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최성수 부부, 인순이 제기 사기혐의 고소 무혐의 처분

인순이어쩔 조회수 : 3,776
작성일 : 2012-05-31 16:07:18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20531133509381

................

최성수 측에 따르면 당시 박씨가 인순이에 지급한 이자 중 일부와 박씨의 자금을 합쳐 '흑석 마크힐스' 아파트를 공동으로 구매했다. 현재 명의도 두 사람의 공동명의로 돼 있다. 그러나 이후 아파트 값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인순이가 원금보전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또 "현재 시세로 계산해 집값을 절반으로 나누자고 제안을 했으나 인순이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구매당시의 원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아파트 구입 당시에 계약서도 작성했고 인순이의 인감증명서까지 있다"고 했다.

이어서 "계약서를 공개하면 끝날 일이다"고 반박했다.

................

저내용에 따르면 아파트를 최성수부인과 인순이 반반씩 내어 샀는데 집값이 떨어지고
팔리지도 않는데도 살 때 냈던 돈 다돌려달라한건가요?
IP : 121.166.xxx.17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5.31 4:31 PM (183.102.xxx.179)

    사기는 법정에서 입증하기 어려워요.
    돈 빌려가서 완전히 단 한 번도 안 갚는 경우에도
    갚으려고 했는데 형편 어려웠다는 것만 입증하면 사기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저것만 가지고 최성수가 인순이에게 어떻게 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 2. 프린
    '12.5.31 5:07 PM (118.32.xxx.118)

    전 인순이는 안좋아하지만 인순이가 어쩔일은 아니예요
    돈 빌려주고 이자를 한번이라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이 안되요.
    이자가 아니라도 이자로 추정되는 금액 정도의 돈이 통장으로 왔다고만해도 그걸 이자 아닌 이유란걸 증명하기가 힘드니 사기죄 성립이 안되는거죠.
    정말 돈빌려주고 못받고 복장 터지는 일이죠.
    전 그래도 돈빌려가고 안 갚은 사람이 나쁜사람이라 봐요. 남의돈은 돈으로 안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사기인데 그걸 증명 못하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9503 저한테 사기친 사람이요 떵떵거리고 살아요 4 열불녀 2012/06/20 2,034
119502 여름옷 어디서 사 입으세요??? 5 허벅지 2012/06/20 2,766
119501 (지금 방송중) 환경스페셜 - 철거촌 고양이... 11 KBS1 2012/06/20 2,026
119500 오늘 두리안을 먹었어요..... 54 2012/06/20 14,680
119499 매실 장아찌 씨 안빼고 담근거 못먹나요? 4 망했나 2012/06/20 1,721
119498 박카스 집안 진짜 콩가루네요. 21 콩가루 2012/06/20 19,434
119497 조선족들이 안 설치는 싸이트가 없던데.. 별달별 2012/06/20 1,362
119496 오디 벌레 2 ? 2012/06/20 4,076
119495 맘모톰시술 2 천사여인 2012/06/20 1,943
119494 19개월아들이 발달지연인거 같은데, 너무 힘들어요. 33 못난엄마 2012/06/20 13,264
119493 수원토막살인사건 오원춘과 재판장과의 대화내용(펌) 7 별달별 2012/06/20 3,489
119492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5 007뽄드 2012/06/20 1,751
119491 갤럭시s2용 다이어리케이스 어디서 살 수 있나요?? 궁금 2012/06/20 1,086
119490 장터에 이젠 캐피탈도 올라오넹ᆢㅡ 3 2012/06/20 1,547
119489 퀼팅 해야하는데 시침실이 없어요. 시침실 대용으로.. 5 질문녀 2012/06/20 1,239
119488 일산 중국어 학원 추천해주세요 1 질문 2012/06/20 1,334
119487 카누커피 세일하네요~40개에 10500원 2 ,,, 2012/06/20 2,761
119486 걱정이 매일 생겨요 1 ... 2012/06/20 1,552
119485 거짓말이 아니라 애기를 안했을뿐이다 ??? 35 ddd 2012/06/20 9,207
119484 중고차는 몇 키로 뛴 거 사는 게 괜찮은가요? 2 f 2012/06/20 2,479
119483 목련꽃봉우리 말린거요? 3 씨돌부인 2012/06/20 1,991
119482 인터넷 해지... 1 ??? 2012/06/20 1,621
119481 경락맛사지 잘 하는곳 소개부탁합니다. 2 분당 2012/06/20 1,707
119480 오마이뉴스 [최진기의 인문학 특강] 시즌 2가 [최진기의 뉴스위.. 1 사월의눈동자.. 2012/06/20 1,887
119479 대문글 보고,,, 사고 나서 후회 한 물건.. 그리고 살만한 물.. 14 ㅋㅋ 2012/06/20 3,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