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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산점을 효력을 인정치않은 결정

... 조회수 : 571
작성일 : 2012-04-17 17:16:11

군가산점을 인정해야 하는 헌재와 비교 .

후보 등록 마감일을 코앞에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여성정치운동에 확실하게 찬물을 끼얹었다. 가산점을 부여한 당내 경선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탈락 후보가 불복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여성 후보와의 경선에서 패배한 후보들이 해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경선 시 가산점 부여와 지역구 여성의무공천제도는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여러 해에 걸친 여성운동의 결과로 마련된 장치들인데 이를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렸다

IP : 152.149.xxx.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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