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최성수 부부, 인순이 제기 사기혐의 고소 무혐의 처분

인순이어쩔 조회수 : 3,902
작성일 : 2012-05-31 16:07:18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20531133509381

................

최성수 측에 따르면 당시 박씨가 인순이에 지급한 이자 중 일부와 박씨의 자금을 합쳐 '흑석 마크힐스' 아파트를 공동으로 구매했다. 현재 명의도 두 사람의 공동명의로 돼 있다. 그러나 이후 아파트 값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인순이가 원금보전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또 "현재 시세로 계산해 집값을 절반으로 나누자고 제안을 했으나 인순이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구매당시의 원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아파트 구입 당시에 계약서도 작성했고 인순이의 인감증명서까지 있다"고 했다.

이어서 "계약서를 공개하면 끝날 일이다"고 반박했다.

................

저내용에 따르면 아파트를 최성수부인과 인순이 반반씩 내어 샀는데 집값이 떨어지고
팔리지도 않는데도 살 때 냈던 돈 다돌려달라한건가요?
IP : 121.166.xxx.17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5.31 4:31 PM (183.102.xxx.179)

    사기는 법정에서 입증하기 어려워요.
    돈 빌려가서 완전히 단 한 번도 안 갚는 경우에도
    갚으려고 했는데 형편 어려웠다는 것만 입증하면 사기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저것만 가지고 최성수가 인순이에게 어떻게 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 2. 프린
    '12.5.31 5:07 PM (118.32.xxx.118)

    전 인순이는 안좋아하지만 인순이가 어쩔일은 아니예요
    돈 빌려주고 이자를 한번이라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이 안되요.
    이자가 아니라도 이자로 추정되는 금액 정도의 돈이 통장으로 왔다고만해도 그걸 이자 아닌 이유란걸 증명하기가 힘드니 사기죄 성립이 안되는거죠.
    정말 돈빌려주고 못받고 복장 터지는 일이죠.
    전 그래도 돈빌려가고 안 갚은 사람이 나쁜사람이라 봐요. 남의돈은 돈으로 안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사기인데 그걸 증명 못하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4123 임성민이 강호동과 소개팅했던 얘기 18 g 2012/06/01 13,207
114122 (19금)남편때문에 몸이아파요. 저어떻게 해야할까요? 48 .. 2012/06/01 47,647
114121 남편 몰래 살짝 영양제라 하고 비아**를 먹이면 괜찮을까요? 11 2012/06/01 3,251
114120 지금 저거 베네딕트 컴버배치 아닌가요? 2 오??? 2012/06/01 1,606
114119 눈빛이 안좋았던 아가씨 13 cass 2012/06/01 9,111
114118 팔꿈치가 까매요 ㅠ 6 ㅁㅁ 2012/06/01 3,080
114117 서울에서 전세 5천만원 선으로 얻을 동네 있을까요?대출도 문의... 30 결혼하려니 .. 2012/06/01 4,757
114116 머리가 멍한데...왜 그런걸까요? ... 2012/06/01 612
114115 육아서적중 칭찬에 관련된 일본저자(?.기억이가물가물)가 쓴 책... 육아 2012/06/01 703
114114 sk브로드밴드 iptv 실시간 화질이 선명한가요? 코코 2012/06/01 836
114113 저흰 쇼윈도부부 같아요 4 에혀 2012/06/01 6,144
114112 방통대 교육학과 나오면 어떤전망이 있나요 1 궁금 2012/06/01 9,549
114111 50대 가장의 재취업이 얼마나 가능할까요? 2 ... 2012/06/01 1,646
114110 손상된 잇몸은 다른재료로 붙일수없는지요 2 2012/06/01 3,351
114109 고등학생에게 구몬국어 하는게 도움이 될까요? 2 학습지 2012/06/01 8,155
114108 영화 예매하려는데 추천해주세요 4 영화추천 2012/06/01 861
114107 엑스레이 많이 찍는 치과.. 어떤가요? 2 ㅡㅡ 2012/06/01 1,118
114106 지금 동행에 나오는 가족 참 안됬네요.... 2 cass 2012/06/01 1,982
114105 와바 가보신분~ 1 금요일*_*.. 2012/06/01 588
114104 도쿄 매그니튜드 - 투니버스 상영중~ 2 애니 2012/06/01 889
114103 립스틱 알러지가 너무 심합니다. 12 립스틱 2012/06/01 4,636
114102 저도 밥값 나눠내는 이야기요.. 13 참자? 2012/06/01 3,634
114101 알려주세요 내용 진전이 많은데 2 유령 오늘 .. 2012/06/01 696
114100 유령 대박 !!! 2 목감기 2012/06/01 2,113
114099 치킨 바삭하게 튀기는 법 좀 알려주세요... 4 치킨 2012/05/31 7,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