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최성수 부부, 인순이 제기 사기혐의 고소 무혐의 처분

인순이어쩔 조회수 : 3,922
작성일 : 2012-05-31 16:07:18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20531133509381

................

최성수 측에 따르면 당시 박씨가 인순이에 지급한 이자 중 일부와 박씨의 자금을 합쳐 '흑석 마크힐스' 아파트를 공동으로 구매했다. 현재 명의도 두 사람의 공동명의로 돼 있다. 그러나 이후 아파트 값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인순이가 원금보전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또 "현재 시세로 계산해 집값을 절반으로 나누자고 제안을 했으나 인순이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구매당시의 원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아파트 구입 당시에 계약서도 작성했고 인순이의 인감증명서까지 있다"고 했다.

이어서 "계약서를 공개하면 끝날 일이다"고 반박했다.

................

저내용에 따르면 아파트를 최성수부인과 인순이 반반씩 내어 샀는데 집값이 떨어지고
팔리지도 않는데도 살 때 냈던 돈 다돌려달라한건가요?
IP : 121.166.xxx.17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5.31 4:31 PM (183.102.xxx.179)

    사기는 법정에서 입증하기 어려워요.
    돈 빌려가서 완전히 단 한 번도 안 갚는 경우에도
    갚으려고 했는데 형편 어려웠다는 것만 입증하면 사기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저것만 가지고 최성수가 인순이에게 어떻게 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 2. 프린
    '12.5.31 5:07 PM (118.32.xxx.118)

    전 인순이는 안좋아하지만 인순이가 어쩔일은 아니예요
    돈 빌려주고 이자를 한번이라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이 안되요.
    이자가 아니라도 이자로 추정되는 금액 정도의 돈이 통장으로 왔다고만해도 그걸 이자 아닌 이유란걸 증명하기가 힘드니 사기죄 성립이 안되는거죠.
    정말 돈빌려주고 못받고 복장 터지는 일이죠.
    전 그래도 돈빌려가고 안 갚은 사람이 나쁜사람이라 봐요. 남의돈은 돈으로 안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사기인데 그걸 증명 못하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4684 핏플랍 원산지 타일랜드도 있나요? 2 ..... 2012/08/24 1,321
144683 베스트글 박근혜 댓글보고 놀랐어요 28 베스트글 2012/08/24 3,560
144682 세상에서 젤 부러운 외모를 가진 여자가 김태희네요 21 부럽다 2012/08/24 4,904
144681 보톡스브라팬티 골반균형 2012/08/24 1,329
144680 태국마사지어떤가요 5 ㅇㅇ 2012/08/24 2,453
144679 내년 추석에 항공권은 언제 예약해요?? 1 2013년 .. 2012/08/24 1,306
144678 아파트 내에서 소음내며 판매하는것 불법 아닌가요? 8 할머니라도... 2012/08/24 1,877
144677 거위털 이불 괜찮은지 좀 봐주세요. 1 가을맞이 2012/08/24 1,590
144676 저도 최근 알게된 신세계 세 가지 공유해봅니다~ 7 옹이 2012/08/24 5,144
144675 응답하라 1997을 1 시리즈로 2012/08/24 1,475
144674 한전에서 전화 왔네요.. 10 ㅋㅋ 한전... 2012/08/24 5,095
144673 싸이 미국 방송영상[PSY on VH1 Big Morning .. 2 싸이 2012/08/24 1,933
144672 세이클... 음악 1 그립다 2012/08/24 1,093
144671 지하철 근처 초등학교가 단지내에 있는 아파트 6 수도권 2012/08/24 1,660
144670 암을 부르는 카라멜색소-콜라, 짜장면, 족발, 황설탕,흑설탕 등.. 7 2012/08/24 5,085
144669 내년 7세요 보육료 지원은 확실하게 될까요? 3 2012/08/24 2,063
144668 물가 안잡는 건가요 못잡는 건가요 3 마트 2012/08/24 2,042
144667 제가 너무 예민한건지요?? 소리에 민감해요.... 23 귀가 썪고 .. 2012/08/24 8,182
144666 태풍이 전국을 관통하네요 45 볼라벤 2012/08/24 16,386
144665 나가수2 제작진, 새 가수 초대전 최종 명단 공개 12 생각보다 ㅎ.. 2012/08/24 3,094
144664 선본남이 걸핏하면 '바보 그것도 몰라' 하는데.. 21 바보 나참 2012/08/24 3,879
144663 옷 수선, 재봉, 디자인에 대해 잘 아시는 분? 2 진로문제 2012/08/24 1,709
144662 동영상 다운받은법을 알고 싶습니다. 1 동영상 2012/08/24 1,271
144661 분실된 카드로 누가 결제시도를 했는데 괜찮을까요? 4 에효 2012/08/24 3,227
144660 장터에 사진이 안 올라가요. 1 탱글이 2012/08/24 1,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