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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광우병 터져도 수입금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밝은태양 조회수 : 1,542
작성일 : 2012-04-25 10:16:49
노무현 정부때 미국에서 광우병 터지자 수입금지 시켰죠.   그러다가 3-4년 지나서 여러협상을
해서 겨우 수입재개 되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미국은 이런 전례를 막고자 이명박이랑 협상하면서 아예 광우병이 발생해도 즉각적인 수
입금지를 못하도록 협정문에 못 박았습니다. 

==협정문중 일부==
2008년 4월18일 타결된 한미 수입위생조건 5조를 보면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의 광우병
지위 분류에 부정적 변경을 인정할 경우, 한국 정부는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중단할 것’

즉 OIE에서 미국의 광우병 지위분류를 바꿔야 그나마 수입중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쇠고기
졸속협상당시 알려졌습니다만 OIE가 어떤 조직인지 알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게 얼마나 힘든
지 아실 겁니다.

문제는 이런 중대한 문제가 터져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미국이ㅂ
발표하는데로 맞춰줄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당시 검역주권을 빼앗겼다 어떻다 하는거이 모두 이런 배경에서 비롯된것이죠.

애초에 광우병이 발생한더라도 우리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대한민국은 쇠고기수입을 금지
할 권리따위는 없는 거죠.   이게 2008년 미국에서 카트한번 타고 싸인해준 댓가입니다.

지금 뉴스는 수입중단이라고 하지만 꼼수로 보입니다.
아마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어서 미쿡과 뭔가 짝짝꿍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절대로 수입 중단 못하게 돼있답니다..바보같은 궁민이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사기꾼을 뽑아주고 멍청한 수첩할망을 지지해준덕 볼때가 됐군요.. 대한밍국 국민여러분 당첨되셨어영..
햄버거 피자 뷔페 무한리필식당 결혼식음식점등등등 자녀두신번덜 좋으시겠어요..값싸고 질좋은괴기 묵여서..

IP : 124.46.xxx.13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2.4.25 10:18 AM (222.112.xxx.184)

    그래서 당시에도 검역주권을 빼앗겼다고 엄청 분노했었지요.
    도대체 국민의 안전을 남의 나라의 결정에 맡기는 짓거리를 해대는 정부라니.
    이젠 욕하기도 싫은데.

  • 2. .....
    '12.4.25 10:21 AM (211.208.xxx.97)

    fta 도 그런거잖아요.
    문제가 생겼을때 그쪽법이 상위.

    나라를 팔아먹었죠.

  • 3. ㅇㅇ
    '12.4.25 10:24 AM (222.112.xxx.184)

    을사조약이 체결되었을때도 당시 사람들은 뭐가 문제인지 몰랐다고 하더니만.
    그거 체결한 놈들이랑 몇몇 깨인 사람들 말고는. ㅠㅠㅠㅠ

  • 4. ㅅㅂ
    '12.4.25 10:28 AM (175.223.xxx.90)

    ㅇㅁㅂㄱㅅㄲ

  • 5. 그래도 새누리가
    '12.4.25 11:49 AM (1.246.xxx.160)

    제1당이 되었습니다.
    다먹고 같이죽자 이런 마음인지.
    그래도 윗대가리1%는 절대 안죽을텐데.
    그래도 우리 다 죽고나면 너네들 어떻게 살려는지 죽어서도 좀 보구 떠나야겠다 이 나쁜 넘들아.

  • 6. ...
    '12.4.25 12:55 PM (124.63.xxx.7)

    새누리는 법 바꿀생각은 없을듯...
    돈없는 서민만 불쌍하게 되었네요 ㅠ ㅠ

  • 7. 진홍주
    '12.4.25 1:53 PM (221.154.xxx.135)

    저지롤해도 찍어주는 인간들이 무지
    많으니...찍어준 사람들은 자업자득
    안 찍어준 사람들은.,..모진넘 옆에
    있다 마른하늘에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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