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최성수 부부, 인순이 제기 사기혐의 고소 무혐의 처분

인순이어쩔 조회수 : 3,879
작성일 : 2012-05-31 16:07:18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20531133509381

................

최성수 측에 따르면 당시 박씨가 인순이에 지급한 이자 중 일부와 박씨의 자금을 합쳐 '흑석 마크힐스' 아파트를 공동으로 구매했다. 현재 명의도 두 사람의 공동명의로 돼 있다. 그러나 이후 아파트 값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인순이가 원금보전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또 "현재 시세로 계산해 집값을 절반으로 나누자고 제안을 했으나 인순이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구매당시의 원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아파트 구입 당시에 계약서도 작성했고 인순이의 인감증명서까지 있다"고 했다.

이어서 "계약서를 공개하면 끝날 일이다"고 반박했다.

................

저내용에 따르면 아파트를 최성수부인과 인순이 반반씩 내어 샀는데 집값이 떨어지고
팔리지도 않는데도 살 때 냈던 돈 다돌려달라한건가요?
IP : 121.166.xxx.17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5.31 4:31 PM (183.102.xxx.179)

    사기는 법정에서 입증하기 어려워요.
    돈 빌려가서 완전히 단 한 번도 안 갚는 경우에도
    갚으려고 했는데 형편 어려웠다는 것만 입증하면 사기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저것만 가지고 최성수가 인순이에게 어떻게 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 2. 프린
    '12.5.31 5:07 PM (118.32.xxx.118)

    전 인순이는 안좋아하지만 인순이가 어쩔일은 아니예요
    돈 빌려주고 이자를 한번이라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이 안되요.
    이자가 아니라도 이자로 추정되는 금액 정도의 돈이 통장으로 왔다고만해도 그걸 이자 아닌 이유란걸 증명하기가 힘드니 사기죄 성립이 안되는거죠.
    정말 돈빌려주고 못받고 복장 터지는 일이죠.
    전 그래도 돈빌려가고 안 갚은 사람이 나쁜사람이라 봐요. 남의돈은 돈으로 안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사기인데 그걸 증명 못하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4492 노트북 추천해 주세요. 3 .. 2012/06/02 1,041
114491 우체국이나 한화실비 보험 넣어보신분 어떤게 나을까요 7 바나나 2012/06/02 2,387
114490 섬유조성 잘 아시는 분^^폴리 70%레이온30% 2 .. 2012/06/02 2,610
114489 심리상담이 도움이 될까요? 2 어떻게 2012/06/02 1,198
114488 진보(좌파)는 정치문제에, 보수는 사회문제에 관심많다 3 정치모리배 2012/06/02 518
114487 참외가 엄청 싸졌어요 16 ... 2012/06/02 8,784
114486 페이지의 벙어리 바이올린 노래 좋지않아요? 4 노래 2012/06/02 1,393
114485 덜익은 열무물김치 어떡해요? 3 매니아 2012/06/02 1,535
114484 아이허브에서 비타민이랑 유산균 사고 싶은데... 4 아이허브 2012/06/02 2,936
114483 결혼식부조금 수표 드리면 결례겠지요? 4 부자 2012/06/02 5,447
114482 여행사불만 어디다 털어놔야할지.. 3 부글부글 2012/06/02 1,201
114481 초등6학년들끼리 에버랜드 갔는데요.. 7 걱정 2012/06/02 2,041
114480 혹시 오디오/비디오 겸용 cd플레이어 아시는 분 2 복덩이맘 2012/06/02 688
114479 다이어트 글이 나와서 저도 질문요^^;;;;;; 5 늘푸룬 2012/06/02 1,215
114478 제주 신라호텔 비싼만큼 가치있을까요? 38 ㅇㅇ 2012/06/02 21,887
114477 다이어트 성공^^ 13 .. 2012/06/02 3,500
114476 택배(반품)가 잘못 배달됐데요.. 5 ㅈㅈ 2012/06/02 2,163
114475 사촌동생네 돌잔치에 3 14 2012/06/02 1,748
114474 제가 좋아하는 토니모리, 네이처리퍼블릭 50%세일하네요. 2 수민맘1 2012/06/02 2,773
114473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인맥을 넓히나요? 9 아무것도 2012/06/02 4,710
114472 '반려견' 뜻이 뭔가요? 5 낱말뜻 2012/06/02 25,249
114471 지인의 출판회 방문시 뭘 준비 해가야 하는지요? 처음있는 일이라.. 2 출판회 선물.. 2012/06/02 837
114470 젖병을 열탕소독해도?? 3 젖병소독 2012/06/02 1,091
114469 일기예보-인형의꿈같은 슬픈노래 뭐가있죠?? 2 은하의천사0.. 2012/06/02 1,602
114468 독재의 망령 부활 4 가슴아프네요.. 2012/06/02 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