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최성수 부부, 인순이 제기 사기혐의 고소 무혐의 처분

인순이어쩔 조회수 : 3,760
작성일 : 2012-05-31 16:07:18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20531133509381

................

최성수 측에 따르면 당시 박씨가 인순이에 지급한 이자 중 일부와 박씨의 자금을 합쳐 '흑석 마크힐스' 아파트를 공동으로 구매했다. 현재 명의도 두 사람의 공동명의로 돼 있다. 그러나 이후 아파트 값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인순이가 원금보전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또 "현재 시세로 계산해 집값을 절반으로 나누자고 제안을 했으나 인순이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구매당시의 원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아파트 구입 당시에 계약서도 작성했고 인순이의 인감증명서까지 있다"고 했다.

이어서 "계약서를 공개하면 끝날 일이다"고 반박했다.

................

저내용에 따르면 아파트를 최성수부인과 인순이 반반씩 내어 샀는데 집값이 떨어지고
팔리지도 않는데도 살 때 냈던 돈 다돌려달라한건가요?
IP : 121.166.xxx.17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5.31 4:31 PM (183.102.xxx.179)

    사기는 법정에서 입증하기 어려워요.
    돈 빌려가서 완전히 단 한 번도 안 갚는 경우에도
    갚으려고 했는데 형편 어려웠다는 것만 입증하면 사기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저것만 가지고 최성수가 인순이에게 어떻게 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 2. 프린
    '12.5.31 5:07 PM (118.32.xxx.118)

    전 인순이는 안좋아하지만 인순이가 어쩔일은 아니예요
    돈 빌려주고 이자를 한번이라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이 안되요.
    이자가 아니라도 이자로 추정되는 금액 정도의 돈이 통장으로 왔다고만해도 그걸 이자 아닌 이유란걸 증명하기가 힘드니 사기죄 성립이 안되는거죠.
    정말 돈빌려주고 못받고 복장 터지는 일이죠.
    전 그래도 돈빌려가고 안 갚은 사람이 나쁜사람이라 봐요. 남의돈은 돈으로 안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사기인데 그걸 증명 못하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3556 강용석 의원이 TV조선 사회를 본다네요 4 ... 2012/06/03 1,144
113555 이젠 정말 나가수 많이 안보시나 봐요.국카스텐 얘기 있을줄 알고.. 37 국카스텐 2012/06/03 9,996
113554 전세집이사 관련 질문들 2 집없어요 2012/06/03 1,315
113553 맛있는 볶음땅콩 사려면 4 다욧중 2012/06/03 1,264
113552 이혼만이 정답인가요? 8 12345 2012/06/03 3,468
113551 생각없이 몰아가는 댓글에 혼자 가슴아프네요.. 24 너무해요 2012/06/03 4,601
113550 믿었던 직장 선배에게 배신 당한 것 같습니다. 1 직장막내 2012/06/03 2,474
113549 갑상선중독증 아시는분 3 2012/06/03 1,448
113548 30살 맞선본후 회의감,상처가 너무 커요 15 또로로 2012/06/03 11,807
113547 집안끼리 하는 중소기업이 짱인거같애요 1 .. 2012/06/03 1,834
113546 앞베랸다에서 음식 해먹는거 어찌 대처해야하나요? 51 답답맘 2012/06/03 13,859
113545 유치원교사 vs 간호사 뭐가 더 힘든가요? 12 asd 2012/06/03 7,770
113544 나가수 생방송아닌가요? 10 2012/06/03 2,345
113543 지금 나가수 나오는 사람이 누군가요? 8 나가수 2012/06/03 2,143
113542 해산물부페 추천요 1 초대 2012/06/03 901
113541 비슷한 가격의 집.jpg 1 해리 2012/06/03 1,532
113540 요즘 염색 다들 하시나요? 7 // 2012/06/03 2,143
113539 공항 화장실에서 창피했던 일 22 oks 2012/06/03 7,865
113538 살빠졌는데 뚱뚱해보임 5 질문 2012/06/03 3,027
113537 "신사의품격" 장동건 괜찮던데 다들 왜 글케 .. 17 파란꽃 2012/06/03 4,621
113536 평생 혼자 늙어죽을거 같아서 괴로워요(조언 부탁드립니다) 8 고민 2012/06/03 3,766
113535 금목걸이 색이 까맣게 변해가는 이유를 가르쳐 주세요. 8 골드 2012/06/03 8,412
113534 휴롬 콩찌꺼기로 뭐하죠? 2 휴롬 2012/06/03 1,853
113533 생협이나 한살림에 장어즙 같은거 파나요? 3 소소 2012/06/03 3,293
113532 중학생 친한 친구들 사이에 찐따라 표현을 쓰나요? 8 조카문제 2012/06/03 1,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