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무동씨는 유로로 mp3파일을 다운받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려고 합니다.
그런데,mp3파일을 블로그에 올리는 행동은 저작권 침해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로 설정하여 블로그에 올리려고합니다.
이것은 저작권 위반에 해당이 될까요?
ㅇ,X 좀 알려주셔요.
문제)무동씨는 유로로 mp3파일을 다운받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려고 합니다.
그런데,mp3파일을 블로그에 올리는 행동은 저작권 침해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로 설정하여 블로그에 올리려고합니다.
이것은 저작권 위반에 해당이 될까요?
ㅇ,X 좀 알려주셔요.
저작권위반에 해당됩니다..
저작권 위반을 잡아내기위해서
해킹하는것은 법으로 허용되어 있습니다..
안걸리면 다행이구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비공개로 어떤 경우에도 본인만 들을 수 있다면 사적복제로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저작권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비공개인 경우 저작권자가 알 수도 없구요.
저작권 위반을 잡아내기 위해 해킹하는 건 불법입니다.
불법적으로 얻은 자료로는 고소할 수 없어요.
그럴 경우 해킹한 사람도 해킹으로 인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비공개 블로거를 해킹해서 음악파일을 올려놓은 걸 안다고 해도
유료로 구매한 mp3를 사적으로 올려놓은 것이고
공유도 안 되고 전송이나 배포, 공연이 안 된 경우엔
저작권 위반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민트커피님..
제가 옛날에 네이버 음악카페회원이었는데요
그 카페가 저작권 위반으로 한바탕 홍역을..
그때 공문이 올라온걸 제가 똑똑히 기억..
비공개로 햇다가 걸릴수도 있으니 조심하라고..
저작권위반을 잡아내기위한 해킹도 허용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법이 바껐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민감한 부분이니 알아보셔야 할 듯..
저도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카페와는 다를 걸요.
카페는 비공개로 '회원들만' 듣는 것도 안 되기 때문이에요.
당시 네이버 음악카페에는
카페 회원들끼리 mp3 등을 공유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외부는 비공개로.
이런 경우는 저작권 위반 맞습니다.
개인블로그에 '비공개'로 해놓은 걸 저작권자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개인블로그에 비공개로라도 파일을 올릴 때 네이버 등에서 일차적으로 걸러냅니다.
지금 자료를 찾아보고 있는데 근거가 되는 규정은 아무데도 찾을 수가 없네요.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있는데
저작권 단속을 위해서 개인블로그를 해킹해도 된다고 했다는 내용이 조선일보 블로그등을 통해 돌아다니긴 합니다만
해킹은 누가 하느냐? 경찰이 하는 건 해킹이 아니거든요.
각 개인이 저작권 단속을 위해 타인의 비공개 블로그를 해킹할 수는 없어요.
근거가 될 법률규정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와 사생활의 보호를 침해하게 되는 것인데
현존하는 위험과 지금 저작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가능해보입니다.
그런데 '비공개블로그'에서 그런 증거를 저작권자가 어떻게 제시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 네이버에서 2007년인가에 밝힌 게 있네요.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1&dirId=10605&docId=69440072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비공개로 하여도 단어때문에 걸립니다.
그래서 약은 사람들은 음악파일화 할때 노래제목에 잇는 단어를
안씁니다만..
그리고 제가 회원으로 있는 카페에서 뉴에이지 음각때문에
걸렷는데 그 음악을 자기 블로그로 옮긴 회원들도
모두 걸렷어요.
그래서 쥔장이 고초당한 과정을 상세히 올렷고
그 내용을 제가 조선블로그에다 올린것입니다.
몇몇 분들이 확인해보니 저작권위반을 잡기위한 해킹은
혀용된거 만다라고 나오셨구요.
만다를 맞다로 수정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02784 | 유천군은...... 42 | ... | 2012/05/02 | 11,147 |
102783 | 친구가 우리집 돈얘기 물어보는 거 좀 찜찜해요. 5 | 내가이상한건.. | 2012/05/02 | 3,171 |
102782 | 앞으로 정말 소형아파트가 대세일까요?? 3 | 레몬트리 | 2012/05/02 | 3,732 |
102781 | 나승연 대변인 상당한 미인 아닌가요? 26 | 안목의 차이.. | 2012/05/02 | 5,492 |
102780 | 오늘 청담동살아요에서 그무녀 2 | 미안해요 | 2012/05/02 | 1,821 |
102779 | 매봉역 근처 만날 장소... 급합니다. 3 | 오드리 | 2012/05/02 | 882 |
102778 | 너무너무 잘 토하는 8개월 아기.. 토 잘하는 아기 키워보신 분.. 34 | 열이 뻗쳐서.. | 2012/05/02 | 21,423 |
102777 | 셔츠 세일하는 쇼핑몰 ...오늘 어디서 보셨어요??^^ | ll | 2012/05/02 | 555 |
102776 | 파리*** 소금 많이 들어가나봐요 2 | 입이 소태 | 2012/05/02 | 1,263 |
102775 | 베이비시터가 애 자꾸 재운다고 했잖아요. 8 | 욕나옴 | 2012/05/02 | 3,791 |
102774 | 용태용 살아있었군 18 | 아싸라 | 2012/05/02 | 8,731 |
102773 | 산후우울증 언제끝날까요 7 | 6 | 2012/05/02 | 1,818 |
102772 | 4살아이들 정말 보기힘드네요. 3 | 아기엄마 | 2012/05/02 | 1,352 |
102771 | 장터시계 사고픈데 5 | 자유 | 2012/05/02 | 1,439 |
102770 | 운동을 다니는데.. 2 | . | 2012/05/02 | 1,184 |
102769 | 어린이날 뭐 하실거에요? 3 | *** | 2012/05/02 | 1,173 |
102768 | 선생에게 머리채잡고 뺨때리고..여교사실신.. 8 | 학교 | 2012/05/02 | 2,707 |
102767 | 미친 짓 하고 왔어요.. 100 | 가출중년 | 2012/05/02 | 16,654 |
102766 | 왜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은 5월에 몰려있을까요... 9 | 대체... | 2012/05/02 | 1,832 |
102765 | 생리할 때.. 생리혈 어떻게 나오세요..? 1 | ... | 2012/05/02 | 5,384 |
102764 | 러브어게인 엔딩장면에서 .... 2 | ,,, | 2012/05/02 | 883 |
102763 | 운동해서 붙은 허벅지 근육 빠질까요? 6 | 저는 | 2012/05/02 | 2,045 |
102762 | 허리중에 옆구리쪽 중에서도 좀 뒷쪽이 아파요. 7 | 뒷허리? | 2012/05/02 | 14,652 |
102761 | 연애가 끝난 뒤 상대방을 조금이라도 좋아했었다면.... 7 | ** | 2012/05/02 | 2,210 |
102760 | 김밥, 유부초밥, 주먹밥 안먹는 꼬맹이 도시락은 뭘로...? 11 | 으.. 골치.. | 2012/05/02 | 2,2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