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저는 지난 주에 통진당 사태에 대해 6명 전체 비례당선인이 충원없이 사퇴하고 검찰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1258521)했는데요 . 당시가 5월 4일 오전이니 진상조사위의 보고서는 전날 나왔고 당일 오후 운영위가 열리기 전이었습니다.
하여간 사태는 점점 꼬여가는데요. 여전히 저는 모든 비례당선인이 충원없이 사퇴하고 검찰수사가 어렵다면 별도의 특검을 자청해서라도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소망2012님이 법리적으로 충원없이 사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운영위의 결과가 1명을 충원하지 않고 5명만 승계하는 것이어서 충원없는 사퇴가 불가능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체 의원수가 294명이 되는 것이죠. 그때도 그랬지만 누구는 사퇴하고 누구는 남고 이럴 시점이 지났다고 봅니다. 또한 당권파든 조사위파든 사실관계의 합의조차 안되는 상황에서 암만 재조사 해봐야 그 한계가 있다고 보고 사법적 수사권이 주어진 곳에서 이를 규명하는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중립성이 문제라면 특검을 자청해서 받는 방안도 보입니다. 단, 특검에 따른 비용이 국민적 공분을 더욱 부채질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은 사태를 나름 유심히 지켜보면서 느낀 몇가지 특이점을 써보고자 합니다. 제목에도 썼듯이 경기동부든 당권파든 구민노당계는 나름 독특한 멘탈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들이 주장하는 요지가 부실이 있었다는 것이고 현장의 상황을 모르는 인터넷 당원 또는 날나리 당원의 계파적 이해로 이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인 것 같습니다. 현장에 있는 노조에서는 근무시간의 차이나 바빠서 대부분의 당원이 투표에 적극적 관심을 보이기 힘들며 또한 헌신적인 활동가에 대한 믿음이 매우 커서 활동가를 중심으로 의견이 통일되기 쉽다. 따라서 편의적(?)으로 활동가가 투표행위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관리부실이 발생했다. 원체 활동가 조직 별로 이런 신뢰가 강하기 때문에 같은 번호의 표가 많이 나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다. 그리고 무엇보다 통진당은 진성당원제를 갖고 있기에 당원총투표로 사퇴여부를 결정해야한다. 당원이 일반국민에 우선하는 듯한 뉘앙스, 뭐, 이런 이야기가 구민노계 당원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실제 유령당원 및 대리투표를 비롯한 대규모 부정투표가 있었는지 등은 수사등을 통해 밝혀져야 할 대목이라고 보지만 위 이야기에서 느껴지는 것은 이들의 의사결정구조가 사실은 일부 전업 또는 현장 활동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7만여명의 당원이 사실 소수의 활동가 -비록 매우 헌신적이고 높은 품성(?)을 갖고 있지만,-한테 의사결정을 위임하거나 또는 이들의 통제아래 투표를 해온게 아닐까 하는 추측이 듭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이를 서구식 대의민주제보다 우월한 민주집중제라고 부를지도 모르나 운영에 따라서는 bottom up의 상향식 의사결정이 아니라 많은 활동가를 보유하고 있는 지도부로부터 top down의 하향식 결정체제에 가까울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난 운영위 회의에서 다수결이 아닌 만장일치를 끝까지 주장하였던 이정희 대표의 의사진행도 이런 면에서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집단주의와 하방식 현장주의는 21세기 한국의 의사결정체제로는 좀 어색하지 않나 합니다. 하물며 상식과 원칙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자유주의자 그룹인 참여계로서는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서로 물고 뜯는 것이 진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당원게시판도 오픈되다 보니 당원임에도 검찰수사를 주장하는 분도 보이고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 안타까운 마음에 지켜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