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짓누르는 이자·세금… 소득 대비 비중 사상 최대

[참맛]

서민 짓누르는 이자·세금… 소득 대비 비중 사상 최대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20518185906769&catei...

- 하지만 아무리 줄이려고 해도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필수 비용지출은 대폭 늘어 서민의 등골을 휘게 했다. '실제주거비' 지출은 지난해 1분기보다 무려 21.1%나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전월세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다 월세 가구가 증가하면서 실제 주거비를 크게 끌어올렸다"고 말했다.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스마트폰의 보편화로 통신서비스 지출도 7년 만에 가장 높은 6.6%를 나타냈다. -

저가 저번 글에서 쓴 멘트를 재생합니다 ^^;;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1267263

즉 중산층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 소비는 줄어 들고, 경기는 침체해지고, 물가는 올라가고, 일자리는 줄어 들고, 실질소득은 내려가고, 다시 소비가 줄어 드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현실이 설명되는거죠.

수출드라이브가 가지고 있는 문젯점은 국내 내수시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문젯점은 이윤극대화의 기업논리를 따르기 때문에 모든 이윤은 기업의 상층으로 흡수되므로, 빈익빈 부익부를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즉 하부시장이 말라 죽으니 종내는 전체 시장이 마르는 겁니다. 이 결점을 보완한 것이 수정자본주의로 대두된 스웨덴등 북유럽식 복지경제시스템이죠.

1970년대말에 군나르 뮈르달이 화제로 떠오를 무렵에 관심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복지의 원시개념 논쟁에 머물러 있는 정치판을 보면 뭐라 멘트할 용기가 나질 않네요.

하여간 피라미드형 소득구조는 시장을 말라 죽게해서 종국에는 모두 죽는 시스템입니다. 주식이란 걸로 장난질 치지만, 실물경제가 죽으면 그것들은 그야말로 종이 나부랭이지요. 다각형소득구조로 가는게 현재로서는 최선입니다. 그나마 빈익빈 부익부를 줄이고 중산층을 두텁게하고, 시장을 확대재생산하고, 사회복지를 넓혀가는 시스템이죠. 공산주의는 꿈은 좋지만, 내재적인 분배방식의 한계때문에 소련붕괴와 중공의 자본주의 도입으로 결론이 났지요.

이게 진보가 앞장서야 할 부분이고, 민주당이 끌고 나가는 방식이 최선인게 현 우리 나라의 사정인데, 진보당이 와장창하고 있으니 쩝.

[...]

이런거 진보당에서 그나마 언급이라도 자주 했는데 한방에 훅 가는 바람에...총선 끝나니 FTA문제(광우병 문제도 FTA의 한 부분일 뿐인데 말이죠.)도 쏙 들어가고 어떻게 될런지 종잡을 수가 없네요.

[전기세]

도 또 올린다지요?
미리 여론 몰이해서 (여름 전력량이 딸린다.)한전에서 주장하는 15%를 다운해서 반으로
줄이는것도 엄청 큰일한양...기가차서...한전이 5년전부터 계속 적자라는데 그이유가 유가,환울 때문만은 아닌듯해요.
정권이 바뀌고 왜 전략난이 심해진것인지..
노통때 전기세,가스비 인하하는게 꿈만 같아요.
대선때는 무조건 이념이니 빨갱이니 박정희니 하는 따라지들 보다 물가안정,공공요금 ,세금
(대기업에 세금 엄청 깍아주고 방아내지도 못하는 병진들),비정규직,서민을 위하는 정책여부만
따져보고 찍을겁니다.

[생활을]

빚 얻어서 할 수밖에 없는 싸구려 불량일자리만 만들어서
완전고용에 가깝다는 3%대 실업률을 억지로 만든 것들이
고리사채에 빠져 고통 받는 사람들 돕는다고 악질 고리사채업자들 잡아들이는
이 기막힌 '선정'을 보면 누가 더 악질인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