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최성수 부부, 인순이 제기 사기혐의 고소 무혐의 처분

인순이어쩔 조회수 : 3,777
작성일 : 2012-05-31 16:07:18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20531133509381

................

최성수 측에 따르면 당시 박씨가 인순이에 지급한 이자 중 일부와 박씨의 자금을 합쳐 '흑석 마크힐스' 아파트를 공동으로 구매했다. 현재 명의도 두 사람의 공동명의로 돼 있다. 그러나 이후 아파트 값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인순이가 원금보전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또 "현재 시세로 계산해 집값을 절반으로 나누자고 제안을 했으나 인순이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구매당시의 원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아파트 구입 당시에 계약서도 작성했고 인순이의 인감증명서까지 있다"고 했다.

이어서 "계약서를 공개하면 끝날 일이다"고 반박했다.

................

저내용에 따르면 아파트를 최성수부인과 인순이 반반씩 내어 샀는데 집값이 떨어지고
팔리지도 않는데도 살 때 냈던 돈 다돌려달라한건가요?
IP : 121.166.xxx.17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5.31 4:31 PM (183.102.xxx.179)

    사기는 법정에서 입증하기 어려워요.
    돈 빌려가서 완전히 단 한 번도 안 갚는 경우에도
    갚으려고 했는데 형편 어려웠다는 것만 입증하면 사기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저것만 가지고 최성수가 인순이에게 어떻게 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 2. 프린
    '12.5.31 5:07 PM (118.32.xxx.118)

    전 인순이는 안좋아하지만 인순이가 어쩔일은 아니예요
    돈 빌려주고 이자를 한번이라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이 안되요.
    이자가 아니라도 이자로 추정되는 금액 정도의 돈이 통장으로 왔다고만해도 그걸 이자 아닌 이유란걸 증명하기가 힘드니 사기죄 성립이 안되는거죠.
    정말 돈빌려주고 못받고 복장 터지는 일이죠.
    전 그래도 돈빌려가고 안 갚은 사람이 나쁜사람이라 봐요. 남의돈은 돈으로 안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사기인데 그걸 증명 못하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20825 김치냉장고 어디제품 쓰시나요? 1 yeprie.. 2012/06/25 1,086
120824 유산균을 먹는데도 변비가...ㅠㅜ 18 왜??? 2012/06/25 6,779
120823 6월 25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세우실 2012/06/25 1,077
120822 새끼고양이4마리... 5 2012/06/25 1,448
120821 개콘 김성령 사진과 함께 5 ㅋㅋ 2012/06/25 3,720
120820 아침마당 보는데.. 3 ... 2012/06/25 1,880
120819 수두 물집에 딱지가 앉았는데요 1 아기엄마 2012/06/25 2,657
120818 혹시 성남 대성 기숙학원에 보내보신분 계신가요? 10 속앓이 2012/06/25 1,950
120817 아파트 야시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21 무개념 부녀.. 2012/06/25 5,702
120816 신사의 품격 어제 마지막 장면 말이에요. 19 현실은 2012/06/25 4,154
120815 친정식구들하고만 해외 여행 다녀와서... 17 불편해 2012/06/25 4,734
120814 호주 사는 지인이 오는데요. 음식 2012/06/25 992
120813 가와이 피아노 어떨까요? 5 그랜드피아노.. 2012/06/25 6,807
120812 어제 남자의 자격~ 보셨어요?? 팔랑엄마 2012/06/25 1,777
120811 해외택배팁 정보 구해보아요 택배 2012/06/25 985
120810 사실혼관계에서~ 11 죽지못해 2012/06/25 3,204
120809 전라도 광주 여행할만한 곳은요? 3 베로니카 2012/06/25 4,529
120808 동물농장 '총명이'와 '축복이' 그리고 우는 개 18 패랭이꽃 2012/06/25 4,977
120807 6월 25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서울신문 만평 세우실 2012/06/25 1,289
120806 주차 중 접촉사고... 조언 부탁드려요 2 초보운전 2012/06/25 2,108
120805 영어한문장 해석부탁드려요.^^ .. 2012/06/25 1,090
120804 음주운전 욕여사 진상녀 2012/06/25 1,483
120803 너무 좋아요. 빠져 들어요.. 3 달콤한 나의.. 2012/06/25 1,878
120802 길냥이가 새끼들을 데려왔어요. 5 gevali.. 2012/06/25 2,477
120801 아파트 공부방 과외 괜찮을까요? 16 ... 2012/06/25 9,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