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말이에요

[궁금]

여당에서 민간인사찰방지법까지 제정한다고 하던데 이제는 민간인
사찰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죠? 법률까지 제정한다고 단언했는데 설마 지금도 민간인사찰이 이뤄지고 있진않겠죠? 정치가들에게 신뢰는 생명인데 대선도 얼마 안 남은 시점에 이런 일로 시끄러워지는걸 원치않아서도 민간인 불법사찰을 하지않겠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 우려가 되어서
이렇게 적어봅니다.우리 나라는 민주주의가 확실한거죠?

[화살0]

공공의 이익을 대변 해야할 청와대에서 민간인을 사찰한 것 자체가 범법행위인데 무슨 법이 더 필요한지?
사찰과 감찰은 엄연히 다른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