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최성수 부부, 인순이 제기 사기혐의 고소 무혐의 처분

인순이어쩔 조회수 : 4,016
작성일 : 2012-05-31 16:07:18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20531133509381

................

최성수 측에 따르면 당시 박씨가 인순이에 지급한 이자 중 일부와 박씨의 자금을 합쳐 '흑석 마크힐스' 아파트를 공동으로 구매했다. 현재 명의도 두 사람의 공동명의로 돼 있다. 그러나 이후 아파트 값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인순이가 원금보전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또 "현재 시세로 계산해 집값을 절반으로 나누자고 제안을 했으나 인순이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구매당시의 원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아파트 구입 당시에 계약서도 작성했고 인순이의 인감증명서까지 있다"고 했다.

이어서 "계약서를 공개하면 끝날 일이다"고 반박했다.

................

저내용에 따르면 아파트를 최성수부인과 인순이 반반씩 내어 샀는데 집값이 떨어지고
팔리지도 않는데도 살 때 냈던 돈 다돌려달라한건가요?
IP : 121.166.xxx.17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5.31 4:31 PM (183.102.xxx.179)

    사기는 법정에서 입증하기 어려워요.
    돈 빌려가서 완전히 단 한 번도 안 갚는 경우에도
    갚으려고 했는데 형편 어려웠다는 것만 입증하면 사기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저것만 가지고 최성수가 인순이에게 어떻게 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 2. 프린
    '12.5.31 5:07 PM (118.32.xxx.118)

    전 인순이는 안좋아하지만 인순이가 어쩔일은 아니예요
    돈 빌려주고 이자를 한번이라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이 안되요.
    이자가 아니라도 이자로 추정되는 금액 정도의 돈이 통장으로 왔다고만해도 그걸 이자 아닌 이유란걸 증명하기가 힘드니 사기죄 성립이 안되는거죠.
    정말 돈빌려주고 못받고 복장 터지는 일이죠.
    전 그래도 돈빌려가고 안 갚은 사람이 나쁜사람이라 봐요. 남의돈은 돈으로 안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사기인데 그걸 증명 못하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6016 어떡하죠? 환불 될까요? 1 환불 2012/05/31 1,410
116015 7세 아이, 소아정신과에서 검사한 결과지 좀 봐주세요. 15 ... 2012/05/31 9,255
116014 5월달 식비 얼마나 쓰셨나요? 5 엥겔지수 2012/05/31 2,304
116013 많이 활발한 아이 어떻게 교육시켜야 할까요? 3 6세남자아이.. 2012/05/31 1,769
116012 장터 매실액기스 추천 좀 해주세요 1 매실 2012/05/31 1,531
116011 "1억 빚내서 집 사겠다는 분…" 우석훈의 경.. 9 샬랄라 2012/05/31 3,420
116010 1회용 우비 어디서 사나요? 5 우비 2012/05/31 2,155
116009 우체국사이트 저만 이런가요? ㅠㅠ(+미국소포보낼때..) 3 나라냥 2012/05/31 1,445
116008 구취 11 모스키노 2012/05/31 4,108
116007 병든 치매아버지.지적장애언니두고 이사가면 나쁜년되는거죠? 11 이사 2012/05/31 4,405
116006 백토에서 나온 김한길 사학법 재개정 합의에 대한 진실-누가 거짓.. 6 끌레33 2012/05/31 1,609
116005 신사의 품격에서 이거 성추행 아닌가요? 30 오늘 우연히.. 2012/05/31 10,783
116004 광우병사태, 방송사파업등은 지난정권의 훼방이다 노빠반란 2012/05/31 1,024
116003 38세에 친구하나 없는건 제 잘못인거죠? 35 조용한날 2012/05/31 10,196
116002 시조카 돌잔치.. 금반지한돈으로는 부족할까요? 12 ㅎㅎ 2012/05/31 4,347
116001 욕조에 50원 동전만하게 동그랗게 파지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1 오렌지 2012/05/31 1,321
116000 2살 넘은 여 강쥐가 바둑이가 되가요 14 말티즈요 2012/05/31 2,672
115999 식후에 항상 졸음 4 졸음녀 2012/05/31 1,809
115998 병원가야할까요? 감기 2012/05/31 931
115997 아직도 불소 들어 있지 않은 치약 쓰게 했네요 ㅠㅠ 3 초등저학년 2012/05/31 2,358
115996 아랫 사람에게 싫은 소리 하기... 3 상사라는게 2012/05/31 1,469
115995 내일 대구시내 날씨 어떨까요? 1 답변 2012/05/31 1,090
115994 모임에서 이러는거 좀 얄밉네요. 76 이기적 2012/05/31 16,189
115993 콩가루 대신 미숫가루 써도 되요? 3 이대신 잇몸.. 2012/05/31 2,888
115992 미국 동부여행 조언 부탁 드려요 5 alrnr 2012/05/31 1,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