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최성수 부부, 인순이 제기 사기혐의 고소 무혐의 처분

인순이어쩔 조회수 : 3,903
작성일 : 2012-05-31 16:07:18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20531133509381

................

최성수 측에 따르면 당시 박씨가 인순이에 지급한 이자 중 일부와 박씨의 자금을 합쳐 '흑석 마크힐스' 아파트를 공동으로 구매했다. 현재 명의도 두 사람의 공동명의로 돼 있다. 그러나 이후 아파트 값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인순이가 원금보전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또 "현재 시세로 계산해 집값을 절반으로 나누자고 제안을 했으나 인순이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구매당시의 원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아파트 구입 당시에 계약서도 작성했고 인순이의 인감증명서까지 있다"고 했다.

이어서 "계약서를 공개하면 끝날 일이다"고 반박했다.

................

저내용에 따르면 아파트를 최성수부인과 인순이 반반씩 내어 샀는데 집값이 떨어지고
팔리지도 않는데도 살 때 냈던 돈 다돌려달라한건가요?
IP : 121.166.xxx.17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5.31 4:31 PM (183.102.xxx.179)

    사기는 법정에서 입증하기 어려워요.
    돈 빌려가서 완전히 단 한 번도 안 갚는 경우에도
    갚으려고 했는데 형편 어려웠다는 것만 입증하면 사기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저것만 가지고 최성수가 인순이에게 어떻게 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 2. 프린
    '12.5.31 5:07 PM (118.32.xxx.118)

    전 인순이는 안좋아하지만 인순이가 어쩔일은 아니예요
    돈 빌려주고 이자를 한번이라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이 안되요.
    이자가 아니라도 이자로 추정되는 금액 정도의 돈이 통장으로 왔다고만해도 그걸 이자 아닌 이유란걸 증명하기가 힘드니 사기죄 성립이 안되는거죠.
    정말 돈빌려주고 못받고 복장 터지는 일이죠.
    전 그래도 돈빌려가고 안 갚은 사람이 나쁜사람이라 봐요. 남의돈은 돈으로 안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사기인데 그걸 증명 못하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4327 층간소음 6 아파트 층간.. 2012/06/01 910
114326 아이허브 이용방법 알려주세요.... 3 몰라서요.... 2012/06/01 1,038
114325 울릉도 여행과 베트남 여행 선택 하라면.. 9 만약에.. 2012/06/01 2,460
114324 뇨실금 수술 해 보신 분 계세요...? 속상녀 2012/06/01 755
114323 이런 아르바이트 자리는 어떨까요? 3 어쩌나 2012/06/01 2,012
114322 인간관계 신록 2012/06/01 783
114321 미국유학을 보내고 싶은데요??? 6 해피맘 2012/06/01 2,368
114320 제가 기분나쁜게 이상한 건가요? 24 오뎅 2012/06/01 8,199
114319 민주당 당대표 경선 누구 뽑으실건가요 6 .. 2012/06/01 1,100
114318 급)광주가는데요. 음식점이나 갈 곳 추천 부탁드려요. 3 추천해 주세.. 2012/06/01 675
114317 이 여자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1 19금질문 2012/06/01 972
114316 빙수기 추천해주세요^^ 달달한것이 .. 2012/06/01 542
114315 천연 화장품을 만드는 이유 (펌) 15 유후 2012/06/01 3,471
114314 벨 누르는 예수쟁이들 쫓아낼 방법 없을까요? 7 진짜 2012/06/01 2,183
114313 요즘 빙수잘하는데 어디없나요? 13 팥빙수 2012/06/01 2,144
114312 삼육중 영어캠프 보내보신분? 2 초등맘 2012/06/01 1,638
114311 삼성 지펠 탑클래스 냉장고 소음건 ...어디로 하소연하면 빨리 .. 3 탑클래스 ... 2012/06/01 873
114310 제 축의금 3만원 내신 회사동료 따님 결혼식 축의금 얼마해야하나.. 11 ff 2012/06/01 4,719
114309 '군인은 못 읽는 책' 대체 어떤 내용이… 1 세우실 2012/06/01 587
114308 생각할수록 기분이 나빠서요.. 5 운전 2012/06/01 1,865
114307 요즘 학원 참 힘든것같아요 1 보고있기딱함.. 2012/06/01 2,084
114306 요즘시판되는 OB 골든라거 괜찮네용 9 미호 2012/06/01 1,376
114305 아이두 아이두 보시는 분들 안계신가봐요? 3 아이두 2012/06/01 1,540
114304 가스 보일러 선택 도와주세요.. 2 문의 2012/06/01 1,254
114303 양양 쏠비치로 가족여행 가는데 조언 부탁드려요 3 가족여행 2012/06/01 2,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