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최성수 부부, 인순이 제기 사기혐의 고소 무혐의 처분

인순이어쩔 조회수 : 3,776
작성일 : 2012-05-31 16:07:18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20531133509381

................

최성수 측에 따르면 당시 박씨가 인순이에 지급한 이자 중 일부와 박씨의 자금을 합쳐 '흑석 마크힐스' 아파트를 공동으로 구매했다. 현재 명의도 두 사람의 공동명의로 돼 있다. 그러나 이후 아파트 값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인순이가 원금보전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또 "현재 시세로 계산해 집값을 절반으로 나누자고 제안을 했으나 인순이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구매당시의 원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아파트 구입 당시에 계약서도 작성했고 인순이의 인감증명서까지 있다"고 했다.

이어서 "계약서를 공개하면 끝날 일이다"고 반박했다.

................

저내용에 따르면 아파트를 최성수부인과 인순이 반반씩 내어 샀는데 집값이 떨어지고
팔리지도 않는데도 살 때 냈던 돈 다돌려달라한건가요?
IP : 121.166.xxx.17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5.31 4:31 PM (183.102.xxx.179)

    사기는 법정에서 입증하기 어려워요.
    돈 빌려가서 완전히 단 한 번도 안 갚는 경우에도
    갚으려고 했는데 형편 어려웠다는 것만 입증하면 사기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저것만 가지고 최성수가 인순이에게 어떻게 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 2. 프린
    '12.5.31 5:07 PM (118.32.xxx.118)

    전 인순이는 안좋아하지만 인순이가 어쩔일은 아니예요
    돈 빌려주고 이자를 한번이라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이 안되요.
    이자가 아니라도 이자로 추정되는 금액 정도의 돈이 통장으로 왔다고만해도 그걸 이자 아닌 이유란걸 증명하기가 힘드니 사기죄 성립이 안되는거죠.
    정말 돈빌려주고 못받고 복장 터지는 일이죠.
    전 그래도 돈빌려가고 안 갚은 사람이 나쁜사람이라 봐요. 남의돈은 돈으로 안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사기인데 그걸 증명 못하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8528 드롱기오븐 정보 주셨던 분 고맙습니다. 10 민트빛 2012/06/18 2,450
118527 우리 시어머니 7 며느리 2012/06/18 3,073
118526 최신음악 다운받으려는데.. 6 .. 2012/06/18 1,140
118525 대학 등록금 20%가 거품 … 한국대학교육연구소, 20개 대학 .. 세우실 2012/06/18 1,098
118524 뷔페에서 본 볶음밥 인데요 노란색인데 카레맛은 아니에요 이름이 .. 16 queen2.. 2012/06/18 4,504
118523 빌보 고블렛 어떤 색 사용하고 계신가요? 5 지름신 2012/06/18 4,262
118522 남편은 왜 처가집과 시집에 태도 차이를 인정하지 않을까요? 4 언제쯤 2012/06/18 2,209
118521 고2여름방학에 전학은 무리인가요? 7 고딩맘 2012/06/18 3,098
118520 지현우 욕먹은게 괜히 안타깝네요.. 4 .. 2012/06/18 2,363
118519 10 5/8 in가 10.58인치인가요 ?? 5/8 이건 어떻게.. 5 단위 문의 .. 2012/06/18 1,061
118518 날파리 제거 어떻게 하나요? ㅠㅠ 4 날파리 2012/06/18 3,108
118517 저희집 대출 받아도 될까요? 10 ㅇㅇ 2012/06/18 2,975
118516 친구없는 초등아이 스마트폰 사주는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4 천개의바람 2012/06/18 2,105
118515 강아지생식에 대해 아시는분 도움부탁드려요 3 애플리푸들 2012/06/18 1,490
118514 가톨릭 세례명으로 아이 이름 하신분 계실까요? 18 평화 2012/06/18 9,176
118513 골프모임 이름 좀 지어주세요 6 부탁드려요 2012/06/18 22,245
118512 어제 경희대에서했던 스피치콘서트에서요~ 2 건망증 2012/06/18 1,566
118511 이기사가. 초등학교 현실인건가요... 6 6세맘 2012/06/18 3,378
118510 집값... 떨어지고 있기는 하나요? 6 & 2012/06/18 4,358
118509 sk최태원씨와 노소영씨 이혼하나봐요~~ 22 음... 2012/06/18 36,808
118508 까르띠에 발롱블루 여성용 얼마인가요? 3 .. 2012/06/18 2,705
118507 여수 엑스포 다녀 오신 님들..체험 경험 좀 나눠 주세요. 8 엑스포 2012/06/18 2,040
118506 김연아는 지금도 메이크업을 직접 한다네요. 39 /// 2012/06/18 14,917
118505 해외발령...특례입학 자격 되나요? 7 중국 2012/06/18 2,879
118504 집적대는 직장동료 짜증나요.ㅠ 14 2012/06/18 7,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