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최성수 부부, 인순이 제기 사기혐의 고소 무혐의 처분

인순이어쩔 조회수 : 3,927
작성일 : 2012-05-31 16:07:18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20531133509381

................

최성수 측에 따르면 당시 박씨가 인순이에 지급한 이자 중 일부와 박씨의 자금을 합쳐 '흑석 마크힐스' 아파트를 공동으로 구매했다. 현재 명의도 두 사람의 공동명의로 돼 있다. 그러나 이후 아파트 값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인순이가 원금보전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또 "현재 시세로 계산해 집값을 절반으로 나누자고 제안을 했으나 인순이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구매당시의 원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아파트 구입 당시에 계약서도 작성했고 인순이의 인감증명서까지 있다"고 했다.

이어서 "계약서를 공개하면 끝날 일이다"고 반박했다.

................

저내용에 따르면 아파트를 최성수부인과 인순이 반반씩 내어 샀는데 집값이 떨어지고
팔리지도 않는데도 살 때 냈던 돈 다돌려달라한건가요?
IP : 121.166.xxx.17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5.31 4:31 PM (183.102.xxx.179)

    사기는 법정에서 입증하기 어려워요.
    돈 빌려가서 완전히 단 한 번도 안 갚는 경우에도
    갚으려고 했는데 형편 어려웠다는 것만 입증하면 사기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저것만 가지고 최성수가 인순이에게 어떻게 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 2. 프린
    '12.5.31 5:07 PM (118.32.xxx.118)

    전 인순이는 안좋아하지만 인순이가 어쩔일은 아니예요
    돈 빌려주고 이자를 한번이라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이 안되요.
    이자가 아니라도 이자로 추정되는 금액 정도의 돈이 통장으로 왔다고만해도 그걸 이자 아닌 이유란걸 증명하기가 힘드니 사기죄 성립이 안되는거죠.
    정말 돈빌려주고 못받고 복장 터지는 일이죠.
    전 그래도 돈빌려가고 안 갚은 사람이 나쁜사람이라 봐요. 남의돈은 돈으로 안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사기인데 그걸 증명 못하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0266 싸이의 해외열풍 체험하게 되니 유쾌하네요 ㅎㅎ 2 ㅎㅎ 2012/09/27 1,953
160265 영화 연가시 보셨나요..보다가.. 6 연가시 2012/09/27 2,091
160264 넘넘 부러운 결혼식........ 4 tapas 2012/09/27 3,581
160263 제가 좋아하는 파리바게뜨 폭신폭신 쉬폰케이크를 파는 곳 아시는 .. 2 2012/09/27 1,770
160262 페이닥터 연봉 어느정도인가요? 10 ... 2012/09/27 48,532
160261 아기가 젖을 안물어요ㅠㅠ 8 ㅜㅜ 2012/09/27 3,314
160260 십알단.....나꼼수 때매 미쵸요....ㅋㅋㅋㅋㅋㅋㅋ 4 ㅋㅋㅋㅋㅋㅋ.. 2012/09/27 2,703
160259 몇달만에 아는 언니 만났는데 얼굴이 22 비온 2012/09/27 16,252
160258 혼자 레스토랑에서 크림 파스타 먹고 있어요 8 포로리2 2012/09/27 2,663
160257 성인 여덟명 분량으로 소불고기감 다섯근 샀는데.. 3 Ddㅇ아 2012/09/27 1,255
160256 텃밭 대구에서도 박근혜 버리는 수순? 5 .. 2012/09/27 1,724
160255 라텍스 매트리스가 원래 냄새가 많이 나나요? 4 라텍스.. 2012/09/27 2,531
160254 새눌당 김태호를 택하고 정우택을 버렸네요..ㅠ.ㅠ 5 불짱...... 2012/09/27 2,185
160253 담달에 이사가요.. 1 싱가포르 2012/09/27 974
160252 대우 세탁기 문의드려요. 2 세탁기 2012/09/27 1,395
160251 "새누리가 투표방해" 폭로 일파만파 7 ㅈㄷㅈ 2012/09/27 1,925
160250 한동안 소흘했는데 마음다잡습니다.. 2 .. 2012/09/27 1,340
160249 데오드란트 쓰세요? 10 .. 2012/09/27 3,069
160248 생선 안드시면 김, 멸치도 안드시나요? 7 바다 2012/09/27 1,951
160247 정우택 대만 vs 김태호 터널 디도스 2 gg 2012/09/27 1,652
160246 로이킴 과거 사진,,,,, 8 흐음...... 2012/09/27 4,147
160245 르네휘테르 포티샤써보신분들 계세요? 9 .. 2012/09/27 2,611
160244 알룸용액 아시는 분~ ... 2012/09/27 4,327
160243 10월2일날 은행 업무하나요? 2 운지 2012/09/27 2,895
160242 시월드 땜에 5 바다 2012/09/27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