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국가의 행위로 인해 스트레스 받아 백혈병에 걸렸다면
작성일 : 2012-05-17 22:06:06
1268441
만약 불법적인 국가의 행위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백혈병에 걸렸다면 이에 따른 배상소송이 가능할까요? 그냥 자유민주주의 제도상의 법률공부 중이라 의문이 생겨서 물어봐요.ㅎㅎ
IP : 223.62.xxx.22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2.5.17 10:08 PM
(112.148.xxx.242)
연관성을 어떻게 증명하냐에 달려있지 않을까요?
2. ..
'12.5.17 11:18 PM
(1.235.xxx.152)
그렇다면 소송 못할자 안할자 어딨겠어요.
국가가 봉~아닙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11864 |
아버지 연세 말할때 |
토리 |
2012/05/18 |
694 |
| 111863 |
햇마늘... 6 |
마음 |
2012/05/18 |
2,216 |
| 111862 |
6세 어드벤쳐 피아노 수업 궁금해요 4 |
,, |
2012/05/18 |
2,099 |
| 111861 |
저 오늘 왕조현 봤어요 5 |
난 촌닭.... |
2012/05/18 |
4,301 |
| 111860 |
아침 7시20분에 청소기 돌리기, 7시40분부터 세탁기 돌리기 .. 30 |
아파트 살기.. |
2012/05/18 |
13,098 |
| 111859 |
왠지 딸을 낳을 거 같이 생긴 외모(혹은 느낌?)이 있나요? 17 |
그냥.. |
2012/05/18 |
6,954 |
| 111858 |
전자동 에스프레소머신 추천해 주세요. 8 |
커피좋아 |
2012/05/18 |
3,402 |
| 111857 |
임신테스트기 언제부터 반응하죠...?? 7 |
행복이맘 |
2012/05/18 |
21,989 |
| 111856 |
사골국 신봉자.. 시모 2 |
스마일 |
2012/05/18 |
2,493 |
| 111855 |
김민 딸 이쁘지않나요? 9 |
김민 |
2012/05/18 |
4,624 |
| 111854 |
금주5회-공영방송은 시민사회의 미래다-가 방금전 올라왔어요. 3 |
나는 꼽사리.. |
2012/05/18 |
938 |
| 111853 |
언니를 많이 따라하는 사람 |
-- |
2012/05/18 |
1,178 |
| 111852 |
오늘아침 여유만만 |
겸둥곰팅 |
2012/05/18 |
1,249 |
| 111851 |
이지메, 왕따, 아동음란물, 부동산 투기, 동성애 헉 너무하네!.. 2 |
호박덩쿨 |
2012/05/18 |
1,253 |
| 111850 |
정말 딱 3키로만 빼서 유지하고 싶어요 13 |
어쩔수없는건.. |
2012/05/18 |
3,912 |
| 111849 |
강남(논현)에 전신 타이맛사지 4만원이라고 하는데.. 받을만 할.. |
씨부엉 |
2012/05/18 |
2,857 |
| 111848 |
이태원 구경가고 싶은데.. 5 |
커피향기 |
2012/05/18 |
2,311 |
| 111847 |
무한도전 너무 그리워요~ 9 |
무도팬 |
2012/05/18 |
1,591 |
| 111846 |
자꾸 코피나는거 어느 병원 가야하나요 7 |
아뤼 |
2012/05/18 |
6,899 |
| 111845 |
다음 까페나 네이버 까페에서 자기가 만든 배너를 게시판에.. |
까페 |
2012/05/18 |
831 |
| 111844 |
사골이 몸에 정말좋은거에요? 9 |
궁금 |
2012/05/18 |
3,378 |
| 111843 |
도로변 아파트에서 현명하게 사는 방법은? 6 |
파릇파릇 |
2012/05/18 |
7,174 |
| 111842 |
키톡에 있는 채칼 9 |
양배추 |
2012/05/18 |
2,735 |
| 111841 |
성균관대학교는 어느정도 레벨인가요? 24 |
여름 |
2012/05/18 |
18,774 |
| 111840 |
지금 차 정기검사받으러 왔는데요... 1 |
내새끼 |
2012/05/18 |
97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