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성폭행한 경찰 ‘징역 75년형’
http://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509601005
-- 피해자 여성도 이날 재판에 출석해 사건을 생생히 증언하며 “그날 이후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다.” 면서 눈물을 흘렸다.
법원은 “페나가 술에 취해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나 정황상 고의적인 범행”이라며 “경찰관 신분임을 감안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페나의 변호인은 “마치 페나가 몇건의 살인을 저지른 것 같은 과한 판결을 받았다.” 면서 불만을 뜻을 나타냈다. --
이 재판이 한국서 이뤄졌다면, 이만큼 형을 받았을까요?
왜 우리 나라는 관대한 처벌이 이뤄지나요? 말로는 "정의"라고 떠드는데요. 물론 미국도 완전치는 못하지만, 강력범들에 대해서는 우리와 비교해서 엄청난 형량이 상당히 많은 거 같으네요.
법을 만드는 의원들의 마음이겠지만, 의원들도 항상 정의를 주장하지 않나요?
물론 처벌강화로 모든 범죄를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으로 처벌하란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가 재범을 할지, 또는 동종 범죄자들이 경계할지도 봐야 하고,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대한 가치인식도 문제가 되는 거죠.
강력사건만 나면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욕을 하고는 하지만, 정작 이런 제도를 정비할 생각은 전혀 안하는 것 같아 멘트를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