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최성수 부부, 인순이 제기 사기혐의 고소 무혐의 처분

인순이어쩔 조회수 : 3,758
작성일 : 2012-05-31 16:07:18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20531133509381

................

최성수 측에 따르면 당시 박씨가 인순이에 지급한 이자 중 일부와 박씨의 자금을 합쳐 '흑석 마크힐스' 아파트를 공동으로 구매했다. 현재 명의도 두 사람의 공동명의로 돼 있다. 그러나 이후 아파트 값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인순이가 원금보전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또 "현재 시세로 계산해 집값을 절반으로 나누자고 제안을 했으나 인순이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구매당시의 원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아파트 구입 당시에 계약서도 작성했고 인순이의 인감증명서까지 있다"고 했다.

이어서 "계약서를 공개하면 끝날 일이다"고 반박했다.

................

저내용에 따르면 아파트를 최성수부인과 인순이 반반씩 내어 샀는데 집값이 떨어지고
팔리지도 않는데도 살 때 냈던 돈 다돌려달라한건가요?
IP : 121.166.xxx.17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5.31 4:31 PM (183.102.xxx.179)

    사기는 법정에서 입증하기 어려워요.
    돈 빌려가서 완전히 단 한 번도 안 갚는 경우에도
    갚으려고 했는데 형편 어려웠다는 것만 입증하면 사기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저것만 가지고 최성수가 인순이에게 어떻게 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 2. 프린
    '12.5.31 5:07 PM (118.32.xxx.118)

    전 인순이는 안좋아하지만 인순이가 어쩔일은 아니예요
    돈 빌려주고 이자를 한번이라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이 안되요.
    이자가 아니라도 이자로 추정되는 금액 정도의 돈이 통장으로 왔다고만해도 그걸 이자 아닌 이유란걸 증명하기가 힘드니 사기죄 성립이 안되는거죠.
    정말 돈빌려주고 못받고 복장 터지는 일이죠.
    전 그래도 돈빌려가고 안 갚은 사람이 나쁜사람이라 봐요. 남의돈은 돈으로 안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사기인데 그걸 증명 못하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5981 작년 보다 비싼가요? 6 마늘 2012/06/11 1,627
115980 두피염 있는 분들 뭐 먹거나 어떨때 특히 간지러우세요? 2 .. 2012/06/11 1,827
115979 90살 할머니 보청기 1 보청기 2012/06/11 1,267
115978 담낭암 말기..병문안에 꽃 어떨까요? 11 모카골드 2012/06/11 4,030
115977 요즘 날씨에 향수 인터넷쇼핑 괜찮을까요? 2 향수 2012/06/11 823
115976 사진인화 싸이트 추천부탁드려요 2 추천부탁 2012/06/11 1,309
115975 애낳고 나온(쳐진?) 뱃살 원상복구되긴 하나요? 15 소쿠리 2012/06/11 6,640
115974 실리콘 김밥말이 사용해보신분~ 10 김밥사랑 2012/06/11 4,794
115973 보쌈고기 사왔는데요~르쿠르제냄비에 어케 끓이면 맛있나요? 3 보쌈고기 2012/06/11 1,394
115972 마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일요일에 휴무 2 .. 2012/06/11 1,211
115971 건축학개론 6 ㅎㅎ 2012/06/11 1,879
115970 ‘김미화 하차시켜라’ MBC 교체 관련 동향 문건 나왔다 2 참맛 2012/06/11 826
115969 추적자 괜히 봤어요 8 시은맘 2012/06/11 2,521
115968 집 매매 하고 잔금 전 매수자 명의를 바꾸자는 경우 1 오늘저녁은해.. 2012/06/11 1,278
115967 “가해학생보다 부모가 더 문제” 1 샬랄라 2012/06/11 1,965
115966 약국이나 소아과.문화센터에서 그냥 주는 비타민 좋으세요? 4 비타민 2012/06/11 1,465
115965 전세 빨리 나가게 하는 방법 8 급한 사람 2012/06/11 9,059
115964 오이지 쉽게 담그는법 7530 2012/06/11 1,955
115963 토요일에 올라온 심리테스트 테스트 2012/06/11 1,061
115962 딸기 살 수 있는 곳 어디 없나요? 7 딸기딸기 2012/06/11 1,424
115961 어린이(4세) 비타민 먹으면 좋나요? 비타민 2012/06/11 986
115960 택시 기사님들은 대부분 벙어리인가봐요 4 2012/06/11 1,998
115959 너무 많아서 고르기가 어려워요~ 6 조미김 2012/06/11 1,127
115958 차량용 블랙박스 설치말인데요.. 3 여쭤봐요.... 2012/06/11 1,706
115957 감자만 넣고 감자고추장찌개 맛있을까요? 14 음.. 2012/06/11 2,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