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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이 이석기, 김재연을 제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군요.

람다 조회수 : 929
작성일 : 2012-05-25 08:55:41

통진당이 석기시대파를 제명하기 위해 당기위에 제소해도 당기위 결정이 확정되는 기간만해도 2달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설사 여기를 통과해도(이것도 쉬워보이지는 않지만) 다음 정당법 조항에 의해 소속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현재의 당선자 분포로 볼때 결과적으로 불가능하네요.  

제33조 (정당소속 국회의원의 제명)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럼 이러한 불가능한 시도를 하는 신주류의 의도는 뭘까 싶네요.

갑자기 애국가 제창 가능, 미군철수 당강령 수정 가능 등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우리는 할만큼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들 세력을 몰아낼 수는 없다. 다만 겉으로 드러난 이념적 문제는 좀 순화할테니 좀 봐줘라 뭐 이런식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국내 정치발전 관점에서 매우 보기가 안좋네요.

참고로 당선자 명단을 다시 살펴보죠.

13중 석기시대파(이상규, 김미희, 오병윤, 김선동, 이석기, 김재연) 6명이고 문제는 정진후(전교조 추천, 성폭력 무마 의혹으로 사퇴압력 받았음) 이양반인데 느낌으로는 석기시대파에 반대하는 의견을 한번도 표명한 적이 없고 전교조 추천과 본인도 사퇴압력을 받았던 흠이 있어서 다른 의원에 대한 제명에 찬성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통합진보당(13석)
 
▲서울(2석)
 
관악을 통합진보당 이상규
노원병 통합진보당 노회찬
 
▲ 경기도 (2석)
 
고양덕양갑 심상정
성남중원 김미희
 
▲ 광주 (1석)
 
서을 오병윤
 
▲ 전북 (1석)
 
남원순창 강동원
 
▲ 전남 (1석)
 
순천곡성 김선동
 
▲비례대표(6석)
 
1. 윤금순
2. 이석기
3. 김재연
4. 정진후
5. 김제남
6. 박원석

IP : 121.162.xxx.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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