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시까페에서 박원순시장의 시립대 등록금 무상 정책에 대한 논란이 있군요.(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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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생 1300명, ‘등록금 0원 고지서’ 받는다|행시사랑 자유게시판

5급필합격 | 조회 382 |추천 4 |2012.05.14. 00:26 http://cafe.daum.net/gosilove/IJg/112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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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는 반값 등록금이 시행된 2012년 이전에 등록금을 미리 내고 휴학한 학생들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대신, 복학한 다음 학기 등록금에서 해당 금액만큼 빼주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중간생략....

 

군입대로 2009년 1학기에 휴학을 했다가 올해 1학기에 복학한 박(23·경제학부)씨는 "올해 8월 포르투갈에 교환학생으로 가기로 해 체류비 등 걱정이 많았는데 등록금 부담이 사라져 마음이 한결 가볍다"

 

http://media.daum.net/society/education/newsview?newsid=20120513154008160

 

 

 

박원순 정말 이해가 안되는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자라고.....

대학이 무상교육도 아니고.....

시립대는 전부 가난한 학생인지? 왜 "부유한 학생들"까지 혜택을 받아야 하는지?

또한 혜택받은 대학생이 전부 그나마 공부를 하면 좋은데....

혜택받은 세금으로 이성친구와놀고 술먹고...이런 유홍비로 사용되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립대가 낭비되는 돈은 없는지? 대학당국의 감사,감시,관리가 먼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라면 그 세금으로 정상적인 대학생을 돕지않고

장애인(물론대학생포함)이나 표는 없지만 나라의 미래 아이를 위해 공립유아원을 하나라도 더 만들겠습니다.(서울시에 공립유아원 부족하다는 것을 언론에도 계속 보도되는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반값등록금을 다른 정책보다 빨리 시행을 하는지??? 이해 할수가 없네요.

돈쓸 곳이 많고 돈은 한정적이라는 점을 박원순 서울시장은 아는지???............

 

댓글 1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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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합격입니다!!! 02:03

누구는 세금받으면서 포르투갈로........................ 누구는(고졸)은 세금내기 위해서 일터로...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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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합격입니다!!! 02:06

개인적으로 박원순을 뽑았지만.........반값등록금은 정치적같아서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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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stal 02:18

박원순식 전시행정이죠... 물론 진짜 어려운 학우들은 도와줘야 하겠지만, 등록금도 빠듯해 어학연수같은건 꿈도 못 꾸고 알바만 전전하는.. 진짜로 등록금이 더 살인적으로 비싸고 생활형편이 더 빠듯한 여타 다른 사립대 학생들도 많은데... 특정 대학등록금만 반값으로 할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모든 대학들 등록금을 1/3이나 1/4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던가.. 그나마 시립대는 그동안도 공립이라 어느정도 타대학들에 비해선 싼편 아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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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용 08:29

서울시립대는 재정을 서울시에서 관리하니까 가능한게 아닌가요? 타 국립대 사립대는 정부에서 해야되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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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메푸메 09:53

세금으로 대학 공부를 시켜려면 대학서열이나 고졸까지 학력차별을 먼저 없애야 합니다. 세금은 박원순 개인돈이 아니라 나라 전체의 돈이기때문입니다. 아니면 특정 일부계층만 세금 지원하고 싶다면 사회적 약자를 선별해야(실질적 약자) 지원해야 합니다. 물론 이런 사회적 약자들도 사후관리 감독을 항상해서 수혜여부도 늘 검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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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메푸메 09:56

대학생들이 걱정이 많죠ㅋㅋㅋ 어학연수도 가야하고 친구와 술도 먹어야하고 여자남자친구와 놀아야하고.. 자동차도 사야하고.. 스펙쌓는데 쓸 돈은 많죠. 쓸 돈은 많은데.... 걱정이죠... 고시공부도 해야하고......아마 시립대 휴학생은 고시원에서 원롬으로 옮겨서 고시공부해도 되겠습니다. 복학하면 학비부담이 적어지니......웃기는 박원순시장이네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대학교를 관리 감독을 잘해서 등록금 인하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엄격히 선별해서 진정으로 없는 대학생을 도와야 합니다.. 매년 등록금이 인상된다면 인상분만큼 세금으로 채워야 하는데..... 반값 등록금은 밑빠진 독에 물붙기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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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군 10:00

글쓴이보다 박원순 시장이 생각이 없다 이 말씀이시군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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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급필합격 12:22

그정도까지는 아니구요. 적어도 반값등록금에 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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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고시다 10:18

저도처음에 좀 별로다싶었는데 친구랑얘기할때이런말이나오더군요.
1. 세금부담이크게늘어난다??
들리는말에 따르면 기존 예산지원액중에서 건물짓거나 일부해외연수보내주는데 삭감되서 반값등록금된거라 실질적인 예산증액거의없다더군요. 울나라대학생 중 다수가 학교들 건물좀 그만짓고 적립금줄여서 학비낮추는데는 찬성하더군요. 1/3까진낮출듯요. 반액은 오바라지만 이런 방향이라면 학비낮춘 원순씨가 문제인지 적립금만쌓고 이자놀이하는 사립학교가문젠지 모르겠다는의견.
2. 왜 시립대만 그렇냐?
원순씨가 시장이니까 그럴테죠. 세금이아깝다? 그렇다면 내 세금은 카이스트랑 서울대지원에쓰이냐!? 이분들은 더잘살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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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급필합격 12:08

1. 세금부담이 늘다가 아니고 더 사회적 약자나 선별해서 지원해야 합니다. 예산이 넘치는 것은 아니잖아요. 2. 왜 시립대냐?가 아니라 박원순시장에게 생각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세금이 아깝다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세금을 더 급한 곳에 쓰라는 것이고 또한 시립대생은 반값등록금 전에도 세금으로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님의 논리라면 정치인을 한사람도 비판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혜택받는 사람이 누구라도 한명이상있기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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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고시다 10:21

카이스트 등은 특수목적대학으로 이공계육성해야되서? . 이학교들 학비받는다고 우수인재들이 카이스트안가나요? 카이스트는 학비도 공짜에 지역인재혜택도 받죠ㅋ 뭐둘이얘기하다보니 논리에 널뛰기가 있긴했는데 그리 단순한 얘기는 아니더군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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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급필합격 12:14

그럼 처음부터 카이스트가세요. 어린아이처럼 돈없다고 달라고 하지 마시구요. 적어도 예비고위공무원답게 어른답게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거나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지. 왜 시립대냐 저는 시립대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 박원순 시장을 비판한 겁니다. 세금으로 전국민 다 대학을 보내죠. 대한민국은 고졸이하를 없애구요. 한정된 예산이니 하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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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급필합격 12:21

대학은 열심히 비리로 등록금인상하고 세금으로 채우고.....그것도 매년 인상하면 매년 인상분만큼 세금으로 채우고......... 먼저 선행이라고 생각하나요? 철저한 세무조사와 관리 감독으로 학교 자체 비용을 줄여서 등록금을 인하하는 정책을 유도해야지.....요... 맹목적인 세금 폭탄을 걱정/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겁니다..................... 댓글에서 비판하는 글 보세요. 맹목적인 비판입니까? 나름 합리적인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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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고시다 12:21

제가 카이스트가고싶댔나요? ㅋ 진짜 어처구니없네요. 그리고 가치판단영역이라서 님처럼 원순씨를 비판을 넘어 무뇌아처럼 보기에는 애매하다고 말씀드리고싶었던거고요. 대학건물지을 돈 줄여서 학비전체적으로 인하한다면 다소 낭비성자원이있을지라도 의미가있다는 시각도 있을 수있다라 보는거죠. 더 답글은 안달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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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급필합격 12:28

누가 님에게 카이스트 가라고 했나요? 비교학교를 말하니 그 비교학교를 처음부터 가라는 겁니다. 지금와서 세금으로 채우지 마시구요. 박시장이 무뇌가 아니라 정치적(20대투표의식해서) 목적때문에... ... 하는 말입니다. 님말처럼 대학을 잘 관리 감독만 잘해도 인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하필요성은 느끼나 세금은 선급하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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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고시다 12:31

진짜별그지같은꼴 다 당하네요.님댓글이나 수정하지말고 찬찬히 읽어보세요. 카이스트가라 구걸하지마라 공직자로서의 마인드가 안됐다 이런식으로 쓴거아닌지ㅋ 댓글한번다니 별그지쓰레기되있네ㅋㅋ 2차때까진 탈퇴하는게정신건강에좋을듯하네요~ 부디 좋은공직자되시길

[그래서?]

어쩌라고?

우리나라 부자 맞는데?
전세계 12위권이면 부자 아닌가?
우리보다 하위권도 복지 잘 하고 사는데?
전교12등 하는 놈이 '나 공부 못한다'고 하는 거랑 뭐가 다른지?

[...]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12위권이지 일인당 국민소득은 세계 40위권으로 절대 부자나라 아니죠.경제규모로 따지면 중국이 세계에서 2번째 부자게요?우리나라 절대 부자 아닙니다.

[...]

218.51.xxx.198 = 개포동

포동이는 어쩜 저렇게 아이피도 다양한지...

이제 "마리"는 포기했니? 그래야지, 아저씨가 마리가 뭐니 마리가... 쥐새끼 한 마리라면 모를까...

[..]

티비뉴스에 줄창 ....무역 흑자가 어쩌느니...우리나라가 세계 몇위라느니.,
잘난체 작렬인데...뭔 부자나라가 아니라는건지..ㅋ

아니 그럼 경제규모가 12위권인데 국민소득이 40위권인 이유를 먼저 캐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경제규모 12위권이면 부자 나라 맞습니다.

중국도 분배의 문제가 잘못되어서 부자가 못되는 거죠.
그러니 박원순 시장의 경제개념대로 분배를 제대로 해서
국민소득도 12위권이 되게 맞춰야 정상이죠?

[...]

경제규모는 큰데 일인당 소득이 낮은 이유는 분배구조때문이 아니고 우리나라 인구가 많아서 입니다.중국도 일인당 국민소득은 겨우 5천불로 세계 100위권이지만 경제규모가 2위인 이유도 13억의 인구때문이죠.

[...]

경제규모로 따져서 사람들의 콧대만 높여났죠.우리나란 일인당 국민소득 겨우 2만불 좀 넘는 국가로 세계 40위권 중진국 입니다.절대 선진국은 멀었구요.일인당 국민소득이 4만불은 되야 선진국이죠,

[쥐새끼 사대강으로 사기질 치는거 보다 훨씬 공익적이네]

이명박이 사기질하면서 주머니에 흘러들어간돈 한번 생각해봐

어찌 행시한다는놈들이 생각하는게 저런짓이나 하고다니니

지들은 공무원되면 철밥통 꿰차니까 걱정안되는가?

이명박이 사기질이나 잘 단속하고 걱정해라

난 니들 한놈도 행시 못붙기를 매일 기도할란다

교회믿는장로 사기꾼새끼 두둔할 생각이면

니들도 행시 포기하고 소망교회에 가서 끈이나 잡아보지

[ㅋㅋㅋ]

개포동..이번에 행시로 바꿨니? 공인중개사도 너한텐 무리같던데

[세우실]

대학 등록금에 대한 논란은 최근에 "반값 등록금"이라는 키워드로 확 터져나오긴 했습니다만 이미 예전부터 계속되어 왔는데
문제는 지금 대학 등록금이라는 게 국민 대다수가 대학 졸업하는 현실에서 국민 대다수의 문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게 공공의 영역으로 넘어온 거죠.
물론 저는 그 이전에 사학재단부터 싸그리 뜯어 고쳐야 하고 점진적으로 학벌 사회를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이렇게라도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행동들을 단순히 포퓰리즘이라 폄하한다면
대체 국민을 위하는 정부라는 게 뭐고, 시민을 위하는 지자체라는 게 뭔가 궁금해집니다.
요는 대학 등록금이 공공의 영역이냐, 또 박원순 시장의 이런 단호함에 대한 진정성을 어디까지 믿느냐 이거겠죠.
박원순 시장을 수구 거대 세력 차원에서 이제 더 이상 잘 안 까는 건 박원순 시장이 일을 잘 하기 때문도 있지만
또한 대단히 단호하기 때문이라는 지식채널 e 김진혁 PD의 트윗이 있었죠. 전 여기에 공감합니다.
지금 시대정신의 흐름이 복지에 와 있다고 생각하므로 (우리나라가 언제 복지라는 걸 해 본 적이 있긴 합니까? -_-)
디테일한 복지론에 대한 논쟁은 앞으로도 끊이지 않을 거고 이제 막 시작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만,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 돈 빼앗아서 부유한 사람들 몰아준다는 식으로 이전의 무상급식 논쟁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는
분들이라면 아마 앞으로의 계속되는 단호한 정책에 뒷골 잡으실 일 많으실거예요.

[헬레나]

저 행시카페 회원인데요, 거기에서 댓글다는 사람들이 주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고시공부한다는 사람들이 맨날 카페 들어와서 죽치고 있겠습니까. 대체로 공부 안하고 의지도 박약한 잉여스런 인간들이 맨날 글 올리고 댓글달고 있더군요. 정상적이고 평범한 고시생들은 요긴한 정보공유나 스터디 모임, 사고팔고 이런곳에 출몰하지 자유게시판에 잘 안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