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국가의 행위로 인해 스트레스 받아 백혈병에 걸렸다면
작성일 : 2012-05-17 22:06:06
1268441
만약 불법적인 국가의 행위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백혈병에 걸렸다면 이에 따른 배상소송이 가능할까요? 그냥 자유민주주의 제도상의 법률공부 중이라 의문이 생겨서 물어봐요.ㅎㅎ
IP : 223.62.xxx.22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2.5.17 10:08 PM
(112.148.xxx.242)
연관성을 어떻게 증명하냐에 달려있지 않을까요?
2. ..
'12.5.17 11:18 PM
(1.235.xxx.152)
그렇다면 소송 못할자 안할자 어딨겠어요.
국가가 봉~아닙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09579 |
해외사이트 영어좀 봐주세요. 4 |
사고파 |
2012/05/18 |
812 |
| 109578 |
월실수령액 200만원 어떤가요? 16 |
하우머치 |
2012/05/18 |
5,107 |
| 109577 |
일본어 혼자해도 될까요? 4 |
일본어 |
2012/05/18 |
1,472 |
| 109576 |
강철서신 저자 김영환 반성문 (사상전향서) |
강철서신 |
2012/05/18 |
936 |
| 109575 |
오늘 옹정황제의 여인 보신분 계시나요?(스포 有) 3 |
완완 |
2012/05/18 |
3,341 |
| 109574 |
고등생딸 엄마보다 생각이 점점 앞서가는걸 느껴요. 5 |
진화 |
2012/05/18 |
2,538 |
| 109573 |
요즘은 돌전부터 학습지 시키나봐요 24 |
맘 |
2012/05/18 |
3,097 |
| 109572 |
이런 사장 어때요?(좀 길어요) 13 |
○ |
2012/05/18 |
1,536 |
| 109571 |
영어표현 질문.. 1 |
으악 |
2012/05/18 |
644 |
| 109570 |
차 한대를 팔아야 해요... 어떤 차를 팔아야 할까요? 3 |
망설임 |
2012/05/18 |
1,395 |
| 109569 |
5.18 광주항쟁 지식채널e 영상입니다 4 |
잊지않는다 |
2012/05/18 |
1,058 |
| 109568 |
예전에 짝 돌싱 편에서 여자4호... 17 |
.... |
2012/05/18 |
7,898 |
| 109567 |
고추장 볶음할떄 등심스테이크용도 괜찮을까요? 2 |
고추장볶음 |
2012/05/18 |
925 |
| 109566 |
소개팅 첫만남 뭐먹는게 괜찮을까요? 3 |
쌈장이다 |
2012/05/18 |
1,840 |
| 109565 |
학교 폭력에 맞서는 한 여학생의 큰 용기 1 |
힘내 |
2012/05/18 |
2,069 |
| 109564 |
스마트폰 좀 봐주세요. 1 |
^^ |
2012/05/18 |
780 |
| 109563 |
전라도 광주에도 신떡 파나요? 4 |
쿨럭 |
2012/05/18 |
1,661 |
| 109562 |
미니오븐하고 가로형 토스터기는 다른건가요? |
... |
2012/05/18 |
1,264 |
| 109561 |
단지 결혼했다는거에 우월의식 느끼는 기혼녀가 있나요?? 9 |
어이없어요 |
2012/05/18 |
3,711 |
| 109560 |
요즘 볼만한 영화 추천해주세요~ 2 |
^^ |
2012/05/18 |
939 |
| 109559 |
고양이 보여주는 아프리카 방송도 있네요^^ 관심있는 분들 보세요.. 2 |
세상에나 |
2012/05/18 |
1,021 |
| 109558 |
입안이 너무 이상해요 ㅠㅠ 무서워요 |
멸치똥 |
2012/05/18 |
1,886 |
| 109557 |
블로그에 얼굴 공개하는 사람들이요... 34 |
..... |
2012/05/18 |
18,233 |
| 109556 |
일본산 기저귀 14 |
고민 |
2012/05/18 |
1,868 |
| 109555 |
급질문))의사분이나 약사님들 계시면 답변좀 해주세요ㅠㅠ 4 |
급질문 |
2012/05/18 |
3,79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