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최성수 부부, 인순이 제기 사기혐의 고소 무혐의 처분

인순이어쩔 조회수 : 3,786
작성일 : 2012-05-31 16:07:18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20531133509381

................

최성수 측에 따르면 당시 박씨가 인순이에 지급한 이자 중 일부와 박씨의 자금을 합쳐 '흑석 마크힐스' 아파트를 공동으로 구매했다. 현재 명의도 두 사람의 공동명의로 돼 있다. 그러나 이후 아파트 값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인순이가 원금보전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또 "현재 시세로 계산해 집값을 절반으로 나누자고 제안을 했으나 인순이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구매당시의 원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아파트 구입 당시에 계약서도 작성했고 인순이의 인감증명서까지 있다"고 했다.

이어서 "계약서를 공개하면 끝날 일이다"고 반박했다.

................

저내용에 따르면 아파트를 최성수부인과 인순이 반반씩 내어 샀는데 집값이 떨어지고
팔리지도 않는데도 살 때 냈던 돈 다돌려달라한건가요?
IP : 121.166.xxx.17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5.31 4:31 PM (183.102.xxx.179)

    사기는 법정에서 입증하기 어려워요.
    돈 빌려가서 완전히 단 한 번도 안 갚는 경우에도
    갚으려고 했는데 형편 어려웠다는 것만 입증하면 사기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저것만 가지고 최성수가 인순이에게 어떻게 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 2. 프린
    '12.5.31 5:07 PM (118.32.xxx.118)

    전 인순이는 안좋아하지만 인순이가 어쩔일은 아니예요
    돈 빌려주고 이자를 한번이라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이 안되요.
    이자가 아니라도 이자로 추정되는 금액 정도의 돈이 통장으로 왔다고만해도 그걸 이자 아닌 이유란걸 증명하기가 힘드니 사기죄 성립이 안되는거죠.
    정말 돈빌려주고 못받고 복장 터지는 일이죠.
    전 그래도 돈빌려가고 안 갚은 사람이 나쁜사람이라 봐요. 남의돈은 돈으로 안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사기인데 그걸 증명 못하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0285 정말 황당한 전화통화 11 모이따위 2012/08/17 3,949
140284 공천뇌물로 스텝꼬인 박근혜, '정치개혁 카드' 통할까 1 세우실 2012/08/17 674
140283 즉석 삼계탕이 여러 봉지 있어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삼계탕 2012/08/17 1,109
140282 누가 나 좀 안아줬으면 좋겠어요. 10 ..심연 2012/08/17 3,009
140281 임플란트 7 무서워요 2012/08/17 1,452
140280 국제사법재판소장 아직도 일본인인가요? 독도 2012/08/17 1,345
140279 방금 누워서 잠시 해봤는데요 하늘 자전거.. 2012/08/17 1,089
140278 "수학문제" 올리면 날로 먹으려든다는 분 계셨.. 12 베스트글중 2012/08/17 3,346
140277 이불청소기&청소잘되는 청소기추천부탁드립니다. 2 하니 2012/08/17 1,520
140276 주원이 박기웅이나 긴페이 아찌 보다 2 각시탈 ♥_.. 2012/08/17 1,573
140275 요즘 오이 쓰다던데 어떤가요? 7 오이지 2012/08/17 1,609
140274 원글 지워요 38 진짜 2012/08/17 8,031
140273 무스쿠스에서 2 그냥아짐 2012/08/17 1,573
140272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심리상태.. 자존감 부족이 아닐지 13 밑에 글 보.. 2012/08/17 22,471
140271 케빈에 대하여 를 봤어요 (스포없음) 6 소시오패스 .. 2012/08/17 2,412
140270 우리아이 언제쯤 떨어져서 잘까요 4 2012/08/17 1,190
140269 40대 초반 임신가능한가요? 9 화이트스카이.. 2012/08/17 4,710
140268 요즘 이쁜 연예인 많다고 해도 10 당근 2012/08/17 4,096
140267 백수생활 이틀째입니다. 5 2012/08/17 1,805
140266 15년만에 이대앞에 놀러가려하는데 좋은곳 알려주세요 6 잠실 2012/08/17 2,095
140265 주중 한국대사관 광복절에 골프 물의…외교부 "확인 후 .. 세우실 2012/08/17 727
140264 인터넷 연재만환데 제목 아시는 분 계실까요? 4 .. 2012/08/17 795
140263 [급질] 포토샵 해주는곳 질문이요^^;;; 3 올라~ 2012/08/17 1,214
140262 댓글 절실 합니다^^ 화상영어 2012/08/17 662
140261 좋은글 스크랩하는법 1 스크랩 2012/08/17 1,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