갚은 사람이 나쁜사람이라 봐요. 남의돈은 돈으로 안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사기인데 그걸 증명 못하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7640 세상에서 유치원 원장이 제일 부럽다네요. 3 네가 좋다... 2012/06/03 4,176
117639 무식한 질문입니다만.. 미국 뉴욕주 약사.. 어떻게 좋아요? .. 2012/06/03 1,558
117638 욕심이 너무 많아요..어떻게 하면 줄일수 있을지..ㅠㅠㅠㅠㅠㅠㅠ.. 3 qq 2012/06/03 2,890
117637 임수경, 통진당 연대보니 5 그러하다 2012/06/03 1,369
117636 초3 엄마표 한자교재? 2 ... 2012/06/03 3,293
117635 반신욕이 좋은 거 맞는가요? 6 아시는 분 .. 2012/06/03 3,892
117634 지금 나오는 넝굴당 나영희 변명.. 실수였어.. 누구라도 할 수.. 2 울화통 2012/06/03 3,612
117633 저도 이상한 느낌의 이웃 남학생 이야기 7 무서워 2012/06/03 5,425
117632 중학생 아들이 여자 친구를 사귀나 봐요. 2 2012/06/03 3,727
117631 허리수술해보신분들질문이요 6 허리수술 2012/06/03 1,849
117630 요즘 29개월 둘째가 피를 말리네요. 8 .. 2012/06/03 2,451
117629 장터에서 신발 파는거... 6 힝스 2012/06/03 2,375
117628 선본 후 몇 번 만나고 나서 맘에 안들경우 어떻게 말해야할까요?.. 6 ,, 2012/06/03 3,777
117627 이상한 옆집 아이 비슷한 (?) 경험담 10 경험담 2012/06/03 5,107
117626 돼지의 왕 보신 분 계실까요? 2 이상한 영화.. 2012/06/03 1,635
117625 아이 전집(과학관련)을 물려줬는데 거의 17년전에 인쇄된거에요... 10 ... 2012/06/03 2,561
117624 혹시 해병대 나온 남자라면 좋을거 같나요? 4 ... 2012/06/03 3,453
117623 순진하게 생긴 남자란??? 2 남자 2012/06/03 2,985
117622 도라지 볶았는데 써요 5 뭐지 2012/06/03 2,554
117621 일요일날 나가수듣기 1 나가수 2012/06/03 1,335
117620 저 호구된 건가요?? 3 seduce.. 2012/06/03 2,399
117619 임수경, 그리고 통진당 사태를 보면서 드는 소회 10 유채꽃 2012/06/03 1,979
117618 없어졌나 싶으면 갑자기 나타나서 괴롭혀요 5 편두통 2012/06/03 1,818
117617 아기에게 음정희 보조개(?)가 있어요. 9 함함하다 2012/06/03 3,987
117616 수능에서 평균 백분위 97이라면 어느정도인가요? 6 ... 2012/06/03 7,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