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최성수 부부, 인순이 제기 사기혐의 고소 무혐의 처분

인순이어쩔 조회수 : 3,779
작성일 : 2012-05-31 16:07:18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20531133509381

................

최성수 측에 따르면 당시 박씨가 인순이에 지급한 이자 중 일부와 박씨의 자금을 합쳐 '흑석 마크힐스' 아파트를 공동으로 구매했다. 현재 명의도 두 사람의 공동명의로 돼 있다. 그러나 이후 아파트 값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인순이가 원금보전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또 "현재 시세로 계산해 집값을 절반으로 나누자고 제안을 했으나 인순이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구매당시의 원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아파트 구입 당시에 계약서도 작성했고 인순이의 인감증명서까지 있다"고 했다.

이어서 "계약서를 공개하면 끝날 일이다"고 반박했다.

................

저내용에 따르면 아파트를 최성수부인과 인순이 반반씩 내어 샀는데 집값이 떨어지고
팔리지도 않는데도 살 때 냈던 돈 다돌려달라한건가요?
IP : 121.166.xxx.17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5.31 4:31 PM (183.102.xxx.179)

    사기는 법정에서 입증하기 어려워요.
    돈 빌려가서 완전히 단 한 번도 안 갚는 경우에도
    갚으려고 했는데 형편 어려웠다는 것만 입증하면 사기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저것만 가지고 최성수가 인순이에게 어떻게 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 2. 프린
    '12.5.31 5:07 PM (118.32.xxx.118)

    전 인순이는 안좋아하지만 인순이가 어쩔일은 아니예요
    돈 빌려주고 이자를 한번이라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이 안되요.
    이자가 아니라도 이자로 추정되는 금액 정도의 돈이 통장으로 왔다고만해도 그걸 이자 아닌 이유란걸 증명하기가 힘드니 사기죄 성립이 안되는거죠.
    정말 돈빌려주고 못받고 복장 터지는 일이죠.
    전 그래도 돈빌려가고 안 갚은 사람이 나쁜사람이라 봐요. 남의돈은 돈으로 안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사기인데 그걸 증명 못하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23594 홈쇼핑 신발좀 찾아주세요 5 아쿠아 2012/07/02 1,082
123593 유치원에서 오션월드 가는데.. 고민이네요... 9 ... 2012/07/02 1,904
123592 날씨 꾸리꾸리 ... 2012/07/02 669
123591 요즘 서성한급 학교 나와도 대기업가기 힘든가요? 24 궁굼 2012/07/02 8,438
123590 마지막 대선후보 나일등 2012/07/02 724
123589 헬스장에 처음 갔는데 위장이 너무 아파요.. 헬스장에 2012/07/02 838
123588 loose leaf 100%가 무슨뜻인가요? 3 질문 2012/07/02 2,406
123587 아주 비위약한아이 키우시는분 계신가요? 6 ... 2012/07/02 3,279
123586 홈쇼핑 나왔던 남성 티셔츠 찾아요. 1 잘될거야 2012/07/02 1,174
123585 장재형 목사님, 이게 뭐죠? 7 이상해 2012/07/02 2,342
123584 눈물로 뜯어먹은 '마봉춘 삼계탕', 고맙습니다! 182 기쁜하늘 2012/07/02 19,812
123583 깨볶을때 노하우좀 알려주세요.. 6 궁금이 2012/07/02 1,548
123582 장재형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2 dato 2012/07/02 2,000
123581 국악한마당 공개방송 떴음! 까르보나라 2012/07/02 935
123580 시댁관계 7 시댁관계 2012/07/02 2,330
123579 영어 번역 부탁드립니다. ... 2012/07/02 641
123578 장동건---최수종 닮지 않았나요?? 14 점점 2012/07/02 4,976
123577 중2아들이 6 후리지아향기.. 2012/07/02 2,481
123576 신랑의 위생관념이 다른건가요.. 틀린건가요? 18 드러워 2012/07/02 4,492
123575 헐리웃에 백년해로하는 부부는 없나요 23 ..... 2012/07/02 4,849
123574 동네아줌마들이 우리집 헛소문 퍼트릴 때 8 머리아파 2012/07/02 4,751
123573 청라에 15억건물에 7억근저당 있는데 전세8천 들어가도 될까요?.. 8 도와주세요 2012/07/02 2,921
123572 내용지울께요 7 .. 2012/07/02 1,654
123571 무스비 틀(사각 김밥만드는 틀) 어디서 팔아요? 1 사각김밥 2012/07/02 8,559
123570 고등학교 자녀 두신분들께 질문 있습니다. 2 .. 2012/07/02 1,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