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만약 국가의 행위로 인해 스트레스 받아 백혈병에 걸렸다면
음 조회수 : 1,009
작성일 : 2012-05-17 22:06:06
만약 불법적인 국가의 행위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백혈병에 걸렸다면 이에 따른 배상소송이 가능할까요? 그냥 자유민주주의 제도상의 법률공부 중이라 의문이 생겨서 물어봐요.ㅎㅎ
IP : 223.62.xxx.22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2.5.17 10:08 PM (112.148.xxx.242)연관성을 어떻게 증명하냐에 달려있지 않을까요?
2. ..
'12.5.17 11:18 PM (1.235.xxx.152)그렇다면 소송 못할자 안할자 어딨겠어요.
국가가 봉~아닙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95263 | 초5학년 수학 문제 질문 드려요~~ 3 | 초5학년 수.. | 2012/12/15 | 1,619 |
| 195262 | 새로 이사 온 시끄러운 집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 | ㅠㅠ | 2012/12/15 | 1,945 |
| 195261 | 노무현,문재인이 부르는 부산갈매기 6 | ..... | 2012/12/15 | 2,195 |
| 195260 | 투표 독려 트윗글 20 | 투표독려 | 2012/12/15 | 3,315 |
| 195259 | 겨울 신발로 합성피혁 (특히 부츠) 괜챦을까요? 2 | 음음 | 2012/12/15 | 3,047 |
| 195258 | 유학 물품 4 | 유학 | 2012/12/15 | 1,659 |
| 195257 | 노무현이 말하는 진보의 개념 11 | 비담손 | 2012/12/15 | 2,190 |
| 195256 | 변화를 두려워하면, 43,800시간을 후회하실 것입니다! 1 | 참맛 | 2012/12/15 | 1,496 |
| 195255 | 조국 교수님.. 27 | 올갱이 | 2012/12/15 | 8,544 |
| 195254 | 지금 kbs조국교수 찬조연설중 9 | 티비토론 | 2012/12/15 | 2,793 |
| 195253 | 지금 KBS1에서 조국교수 찬조연설중입니다. 2 | ^^ | 2012/12/15 | 2,020 |
| 195252 | 궁금한게 있는데요.. 1 | 청주 | 2012/12/15 | 1,168 |
| 195251 | 이 와중에 귀 뚫은게 곪아서 너무 아파서요.. 5 | 죄송해요 | 2012/12/15 | 2,276 |
| 195250 | 만화 댓글의 정주행이란...? 4 | 겨울도가겠지.. | 2012/12/15 | 1,786 |
| 195249 | 이거 보셨어요? 7 | 후아유 | 2012/12/15 | 2,191 |
| 195248 | 네살과 여섯살은 많이 다른가요? 1 | 결단의시기 | 2012/12/15 | 2,128 |
| 195247 | 투표하는 날에 어딜 가신다고요? 3 | 할머니 | 2012/12/15 | 1,889 |
| 195246 | 페레가모구두...어떤가요? 9 | 살까? | 2012/12/15 | 3,389 |
| 195245 | 미소가 너무 중독성 있어서 3 | 혼자보기 아.. | 2012/12/15 | 2,622 |
| 195244 | 부모님 2번으로 단번에 마음바꾸게 한 방법. 14 | 2번 | 2012/12/15 | 3,545 |
| 195243 | 공무원이신 분들..당직 자주 서나요? 4 | 메로구이 | 2012/12/15 | 1,873 |
| 195242 | 저희엄마 1번->2번으로 바뀌었어요. 15 | ㅎㅎㅎ | 2012/12/15 | 3,005 |
| 195241 | 점심 초대상 좀 추천해 주세요... 1 | 음 | 2012/12/15 | 1,498 |
| 195240 | 개스팅보트 충청지역 여론조사 결과 3 | 중도일보 | 2012/12/15 | 2,327 |
| 195239 | 투표안하는 주변분들 보면 어떠세요? 23 | .... | 2012/12/15 | 2,1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